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론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앞세운 선명성 경쟁이 오히려 저항과 역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의 방식과 인사, 제도 개편을 놓고 여권 내 강경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실효적 개혁론’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같은 날 대표적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서 진보당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며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박 소장은 “유시민 등이 내뱉는 저주의 말, ‘왜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느냐’는 진영 내부의 준엄한 꾸짖음이 대통령을 안에서 흔든다”며 “한동훈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검찰 캐비닛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개혁론자들이 여기에 침묵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와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며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한동훈 의원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장 재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2020년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 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료 시점을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로 전망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이)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가동을 중단시킨 공격의 배후로도 이란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과 유가 급락 시점을 중간선거 직후로 지목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는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본다”면서도 “(유가 안정이) 중간선거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유 둔베그 골프장에서 열리는 아이리시 오픈 골프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날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며 정면 비판했다. 추 지사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검찰개혁 미진’ 탓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를 반박하듯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대통령은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곳에 와야 하며 빌어야 된다”고도 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서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평소 여권 강경파들을 겨냥해 강조해온 ‘실용적 개혁론’을 재차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며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36년 전 판검사의 길을 버리고 빚을 내 인권변호사의 길을 시작했던 25살 젊은 이재명이나,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맡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2026년 오늘의 이재명이나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 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연맹상을 받았다. 국제비평가연맹(FIPRESCI)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83회 베네치아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국제비평가연맹상 수상작으로 ‘가능한 사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미묘한 역학 게임을 완벽한 속도감과 여러 층위로 그려낸다”며 “완벽한 리듬과 절제된 서사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국제비평가연맹상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소속 심사위원단이 영화제 출품작 가운데 비평적 관점에서 뛰어난 작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이 상을 받은 것은 2002년 ‘오아시스’ 이후24년 만이다. 당시 ‘오아시스’는 감독상과 신인배우상(문소리)도 받았다. ‘가능한 사랑’은 이창동 감독이 버닝(2018)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해고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전도연, 설경구, 조여정, 조인성이 출연한다. 국내 극장 개봉일은 23일이며, 11월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면서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온 핵심 송유관이 피격으로 가동 중단되는 등 중동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도 연일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면서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 도입으로 전략 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라며 “한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원활한 원유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2일 “진보, 중도, 합리적 보수를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범여권을 비롯한 중도 보수 세력과의 연대 방침을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과의 연대도 할 것이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진보정당과는 연대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연대의 원칙은 “경쟁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함께 바람직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고, 더 국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고, 선택될 수 있는 분들로,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우리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인 다수의 진보정당 맏형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맡았던 중도보수 인사 영입 임무도 상기했다. 그는 “김용남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이석연 위원장님(전 국민통합위원장), 권오을 의원님(현 국가보훈부 장관)께 제가 연락드렸다”면서 “그때 (이재명) 후보와 당의 생각은 보수 진영 분들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지평을 더 크게 넓히고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큰 들판을 만들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김용남 정책위원회 부의장(평택을 지역위원장)을 향해 “김 의원님 같은 분들이 우리 당, 정부에서 더 크게 역할 하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6·3 재보선 당시 평택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3파전 끝에 범여권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낙선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평택 갑·을·병에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를 다 당선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기록 중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 조언, 제언,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민생을 올바로 살리는 것이 유일하고도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 서버 ‘먹통’ 사태로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됐던 가운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사례가 발생했을 수 있고, 원서 접수에 실패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서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이 다운된 뒤 오후 6시20분에 복구됐다. 이에 대교협은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늘린 오후 7시까지로 연장했다. 원서 접수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험생 사이에서는 원래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공개된 학과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서를 낸 사례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시 원서 접수 때마다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이른바 ‘눈치작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교협은 전날 오후 6시에 접수 마감 예정이었던 140개 대학에 최종 경쟁률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밟는다. 구제 인원이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쏠릴 경우 이또한 입시 전략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일찍 원서 접수를 마무리한 학생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12일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청와대는 즉각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야당은 “국방을 포기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과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자, 올해 들어서 13번째다.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600㎜ 초대형방사포나 화성-11(KN-23·24) 계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사일들은 북한이 시험발사 표적지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도 동해안의 무인도인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즉각 “평화는 힘과 연대로 지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는데 이재명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간다”며 “사관학교 통폐합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 힘을 빼면서 국방을 운운하고, 한미동맹 흔들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여전히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지만, 페이스메이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지방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 명칭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고 법무부를 질타하고,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집무실에서 법무부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공소청 직제안은 지방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 온 43개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에서는 사법통제부를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과하다”고 지적하고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제’라는 논쟁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꼼꼼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무부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정원을 유지한 점도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됐다. 직제안상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여권에서는 직접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기존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소청 직제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지만 이 대통령은 기간을 연장해 제기된 지적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직제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질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반론도 나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사법통제’라는 용어는 문재인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부터 사용한 표현인데 갑자기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사 정원 감축 가능성을 놓고는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했다. 이 검사는 “검사 수를 줄이면 기소 단계에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가 바로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완결된 기록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수사 지연이나 ‘사건 핑퐁’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 분야 보조금 관리 부실 등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편취, 부당 지급, 허위 정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지방정부는 원주시, 통영시, 전주시, 순창군, 진천군, 화성시, 진도군, 목포시, 구미시, 포항시, 양산시, 천안시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지방정부의 “지방 체육 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횡령·배임 등 처벌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개 지방정부에 속한 체육회 대다수는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 대회 수익금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익금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A 체육연맹의 경우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항공료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연맹은 이를 통해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지방정부 공무원이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B 협회 사무국장은 가족과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해 사업 용품을 허위로 발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이 체육회나 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지급된 정황도 포착됐다. C 체육회는 법적 근거 없이 인건비 약 3400만원을 체육회장 등에게 부당 지급했고, D 체육회도 근거 없이 3년간 종목 단체 사무국장에게 3억원 상당을 수당으로 부당 집행했다. 보조금 사후 정산 자료가 없는 경우도 빈번했다. E 지방정부는 F 체육연맹에 대회 타이틀 협찬비용으로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사후 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 체육회는 보조금 약 6억2000만원을 대회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해놓고 세부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식사비 과다·허위 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 환수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