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강인석 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전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내 크레인 등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하청지회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과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한화오션이 교섭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그동안 하청지회에 대해서 교섭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혔다”며 “지금이라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회사는 하청지회와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이 아니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에 하청지회와의 교섭은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에서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으나 회사로서는 타사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청지회와의 교섭이 장기간 교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지난 7월20일 행정소송 이외에도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했다. 한화오션 사업장의 이 같은 갈등은 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급식·세탁 등 비핵심 업무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촉발됐다. 재계에선 정부 해석지침만으로는 교섭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한 선례가 쌓이면 중견·중소기업의 청소·경비 등 용역 업무로까지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근로조건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결국 법원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한화오션은 “현재 회사로서는 하청지회와의 교섭의무와 별개로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점거’라고 판단하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그동안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농성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성 참여자들에게 농성 중단과 안전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현대위아가 슬로바키아 신공장을 가동하며 유럽 자동차 부품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기존 공장의 생산시설을 옮겨 생산 규모를 키우고,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등속조인트(CVJ)에 이어 전기차 열관리 부품으로 생산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질리나주 마틴시에서 슬로바키아법인 신공장 양산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와 데니사 사코바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 에릭 토마시 노동부 장관, 에리카 유리노바 질리나주지사, 얀 단코 마틴 시장, 권기환 주슬로바키아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고객사와 협력사 관계자, 현지 언론도 자리했다. 2023년 4월 설립된 현대위아 슬로바키아법인은 최근까지 질리나주 내 다른 공장에서 등속조인트를 생산해 왔다. 회사는 중장기 생산 물량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틴시 신공장으로 시설을 이전했다. 신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등속조인트 80만대, 냉각수 모듈 28만대다. 현대위아는 지속적인 투자로 등속조인트 생산능력을 최대 5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열관리 부품도 냉각수 모듈에서 HVAC 모듈로 생산 품목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구동·열관리 부품은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한다. 특히 기아 EV2·EV4 등 순수전기차 전용 모델에 부품을 공급하며 유럽 전동화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산 확대에 맞춰 현지 고용 인원도 현재 98명에서 2030년 약 41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권 대표는 양산식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슬로바키아 신공장을 유럽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소개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로 유럽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현대위아는 신공장 가동을 계기로 유럽 내 구동부품과 자동차 열관리 부품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슬로바키아 신공장 가동으로 유럽 전기차 부품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완성차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BYD가 수입차 판매 상위권에 진입한 가운데 독일 브랜드들은 신차와 가격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가 늘면서 부품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6만809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0.7% 감소했다. 자동차 시장 전반이 주춤한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중국 업체의 국내 판매가 빠르게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BYD는 올해 1∼8월 국내에서 1만7523대를 팔았다. 지난달에만 3002대가 판매되며 테슬라와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수입차 브랜드 4위에 올랐다. BYD의 지난달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10.1%로 단시간에 급격히 늘었다. BYD는 아토3에 이어 전기 세단 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씨라이언7, 소형 해치백 돌핀 등으로 차종을 늘렸다. 중국 브랜드의 공략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리자동차그룹 산하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중형 SUV ‘7X’를 앞세워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5000만∼7000만원대 가격을 책정해 프리미엄 전기차 수요까지 겨냥했다. 기존 수입차 시장을 주도해 온 독일 브랜드들도 전기차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BMW는 올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신형 iX3를 국내에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신형 전기 세단 CLA의 시작 가격을 5290만원으로 책정하고 사전계약에 들어갔다. 고객 인도는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독일계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셰도 ‘타이칸’과 ‘마칸’을 중심으로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도 전기차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현대차는 경형 캐스퍼 일렉트릭부터 아이오닉 5·6, 대형 SUV 아이오닉 9까지 차급별 모델을 갖췄다. 기아는 EV3·EV4로 대중형 수요를, EV5로 SUV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목적기반차량(PBV)인 PV5를 통해 상용 전기차 시장에도 힘을 싣고 있다. 전기차 경쟁은 배터리 부문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전기차 약 10대 중 4대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배터리가 적용된 기아 EV5는 지난달 3146대, 목적기반차량(PBV)인 PV5는 1744대가 팔렸다. 기아가 공개한 차종별 배터리 정보에 따르면 EV5와 PV5는 중국 CATL의 배터리 셀을 사용한다. EV3·EV4에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법인 제품이, EV6·EV9에는 SK온 제품이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과 성능을 고려해 한국산과 중국산 배터리를 함께 쓰는 차종이 늘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경기전망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됐다. 다만 제조기업 10곳 중 6곳은 생산비용 부담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4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86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분기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BSI 100 이하는 경기가 전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수출기업 BSI는 반도체·화장품 등 주력 품목의 판매 증가로 86에서 91로 상승했다. 내수기업은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 등의 영향으로 78에서 85로 올랐다. 두 지수가 함께 상승한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다섯 분기 만이다. 업종별 경기전망도 밝아졌다. 지난 분기에는 반도체에서만 경기 호전 전망이 우세했으나 이번 분기에는 화장품·의료·정밀·조선·제약·바이오 업종까지 포함됐다. 반도체 BSI는 113에서 139로 상승하며 업종별 집계를 시작한 2024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장품(120)과 의료·정밀(108)도 전분기보다 각각 20포인트, 28포인트 올랐다.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늘어난 조선(103)과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증가한 제약·바이오(102)도 기준치를 넘었다. 비금속광물(88)은 가을 건설 성수기 진입 등의 영향으로 2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자·통신(80)은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부담으로 1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전망 개선에도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는 컸다. 응답 기업의 43.5%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보다 10% 이내로 적을 것으로, 16.9%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7.9%에 그쳤다. 영업이익 목표 달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43.2%), ‘판매·수주 여건 악화’(24.9%),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11.7%) 등이 꼽혔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원자재 수급 안정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아는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의 브랜드 복합문화공간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를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량 전시와 체험에 집중했던 공간을 독서와 음악 감상, 게임, 가족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바꿨다. 고객이 차를 둘러본 뒤에도 편안하게 머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새 단장한 공간은 7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신차를 전시하는 ‘모빌리티 존’은 3면으로 구성된 LED 화면에 영상과 음향을 더해 현장감을 높였다. ‘인스피레이션 존’에는 신차의 콘셉트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전시가 진행된다. 방문객이 쉬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늘렸다. 열린 라운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허브’에선 대화를 나누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플레이 존’에는 보드게임과 콘솔게임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패밀리 존’은 놀이 공간을 확대했고, 별도 공간으로 꾸민 ‘라이프스타일 라운지’에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쉴 수 있다. 야외 ‘리프레시 존’에는 파라솔과 테이블을 배치했다. 기아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청년층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고객층을 넓힐 계획이다. 그동안 쇼트폼과 웹 예능 등 온라인 콘텐츠로 고객과 소통했다면,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선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는 차량을 보러 한 번 방문하는 공간을 넘어 일상에서 자주 찾는 장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간 개편에 맞춰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8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딩 수업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여보자!’에서는 레고 교구와 코딩을 활용해 자동차 움직임을 설계한다. 참가 어린이들은 전기차 충전, 공원 서행, 신호 대기, 물류 배송, 스마트 주차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하고 한 번에 8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주말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작 수업을 연다. 전문 강사가 월별 주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9월 교통수단 만들기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까지 계절에 맞춘 활동을 선보인다. 기아는 여행과 음악, 미술 등 일상적인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1∼21일에는 ‘밀리의 서재’와 협업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독서 공간을 비롯해 릴레이 창작 활동, 저자와의 대화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아는 앞으로 분기마다 전시 차량의 콘셉트를 바꾸고 아티스트와 협업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방문객에게 계절마다 다시 찾을 이유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개관에 앞선 지난 10~13일에는 K팝 그룹 하츠투하츠와 협업한 팝업 행사도 열었다. 스포티지와 쏘렌토, 카니발 블랙 에디션을 전시하고 협업 음원 ‘문라이드(Moonride)’의 뮤직비디오와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방문객들은 뮤직비디오 소품 전시와 포토존, 스탬프 미션 등에 참여하며 차량과 음악을 함께 경험했다. 기아 관계자는 “차종 중심의 전시 공간에서 고객의 일상과 모빌리티가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했다”며 “분기별 전시 콘셉트 변경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현(사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 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이사장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이사회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이사회에서 권 전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서 전기공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1992년 세계 최초 64Mb DRAM 개발을 이끌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회장 겸 종합기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장과 서울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부터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일부터 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9년 8월 19일까지다.

국내 수소산업이 높은 생산·공급 비용과 부족한 인프라, 더딘 제도 이행으로 시장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계는 수소 생산세액공제 확대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개선, 정부 주도의 공급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한국공학한림원과 국회수소경제포럼은 21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국회·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수소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수소 저장·활용 전략연구단장은 “지난 7년의 성적표를 보면 목표는 컸지만 시장은 작았고 수소 가격과 제도의 이행 속도도 늦었다”며 “2019년 당시의 정책 목표를 실제 시장으로 연결하려면 필요한 곳에 먼저 공급하고 전 주기는 함께 육성하며 청정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수소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술개발과 실증, 시장 창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안정적인 수요처와 공급 인프라가 없으면 사업화와 후속 투자가 어렵다며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임만규 일진하이솔루스 대표는 “수소산업 육성과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대규모 수소 공급 인프라가 선행되고 지속해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에는 그레이·블루수소를 포함해 유연하게 생산하되, 태양광 유휴전력 활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린수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국내 수소 생산플랜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확대와 국내 생산·해외 도입 간 역할 분담,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소발전의 초기 시장으로 활용하고, CHPS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공지능(AI)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해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고, 문제 해결 성과에 따라 보상과 투자가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회사에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해 사회문제를 키울 것이라는 걱정도 있지만, 수비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과 측정·보상 체계가 결합하면 사회문제 해결이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 정부에는 효율적인 정책, 국민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원인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해결 순서를 정하는 데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상의가 10년간 진행한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 470여개 기업이 참여해 5400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하며 “AI와 사회적가치 측정·보상 체계가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의 화두로 ‘자본’을 제시한 그는 “자본을 돈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으로 확장해 서로 연결해야 더 큰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민생과 청년 취업 등 사회문제는 정부나 기업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왕’으로 불린 허명회 KD운송그룹 명예회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1년 신흥대학(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중퇴하고 경기여객에 임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KD운송그룹을 이끌며 수천 대의 버스와 수백 개의 시내·시외·공항버스 노선을 아우르는 거대 대중교통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 하락과 외곽 지역 상승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평탄화 과정’으로 진단하고,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린 것에 대해 시장에선 “안일한 인식과 진단”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은 가격 평탄화라기보다 규제에 따라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성격이 강하고,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집값) 하락이 시작돼 확산되고 있고 외곽은 오르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으면서 단기 원인으론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와 대출 확대, 시중 유동성 증가 등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진단”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일 “평탄화라면 높은 가격이 평균에 수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낮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해는 중저가 지역의 상승률이 훨씬 컸다”며 “규제가 끝났을 때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외곽 상승은 서민들의 수요가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평탄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요 이동의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와 고강도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잇단 수요 억제책이 꼽힌다. 서울 핵심 지역의 경우 대출을 동원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 데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주거 불안이 커진 실수요자들의 외곽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과거 인허가·착공 감소로 2029년까지 ‘신축’ 공급 절벽이 예고된 가운데 ‘구축’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던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의 전월세 매물까지 규제 여파로 줄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돼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난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집값은 지난 14일까지 7.94% 올랐고, 전세 가격은 7.79% 상승했다. 매매 수요가 강해진 성북구의 올해 누적 매매가 상승률은 14.01%, 서대문 11.45%, 강서구 11.35%, 구로구 11.32%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가격이 폭등한 것은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다. 이를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이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완전히 리셋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