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자신의 SK㈜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이달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SK㈜ 1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이번 매도로 최 전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지분율은 0.01%로, SK㈜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 지분은 보통주 기준 25.49%에서 25.47%로 축소됐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는 15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다.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 비용과 향후 재정적 부담에 대비해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전 회장은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0만주를 증여 받은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형제들의 경영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최 전 회장을 포함한 친족들에게 SK㈜ 주식 329만주(4.68%)를 증여했다. 이후 친족들의 SK㈜ 주식 매매가 지속된 가운데 최 전 회장도 이번 매각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10만1000주를 모두 처분했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X(놈)에게 두 번이나 ‘네다바이’(사기범죄)를 당했다”며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문수는 역이용했는데”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대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이번 21대 대선 경선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배후 개입으로 탈락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겠다”며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가 (나보다)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후보를 만들기 위해 홍 전 시장보다는 당내 기반이 약한 김문수 후보를 지원했다고 말하며 “김문수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그래, 이재명이 나라에서 한 번 살아봐라. 니(윤 전 대통령)가 이재명이에게 한 짓보다 열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정권 시절 각종 수사를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각종 수사가 적극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갈등할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을 거들었지만,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전후로 바뀐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일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다. 연천에선 2023년에도 규모 0.6에서 2.1 사이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더 강력한 지진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 지역 기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쯤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5㎞ 지점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로 진원의 깊이는 9㎞로 추정됐다. 경기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지진동이 감지됐다. 지역별 최대 계기진도는 경기는 4, 강원 3, 인천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선 다수가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말한다.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전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2는 ‘건물 위층이나 조용한 곳에 있는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진 발생 10분 내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3건, 경기에서 6건 흔들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진앙 반경 50km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17차례 발생했다. 그 가운데 이번 지진이 최대 규모로, 올해 들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28차례의 규모 2.0 이상 지진 중 2번째로 강력한 지진이기도 하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은 어린이날 아침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이었다. 한반도 정가운데에 있는 연천 지역은 과거에는 지진 활동이 드문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아래 단층 활동으로 인해 지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26일 앞두고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집안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당 지도부는 단일화 강행에 시동을 걸었고 김 후보는 법적 분쟁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며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가 정한 단일화 로드맵을 공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8일 TV토론을 한 뒤 이날부터 곧바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내세우며 반대한 ‘단일화 여론조사’도 그대로 강행하며 전날 결과를 발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원의 82.8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대선후보 등록일인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에도 86.7%가 찬성했다”며 “단일화 요구가 이렇게 높은데 후보들 사이의 협상만 지켜보면서 그냥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오늘 후보 간 TV토론회가 무산돼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호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제안대로 대선후보 등록일인 11일 이후에 단일화를 추진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본선에서 국민의힘 기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자)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지겠다.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비난과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후보가 되면 즉시 한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이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조금 전 회견에서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바로 김 후보가 불러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된다”며 “모든 책임은 비대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김 후보가 한 후보보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한 후보가 나왔겠느냐. 김 후보 스스로 한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며 “공직 의식 없이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핑계 하나만으로 당원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선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며 “정치는 본인의 영위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어제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상태다. 한덕수캠프 이정현 대변인도 이날 김 후보의 다음 주로 미룬 단일화 일정 제안에 대해 “다음 주에 되는 게 왜 이번 주는 안되느냐. 이게 너무 궁색하다”며 “한마디로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6일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대선 패배 가능성에 대비하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는 지금 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당과 함께 이재명을 막을 의지가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부디 선대위에 합류해 이재명을 막는 대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재명을 막아야 할 때다.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을 단순히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로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경선 내내 후보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만큼,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제 중도·보수층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과감하게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김문수 후보께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서 주도권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추대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 방식, 절차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이재명을 이길 길’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단일화는 결국 이재명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은 6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11일 안에는 최대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11일까지 단일화 결론이 나는 게 국민 기대와 국민의힘 당원들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1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기왕 단일화한다면 11일 안에는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11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어느 후보로 단일화하든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기탁금 등 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재촉에 반발하며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한 후보 측은 속도전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당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 문제 등에서 자유롭고, 여론조사상 열세를 보이고 있어 시간을 두고 단일화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일화 성화에도 이날부터 1박2일로 대구경북과 부산을 방문하며 아예 지역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를 위한 후보 간 접촉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것을 후보들의 결단이고 후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후보들 결단만 있다면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간 토론을 한 뒤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정 안 되면 토론 생략 후 여론조사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합의가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추대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며 “방식은 우리가 전적으로 저쪽(국민의힘)에 일임했으니 저쪽에서 제안하면 그 어떤 것도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캠프는 지난 3일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모든 사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 후보가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영남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말로는 빅텐트를 치자고 해놓고 발길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조금 불일치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이날 국민의힘 텃밭 방문을 놓고는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영남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온다. 험지를 다니며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비교되는 행보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유포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치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존 사례의 경우 대중의 주목을 받은 논쟁적 인물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판례를 보면 법원은 ‘어느 수준의 거짓말을 했나’와 함께 그런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경영∙이무영 피선거권 박탈…최강욱 벌금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 사례는 국가혁명당 허경영씨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3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징역살이는 면했다. 허씨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그때도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10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허씨가 10년 간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유예형을 받아서다. 이재명 후보도 1심 결과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사례는 2023년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조국혁신당 최강욱 전 의원과, 2008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무영 무소속 전 의원이 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주요 양형 기준 이들의 형량에 차이가 난 이유를 살펴보면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가 경쟁자를 제치고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정당이 부여한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가 된 점에서 법원은 발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허위사실로 지역민을 속여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었는데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가 됐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열린우리당 장영달 후보에 대해 “(6·25)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고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보다는 약한 벌금형이 나왔다. 이 경우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허씨의 경우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어도 거짓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당 발언은 2022년 대선 전에 이뤄졌고, 이미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지금까지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옥중 서신을 내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쓴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1일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 등 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 이전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 번 통탄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1일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한 달 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심리의 속도, 즉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한 뒤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녹아 있다”고 답했고,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온 대법원, 그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에 대한 보복성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적었다가 수정했고, 같은당 정진욱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신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라”며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데, 이 후보 측이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총 ‘5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사실상 이 후보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최종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는 입법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뒤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면소(免訴)해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