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 허무맹랑할 정도의 큰 지원금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며 눈길을 끌었던 최초의 후보는 허경영씨였다. 그는 무려 18년 전인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혼수당 1억원 지급’을 내걸며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요 정당에서도 앞다퉈 복지 경쟁에 팔을 걷어붙인 탓에 이제는 당시만큼 허무맹랑한 느낌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보니 때되면 나타나 ‘황당 공약’을 내놓는 허씨의 출연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물론 신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가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장사하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허씨의 출연은 기성 정치를 희화화하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내가 박정희 비선”…피선거권 박탈 허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법정에서도 “내 말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유죄,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비록 징역은 면했지만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허씨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발언이 문제가 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황당무계 공약, 기성 정치권이 모방 허씨가 처음 대선에 출마한 건 28년 전이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 기호 5번 공화당 후보로 나와 0.15%를 얻었고, 10년 뒤인 2007년 17대 대선에선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0.4%를 득표했다. 당시 “박근혜랑 결혼 약속” 발언으로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못 나오다가 15년 뒤인 2022년 대선에 또다시 출마했다.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후보로 나와 0.83%를 얻었다. 갖은 논란과 기행에도 대선에 출마할 때마다 득표율이 올랐다. 허씨가 더 주목받은 건 그 ‘황당무계한 공약’이 시간이 흘러 기성 정치권의 공약으로 쓰이면서였다. 그가 1997년 대선 때 공약한 ‘주5일 근무제’(토요 휴무제 도입)는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행됐고, 2007년 대선 때 내건 ‘노인수당’은 박근혜정부에서 현실화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결혼수당 1억원은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이래저래 지원금 다 끌어모으면 출생아 1명당 어쨌든 총 1억원 지원’ 등 변형된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다보니 허씨는 더 강도를 높인 현금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선 18세 이상에게 매월 1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연애수당 월 20만원, 노인수당 월 70만원, 출산수당 자녀 1인당 5000만원, 10세까지 월 100만원 육아수당 지급 등을 한꺼번에 제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포퓰리즘은 독이라며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허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이목을 끌까는 일각의 기대감도 있는 상태다. 허씨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거에 나섰다. 1950년생, 올해 만 75세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2034년에는 85세가 된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돼 부담 수준이 높아진 데다 메인 서버 해킹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메인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SKT가 그걸(메인 서버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 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진 신고했다. 위윈회는 SK텔레콤 메인 서버의 약 5단계 방어벽을 해커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정보에) 포함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고의 과징금 규모는 역대급으로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사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이전에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의 3%’로 조정하면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해선 증명 책임이 기업에 주어진다. 증명하지 못하면 과징금 대상이 돼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이 담긴 메인 서버 해킹 가능성이 커 중대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고, (SKT 사고는 그 이후라서)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이용자의 정보가 다크웹으로 흘러 나간 정황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음지 사이트’를 말한다.

최근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금연 규제가 가장 센 만큼 국가별로 문화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왔으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中 여성 제주버스서 버젓이 흡연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주도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담배를 꺼내들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고 적었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앞좌석에 앉은 여성은 담배를 쥔 손을 버스 창밖으로 내민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에 한 어르신 승객이 “어디서 담배 피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리라 그러세요”라고 소리치자, 해당 여성은 창문 바깥으로 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기며 재를 털다가 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졌다.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공중예절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의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전해졌고, 적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단체로 건너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과 쓰레기로 초토화된 편의점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中 규제 느슨…소도시∙농촌은 韓 1980년대 우리나라는 1995년 공항과 기차역 대합실 등 일부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를 어기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의 흡연 규제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 중국에는 전국 단위의 금연 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적인 법률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조례를 근거로 일부 대도시에만 도입됐다. 베이징은 식당과 사무실 등 모든 실내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도시’로 꼽히지만, 그마저도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200위안(3만9000원)에 불과하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중국 소도시와 농촌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1980년대 풍경처럼 흡연이 곳곳에 만연한 상태다. ◆日도 한국보단 느슨…관광객 논란 사례는 없어 일본의 흡연 규제도 생각보다 느슨한 편이다. 중국보다는 세고, 한국보다는 약하다. 일본은 전국의 실내 또는 공공 장소를 대상으로 한 금연 법률을 도입했다. 도쿄와 교토, 요코하마 등 일부 도시에서는 거리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그러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식당∙카페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면적 100㎡ 이하, 자본금 5000만엔(약 5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에선 흡연이 허용된다. 입구에 흡연 가능 표시를 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흡연 규제가 가장 강한 셈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인 관광객의 흡연이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인을 향한 국내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과거에도 제주에 관광 온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훼손 및 소란, 성추행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며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에는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곧바로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신원과 거주지 특정 등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자 최근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안팎의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기성 정치권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친윤 세력 간의 불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변호사와 유튜버 안정권씨 사이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개XX”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돌아가는 상황상 이 XX이건 아닌데 윤상현 개XX라는 게 제 생각이다. 아니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거기서 윤상현이랑 (어떻게 대통령이) 4시간을 이야기하느냐. 개X 같은 소리지”라며 “나경원 보좌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근데 이 XX새끼가 씹더라고요. 거기에 윤상현이 간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윤상현이 지금 내가 윤심이다, 윤어게인 적통자다 이 XX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잘라내려고 한다.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국민변호인단은 배의철 변호사가 만든 거고 석동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장을 세운 것뿐이다. 배 변호사가 어른을 존중할 줄 아니까 석 변호사를 ‘단장님 단장님’ 하면서 모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을 할 때 그 X같은 XX(석 변호사)가 배의철이 다 한 건데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 ‘아 이건 내가 해야지’, 또 전한길 나오면 ‘아 이건 내가 해야지’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했다. 저 XX가 지금 뭐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을 소모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집회에서 ‘윤어게인’만 몇번 외치다가 소모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키워주고 싶다)”며 “토론회 때 앞에 XX 2시간 동안 윤상현이랑 이영돈(PD)이 와가지고 XX놈이, 그래서 애들은 30분 밖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애들의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얘네들을 꺼뜨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린 XX 체제전쟁 중인데 얘네들을 그냥 죽일 수 없다는 건 윤통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토론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 의원이 공동주최한 ‘자유민주주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2030세대 토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통화 상대인 안정권씨가 ‘청년들을 데모꾼으로만 만들면 안 된다’고 하자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에 서서 가르쳐줄 테니 여기저기 불려다니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적인 목적은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 아이들을 시발점으로 거기에 국민변호인단과 일부 교회 세력, 안정권, 그라운드C, 전한길 등등이 붙으면 수십만이 될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함부로 대통령한테 못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한 대행은 다음 주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제43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에 축사를 보내 “4·19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억압받고 고통받는 세계 시민과 함께 나누면서 존경받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우리의 빛나는 자긍심”이라며 “우리는 그날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4·19 혁명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함께 4·19혁명을 기억하고,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을 자신의 소명과 시대정신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한 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지만,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꾸준한 요청으로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대행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한 대행이 국무회의 당일인 29일 바로 사퇴하면 거부권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30일 사퇴에 무게가 실린다. 29일에는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도 나온다.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 중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하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고 있다. 한 대행은 정대철 헌정회장과도 조만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한김한’(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출마는 이재명의 전략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포기하시고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당한 내각 인사들의 출마는 이재명 단두대에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본인들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탄핵당한 내각 인사들이 우리당 주요 대권주자로 행보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또다시 보수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동훈 후보, 토론회를 보니 정말 가관이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에 지금 우리당 대선 후보 반열까지 올라온 것”이라며 “한 후보님, 당대표로서 당 쇄신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을 막았다고요?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간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계엄이라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시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끌고 가려는데 한 대행은 이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상대”라며 “백전백패 후보란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님들 제발, 이재명 시대를 여는 문지기가 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집권하면 윤석열정부 내각 인사들부터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매일 계엄 상황에 준하는 혼란과 숙청의 연속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성을 되찾고 진짜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마이TV가 주최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개헌을 강조하자 이 같이 말하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꼽아달라는 김 후보의 질문에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가장 큰 과제는 통합, 즉 국민 사이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취임 후)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말하자 견해를 달리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위해 개헌은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다”며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음번에 천천히 시행될 텐데 조금 여유를 둬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이런 개헌안이 확정되면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내란 동거 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문재인정부 성향과 가까운 김동연∙김경수 후보에 비해 중도를 향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한 기본 위에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배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방침의 방점을 평화에 두고 외교 협력을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평화 체제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는 북한이 파기를 선언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절대 일어나게 하지 않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쌓아온 합의를 복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후보도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정부의 남북 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당장 도입하는 건) 성급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지금은) 성장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 핵심 어젠다로 경제 성장을 내걸고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보수성향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하면)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을 잘 하는 분을 모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99년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에 대해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해 남녀 구분 없이 제도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1년 도입된 군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는 일일이 보상할 수 없음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 △남녀를 달리 취급하는 건 기본권 침해 △재정적 문제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희생 초래 △해당 공직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건 부당 등을 이유로 밝혔다. 헌법소원은 1998년 10월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기했고, 약 1년 뒤 위헌 결론이 났다. 김 후보는 위헌 사유 중 남녀차별에 대한 보완책을 거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일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 인력 확대는 군의 전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에 대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전문인력은 군에 취업한 경우로, 다른 공직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로 2위와의 격차는 38%포인트에 달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8.5%,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 등의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여권 주자군에서는 이번 주 제외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 표심을 다른 여권 후보들이 고루 흡수하며 지난주 대비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주요 주자들 모두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대에 머물며 확장성 부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소속 출마 관측이 나오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조사에서 8.6%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주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제외했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4%,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였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문수 후보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였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김한홍’(김문수∙한동훈∙홍준표) 3인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안 후보가 나 후보를 제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문수(27.8%), 한동훈(19.8%), 홍준표(17.9%) 후보에 이어 나 후보(10.2%), 안 후보(7.7%) 순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되는 2차 경선을 통과할 4명 중 마지막 주자가 누가 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 등 구야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57.5%)과 국민의힘 등 구여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35.9%) 격차도 지난주 보다 커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집무실 세종 이전, 충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표심 공략을 하면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진보층 지지층이 결집, 민주당 지지율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로 응답률은 6.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당 추진을 보류한 김계리 변호사가 20일 윤 전 대통령과 식사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윤심(尹心)’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며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라는 글을 적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사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도 있었다. 두 변호사는 최근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보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년변호사 5명이 자유진영 전체에 ‘윤 어게인’ 신당을 제안해 청년들의 함성과 대통령님이 말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자 했다”며 “보수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게 아니고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분통함을 느낀다”며 “결국 이 땅의 청년들은 다시 국민의힘의 앵벌이, 총알받이, 병풍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성 정치권은 낡고 부패해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신에 따라 일어서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신당을 창당하려는) 우리 청년들을 만류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시점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드러난 지 3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의 식사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행보에 ‘윤심’이 실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윤석열은 여전히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모습”이라며 “국민께서 뻔뻔한 내란 세력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주자 8인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탄핵의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심(尹心)과 ‘윤픽’ 후보는 대선 참패 후 기득권만을 노리는 대선 포기 후보”라며 “오로지 ‘반탄(탄핵반대)’ 만 주장하는 후보는 이재명의 방탄조끼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출마한 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의가 개탄스럽다”며 “남의 둥지에 알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 늘 그랬듯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