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남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 봄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겨울철 강우량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인공강우 기술이 문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산림청에 따르면 5mm의 비가 내리면 약 1.1일 동안 불이 나지 않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어 봄철에 인공적으로라도 우리 강산에 습기를 불어넣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요오드화은(AgI)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접 지역의 강우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원∙경북 강우 7.5% 늘면 산불예방 큰 효과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국립기상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기상과학원은 2027년까지 강원 일부지역(속초∼삼척 영동산악 중심)에 인공강우를 내려 산불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항공기 1대와 전용항공기(임차) 2대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로 가뭄을 해소하거나 산불을 직접 진화하는 건 어렵지만, 11월부터 5월까지 평년보다 비나 눈을 7.5% 더 내리게 하면 산불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강우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이용해 구름층이 형성돼 있는 대기 중에 염화칼슘이나 요오드화은을 살포해 특정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항공기의 경우 1회 운용에 약 7억원이 소요되고, 미사일의 경우 1회 발사에 180만∼36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인공강우탄’을 자주 쏘지만, 국내에선 항공기를 이용한 방식의 실험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전담 인력은 7명, 올해 관련 예산은 90억7900만원이 배정됐다. ◆먹구름 몰아냈다가 불러오는 중국 인공강우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노스다코다주), 아랍에미리트(UAE), 태국으로 이들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전 국토를 포괄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중국의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포괄하기 위해 전용 항공기를 58대 갖추고 있고, 인공강우 미사일도 수시로 쏘아올린다. 실례로 2008년 8월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날 폭우가 예상되자, 개막 4시간 전부터 베이징 기상대 21곳에서 비를 없애는 소우탄(消雨彈) 1104발을 비구름에 쏴 먹구름을 몰아냈고, 가뭄이 이어질 때는 각 지방정부가 수시로 강우탄을 쏘며 농민의 시름을 덜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 지린성 정부가 백두산 일대에 인공강우탄을 쏘기도 한다.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개발을 시작한 건 무려 67년 전인 1958년부터였다. 중국의 목적은 강수조절과 우박억제, 산불예방,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데 이 중 미세먼지∙황사, 스모그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뭄 해결과 산불예방은 일부 비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스모그 개선의 경우 내리는 비의 양이 적을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기 유동성이 적은 날 스모그가 발생하기에 애초에 그런 날 인공강우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경제∙환경 영향 놓고 갑론을박 한국은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 연구’ 중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중국에 비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며 꺼려하는 정서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저농도 요오드화은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축적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인체와 농작물, 산림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인근 지역의 구름을 끌어와 타지역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비용 대비 효과도 논쟁거리다. 하늘에 요오드화은을 뿌려 내리는 비를 ‘돈(money) 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에선 대체로 미세먼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왔다. 중국처럼 강우촉진입자가 든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하늘에 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항공기로 입자를 직접 뿌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대형 산불이 반복되자 우리도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기상과학원은 “현재 수행 중인 2027년까지 11∼5월 평년대비 7.5%의 비를 더 내리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강원 지역의 산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강우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SNS(소셜미디어)에 확산된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 17일 “불법적인 음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오는 18일 유포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균택 단장은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늑장 수사로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대위는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적발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난동 사건이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가 이 후보 측과 연관됐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름 돋는 도봉역 벤츠 사건’이라는 제목의 현장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을 밀친 뒤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과 연관짓는 내용이 올라왔으나 도봉경찰서는 해당 운전자가 우울증 병력이 있는 중년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강화를 약속한 것에 대해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며 이 후보의 공수처 강화 공약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던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에서 더 나아가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와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고 거들었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브레이크’ 없이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간 이재명의 삶 자체가 보복인데도 보복이 없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공개했던 소년공 시절 일화를 거론하며 “참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복 능력이 출중한 보복 영재다. 소년공 이재명의 보복 본능은 정치 입문 이후에도 계속됐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 부부에게 했던, 필설로 옮기기 힘든 그 악행이 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며 “이것은 정치보복이자 숙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비명계가 대거 공천 탈락하며 이 후보 측근 그룹 위주로 당 전체가 재편됐다. 원내에 비명의 구심점이 될 주요 정치인도 없는 상태다.

전직 국회의장∙부의장, 총리, 헌법학자 등 국내 원로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권력의 정당성을 흔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최근 세계일보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사즉생’의 정치 문화와 그것을 부추기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투개표 편의성이 불러온 억측과 일부 제도적인 문제를 부정선거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선관위의 부실 운영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터뷰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진행됐음을 밝혀둔다.) 보수 진영 출신의 원로들은 투표의 편의성을 높인 사전투표 제도가 표심을 일부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진보 진영 출신 원로들은 대결 정치를 부르는 선거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며 개헌을 주문했다. 이들은 제도적인 문제가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며 이를 개선해나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정선거론의 핵심 줄기인 투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 원로들은 ‘잘못된 맹신’이라고 일축했다.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출신)은 “투개표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구시대적인 억지”라며 “사전투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도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정치권의 자해 행위”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출신)은 “선관위 내부에 여야 지지자들이 다 있는데 누군가 한쪽에 유리한 부정을 했다면 지금까지 폭로가 없었겠느냐”며 “투개표 때 여야 관계자들이 포함된 참관인이 한 표 한 표 현미경 잣대로 판단하는 투표 문화에서 부정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서 부정선거는 망상”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실이자 수단”이라고 했다. 의혹을 부추기는 제도에 대해선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원로들은 주문했다. 특히 한 표 차이로 후보자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제도에선 ‘승복 문화’가 성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은 “1명의 승자가 전부 독차지하는 소선거구제에선 사표(死票)가 대거 발생해 패배자의 의구심이 커진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은 5.4%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국회의석 수가 71석이나 벌어지다 보니 승복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적게는 한 자릿수 표차에서, 많아 봤자 수천표 사이에서 당락이 갈리는 접전지일수록 패배한 후보자가 느끼는 불합리함이 커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선출)로 바꾸면 그런 의혹은 사라지게 된다”며 “지금은 상대방을 악마로 매도하는 공격력 센 사람만 뽑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국민의힘 출신)도 “소선거구제에서는 제도가 양극화와 대립을 부추긴다”며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광역시 단위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은 “한 지역에서 5명씩 뽑게 되면 소수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며 “다양성이 확보되면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게 되지만 (승자독식 구조에선) 죽기 살기로 싸우며 정치가 사라진다”고 했다. 사전투표 제도를 일부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보수계 원로를 중심으로 나왔다. 현재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사전투표에 대한 불만이 뒤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를 구분해 일부 타당한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승용 전 부의장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시차가 있다 보니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선거 막바지 표심이 사전투표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어 차라리 본 투표 기간을 늘리는 게 더 공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도 “투표는 한 날에 하는 게 (공정의) 대원칙”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는 손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국민의힘 출신)은 “편의성을 이유로 도입한 사전투표제를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지속해선 안 된다”며 “(선거제도는) 국민 전체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받아주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저토록 반발하는 상황에선 저쪽의 타당한 주장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정 경력채용 등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양승함 교수는 “‘고위급 자녀를 밀어 넣는 조직이라면 누군가 내부 서버에 침투해 치밀하게 조작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점에서 선관위가 잘못했다”며 “그런 의심이 증폭되다 보면 선거 결과까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도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지내게 한 건 지혜롭지 못한 조치”라며 “선관위에 대한 정례 감독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상시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수사기관을 통한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황우여 전 부총리는 “더 문제가 되는 건 법관들이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 사무에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의자를 돌려 (재판석에) 앉게 된다. 다른 판사가 해당 재판을 맡는다 해도 (동료 판사의 사무를) 심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선관위에 독립 지위를 준 건 옳지만 관리가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며 “다만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으면 과거 3∙15 부정선거처럼 정부·여당에 흔들릴 수 있으니 선관위의 독립 지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각계 원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명태균이 세긴 세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급작스런 대선 불출마, 왜?’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명태균이) 이제 내란정당 후보를 정리하는 구나”라고 적었다. 이어 “(명태균이) ‘잠 안 자면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잠자고’라고 윤석열을 한방에 규정하고, ‘장님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더니 (이제는) 내란정당 후보를 정리했다”며 “기대한다. 자기 머리 못 깎는 내란 정당 정리를”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명태균 의혹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명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2021년 1월쯤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두번 만났으나 부정하게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수법을 확인하고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끊어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명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돈은 여론조사비 대납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용도였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사저 복귀 이튿날인 12일 서울 광화문과 사저 인근에 모여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쳤다. ‘윤 어게인’이란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재출마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 기준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는 1만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동화면세점에서부터 대한문 일대에 모여 “윤 어게인”, “사기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와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연단에 올라 “지난 엄동설한에 여러분이 광화문과 한남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끝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등도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사저와 가까운 지하철 교대역 8번 출구에서 ‘온리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함께 ‘윤 어게인’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탄핵”,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전국 40여개 대학의 학생 연대인 ‘자유대학’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모여 ‘윤 어게인’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자유대학 대표인 한양대 재학생 김준희씨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윤 전 대통령과 포옹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씨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은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고 윤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포옹하고 악수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보수 지지자들은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승복파’와 ‘불복파’로 나뉜 상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파’는 불복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반면, 손현보 목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신흥세력인 ‘여의도파’인 세이브코리아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승복을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차출론’, ‘대망론’을 불 지피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 여부에 따라 당내 구도는 또다시 출렁일 전망이다. 오 시장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보수 주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해선 “한 총리의 경륜이나 역량, 품성은 제가 깊이 존경할 정도로 많은 국민 여러분이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다”며 “총리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불출마는 예고했던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경쟁주자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중도 소구력이 강한 오 시장 지지세를 흡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오 시장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재명 집권을 막는 정권 재창출의 대장정에 오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님의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당이 지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생이자 깊은 울림”이라고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우리 당에 대한 충청이라고 본다”며 “오 시장과 함께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 시장님께서 대선 핵심 어젠다(의제)로 당부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은 제가 출마선언에서 말씀드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리고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해온 ‘격차해소’와 같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대 정신을 조기대선이라는 무대에서 온전히 담아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까지도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경선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오는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냈던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연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청년 간담회를 함께 열었다. 전날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보수 청년단체가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에 나서거나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선판에 소환하며 ‘윤심(尹心)’이 경선에 미칠 영향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0일 1차 경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경선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룰을 확정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 사실상 당원 선택으로 최종 후보를 가르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수층의 견고한 지지세를 얻은 만큼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찾아뵙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제게도 ‘힘껏 노력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덕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경선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을 해석된다. ‘윤심’을 호소한 첫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노동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주신 대통령께 전화드려서 사퇴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저의) 출마에 대해선 전혀 말씀이 없었고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하셨다”며 “저도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정도의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파면 당일이었던 지난 4일에는 승복 대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고, 지난 9일에는 자신을 지지해준 전한길씨를 만나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 없지만 우리 국민들, 청년 세대들 어떡하느냐”고 말했다고 전씨가 전했다. 전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선 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지지층을 관리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동력은 윤 전 대통령을 따르는 지지층에서 비롯된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겨울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모든 국민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 분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일부 경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건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지층 대부분은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와 관련해 응답자의 50%는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27%,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16% 그쳤다. 그러나 보수 성향 응답자의 34%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들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48%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날 확정된 국민의힘 경선룰은 사실상 ‘당심(黨心’을 얻은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로 일부 주자가 윤심을 호소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충격을 맞은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단결할지, 3년 전 대선 때처럼 본선을 고려해 ‘외연 넓히기’에 집중할지에 따라 경선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NBS 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4.9%(총 4019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위임 권력’을 뽑기 위해 직접 주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 왕조 시대에 정통성은 ‘핏줄’로 이어졌지만, 민주 사회에선 ‘선거’가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도입된 나라의 기반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는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3년 간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댄 의혹이 좌우를 가르지 않고 선거 패배 집단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는 불복 건수가 폭증했을 뿐 아니라,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성 지지층의 ‘끝없는 불신’도 계속되고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자성으로 헌법적 지위를 얻은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 경력채용 등 비위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의혹을 합법적 틀로 풀지 않고 선관위에 계엄군이라는 ‘무력’을 투입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와 지금도 여전한 일각의 불신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과제가 됐다. 세계일보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시리즈 기획을 통해 사실 관계를 짚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갈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민주적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 불복 소송은 214건에 달한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31건을 제외한 183건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거나 소취하가 이뤄졌다.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0년 총선 관련 소송이 126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대선의 경우 2002년 관련 불복 소송은 4건, 2007년 0건, 2012년 2건, 2017년 7건, 2022년 11건으로 늘었고, 총선은 2004년 9건, 2008년 4건, 2012년 5건, 2016년 12건, 2020년 126건, 2024년 3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여년 간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불신의 깊이도 심화됐다. 선거 불복을 제기했던 데 책임을 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87체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전국을 강타한 건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회창 후보를 꺾은 2002년 대선 이후였다. 그 해 도입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2002년 12월24일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전자 개표 조작설’을 검증하기로 결정하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1월27일 전국 244개 개표소 중 40%인 80곳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규모 재검표(1104만 9311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회창 후보의 표는 88표 늘고 노무현 후보의 표는 816표 줄었다. 개표 결과와 표차가 나긴 했지만, 이는 두 후보의 대선 득표 격차인 28만6000표 대비 0.000008%의 차이 밖에 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작으로도 볼 수 없는 수치였다. 한나라당은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고, 서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반면 2020년 총선 관련 126건의 불복 소송이 모두 기각∙각하되자, 부정선거 의혹의 선봉에 선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법원 카르텔’을 제기하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보수만의 의제는 아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꺾은 2012년 대선 때는 진보 진영에서 “전자개표기가 해킹돼 결과가 조작됐다”며 불복 운동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지지자 23만명이 전자개표기 대신 수개표로 재검표를 해야한다는 청원을 제기했고, 당시 정청래∙박지원∙진선미∙이석현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다. 결국 선관위가 국회에서 개표 시연회를 개최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권의 의혹제기에 “많은 국민들의 투표결과를,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의 ‘빅 스피커’로서 의혹의 선봉에 선 이는 방송인 김어준씨였다. 그는 18대 대선 이후 5년 뒤인 2017년 영화 ‘더 플랜’을 발표하며 의혹의 불씨를 이어갔다. 김씨는 ‘1.5:1’이란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해 의혹의 불을 지폈다.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개표소에서 나온 ‘미분류표’가 모두 ‘1.5(박근혜) 대 1(문재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인위적 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근거 없는 통계학적 의혹 제기는 수년 뒤 보수진영으로 전파돼 이들이 의혹을 과학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쓰였다. 김씨가 동원한 방법이 보수 진영에 이식된 것이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당시 수도권 각 선거구에서 나타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으로 유사하다며 인위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래 이제 현직에 있던 대통령까지 그 깃발을 들면서 이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부정 경력 채용 등 선관위 내부 비위가 알려지며 ‘이런 선관위가 정말로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했겠느냐’는 의혹도 증폭된 상태다. 하지만 인력 채용 같은 행정 업무와 달리, 선거 사무에 대해선 지난 23년 간 불복 소송의 검증 과정에서 조작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신이 줄기는커녕 고질화되고 있는 점에서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과 제도적인 문제를 구분해, 일부 타당한 의견에 대해선 공론장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선거 부정이 심해지면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된다”며 “음모론은 일축하되 사전투표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주장을 일부 수용해 갈등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패배자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해가는 절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선거 제도를 이렇게 흔들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며 “정치 지도자들부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 전 상대의 정치적 성향을 주요 조건 중 하나로 고려했던 B씨는 딱히 성향이 없는 남편에게 합격점을 줬다. 그런 남편이 주변 권유에 B씨가 지지하는 정당과 대척점에 선 곳을 후원한 것을 알고는 격정에 휩싸였다. 다행히 남편이 확고한 주관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니란 걸 파악하고는 앞으로 자신과 상의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이와 생각이 다를 경우 말을 삼가며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애초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념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무리지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치적 성향이 친밀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주먹다짐을 했던 게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인천발 브리즈번행 노선을 운항한 두 사람은 호주의 한 호텔에서 탄핵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다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한국인의 분열은 상당한 수준이다.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58.2%)은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연애 및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학력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71.45%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거부했고 고졸은 55.6%, 대졸 이상은 54.49%이 그렇게 응답했다. 소득 수준으로는 가장 낮은 1분위의 61.37%가 배척 성향을 보였고 2분위는 60.1%, 3분위 56.66%, 4분위 55.26%, 5분위 51.89% 순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나마 교제를 거부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거부 비율이 높았다. ‘청년’은 51.81%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 및 결혼이 안 된다고 답했고, ‘중장년’은 56.62%, ‘노년’은 68.64%가 배척 성향을 보였다.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지인과는 술 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응답은 33.02%로 나타났다. 재혼을 바라는 남성이 여성의 ‘가사’ 능력 보다 정치 성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재혼정보업체 온리-유,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는 여성의 ‘경제 관념’(29.5%)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자녀관’(23.6%), ‘정치 성향’(18.7%), ‘가사에 대한 인식’(15.1%)이 뒤를 이었다. 남녀가 소개팅하기 전에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풍속도 생겨난 상태라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윤경 부연구위원은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남녀 갈등 보다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 영역의 갈등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