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위자료를 받은 소송과 관련해 그때 부담한 변호사비 중 일부인 약 2000만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부담하라는 추가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이 신청한 소송비용 확정을 인용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과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노 관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해 9월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은 그러면서 노 관장이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해 김 이사장이 3분의 2를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비율만 언급돼 있고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추가로 접수했다. 소송에서 이긴 쪽에서 “실제로 쓴 소송비용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 이 중 변호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변호사비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승소한 쪽이 유명 로펌에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더라도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비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패소한 쪽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3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497만원과 송달료를 더한 뒤 법원에서 김 이사장에게 주문한 3분의 2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위자료 판결이 나왔을 때 곧장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며 지급했다. 이에 노 관장이 쓴 소송비용 중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했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국과수에 이들 4명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개된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 부부 문제와 관련해 “10월 사건인데 (경찰이 5개월 간) 갖고 있었다”며 “(아들)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세한 정황 확인도 없이 2월25일 다짜고짜 데려가서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4∼5개월 간 아들을 미행하고 뭐라도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며 “날 망신 주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들은 자기 잘못보다 아버지 때문에 더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다 배후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딸(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아들을 비호할 생각 없고 백번 천번 잘못했으니 그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 역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 11개월 만에 조기 퇴진하게 됐다. 대통령직에 오른 지 1060일 만이다. 헌재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며 스스로 변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선고를 지켜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계에선 사회 분열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尹 지지층 결집 이어갈 듯”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거나 사회 통합을 주문하는 등 승복으로 해석할 만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 선고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이틀 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지난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이 진영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라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씀 하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시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 미치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그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입김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는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당헌∙당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이 좌우하는 본선과 달리, 당내 경선에선 강성 지지층이 비토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 코가 석자가 된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기반으로 차기 주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경우 폭력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모든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무료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면 현직일 때 대통령 보수의 95%(현재 기준 1533만843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파면됨으로써 자격이 박탈돼 일반 국민처럼 국민연금만 받게 됐다. 경호∙경비를 받을 수는 있어도 기간이 단축된다. 원래는 최대 15년(10년 + 추가요구시 5년)이지만, 탄핵된 대통령은 10년(5년 + 5년)으로 제한된다.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22분에서 19분이 지난 11시41분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다. 전례처럼 고위급 참모들의 일괄 사의 표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겠다”며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감히 퇴출해달라”고 했다. 4∙2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의 약진이 나타났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고, 경남 거제에서도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거제는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5개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역의원 8곳 중에선 국민의힘이 4곳, 민주당 3곳, 나머지 1곳인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고, 기초의원 재보선 9곳에선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은 6곳, 1곳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영남권 산불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이 맞물리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야권에 기운 민심의 방향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산불 진화’를 공식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31명이 사망하고 주택 3000여동이 불타는 등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도 4만8000여㏊로 추산됐다. 정부가 이재민 돕기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도 지난 21일 산불 발생 이후 매일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2일까지 모인 기부금은 약 550억원 가량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가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개인과 기업 등 기부금을 집계한 금액은 509억4777만원이었다. 아직 전달되지 않은 모금액과 금액 산정이 어려운 일부 현물 등은 제외한 수치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민 이들의 따뜻함을 기억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해본다. 가장 큰 기부금을 낸 곳은 기업들이었다. 57개 일반 기업에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352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유통기업 애터미의 기부금이 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애터미는 3억50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도 지원했다. 그 다음은 연예인과 유명인, 연예계 회사들이 낸 기부금이었다. 1명의 기부금이 일반 기업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98명의 유명인과 3개 연예기획사가 십시일반으로 보탠 금액은 111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 기준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기부금이 10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부금은 30억4442만원, 종교계 10억원, 의료계 2억8035만원, 스포츠계 2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슴 찐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례도 있었다.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홍경식(82)씨는 지난달 31일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산불 피해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양말 1000개를 기부했다. 홍씨는 폐지를 수집해 모은 돈으로 2020년 1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홍씨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양말 등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보고 복지재단으로 곧바로 연락했다”며 “작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김남수(66)씨는 지난달 26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김씨는 2019년, 2023년에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100만원씩 전달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중한 가족과 일터를 잃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부문화가 확산하길 바라는 마음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고 말했다.

목요일인 3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평년 기온(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유사하겠다. 강원·충북·경북 지역에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충북 5∼10㎜, 대구·경북 내륙·울릉도·독도 5㎜ 미만이며 강원도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 내륙 등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광주·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도 강수량이 적은 경우 건조 특보가 발령·유지될 수 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16도, 인천 5∼14도, 수원 4∼16도, 춘천 2∼17도, 강릉 6∼12도, 청주 6∼17도, 대전 5∼17도, 전주 5∼17도, 광주 6∼16도, 대구 6∼16도, 부산 7∼14도, 제주 8∼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경기 북부·대전·세종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반도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대피했다. 해당 지역의 화산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 분화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리트리크라기가르 화산에서 용암과 연기가 분출됐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순드누쿠르 분화구에서 지진 활동이 여러 차례 감지됐고 곧이어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약 500m 길이의 땅에 균열이 생기며 용암이 빠르게 남쪽으로 흘러내려갔고, 오전 10시쯤에는 그린다비크 북쪽의 방어벽까지 도달했다. 이 화산은 지난 800년 간의 휴면 상태를 깨고 최근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1월 화산 폭발로 20m 깊이의 균열이 생긴 이후로는 3800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마을을 떠났다. 이 지역에는 유명 관광지인 블루 라군 온천이 있다. 현지 경찰은 이날도 마을을 떠나기를 거부한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 모두 대피했다고 밝혔다. 블루 라군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슬란드 시민보호국장은 이번 분화의 위험도가 높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으로 촉구했다. 아이슬란드 관광청은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분화에 따른 가스 오염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산이 분출하면 이산화황(SO₂) 같은 유해 가스가 딸려나와 호흡기를 위협한다. 또 미세한 화산재 입자가 공기 중에 퍼져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능 저하나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아직 케플라비크 공항의 항공편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가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 4층 테라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국민의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의원도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 관련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 사건이 2015년 11월18일 자정 무렵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고,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은 장 전 의원이 잠든 사이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장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이번 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건 물 건너간다”며 “4월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불복,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형배, 이미선 대법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윤석열의 파면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끝까지 막는 건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한 역할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18일까지 시간을 끈 뒤 위헌을 무릎쓰고 (새 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 기각을 이끌어내려는 미션을 받지 않았나고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틀림 없이 시도할 텐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그러나 지금 집권여당의 태도로 봐서는 그런 위헌조차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저들의 시나리오 대로 윤석열의 복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의 복귀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법기술을 부리면서 위헌,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는 기관은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은 헌법 원칙을 수호하는 마지막 남은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정교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오 시장은 27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 시장과 거시 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라는 제목의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 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토허제를 해제하는 고정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며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설정했던 토허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하며 토허제를 재지정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도 대상도 확대했다. 토허제가 동 단위를 넘어 구 단위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을 한 달 만에 번복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지난달 12일 규제를 푼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당시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