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동상이몽’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권에선 기각∙각하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학계에선 탄핵소추안 인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각각 14일, 11일만에 선고가 났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간 정치권에선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국민의힘의 희망과 더불어민주당의 불안이 동시에 싹트며 정치권의 수싸움도 치열해졌다. ‘5(인용) 대 3(기각∙각하)’ 기각설이 등장한 것도 선고가 미뤄지면서였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전망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이란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어떤 곳보다 우리가 총력을 다해 헌재 동향 파악에 나섰지만 재판관 평의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며 “재판관의 의중을 짐작하기 위해 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에게 재판관이 어떤 지시를 하는지, 연구관들이 뭘 알아보고 있는지 동향을 살피면서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헌재 발표가 왜 늦어졌는지 등 결정 과정에 대해선 재판관 8명 모두 비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봉인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학계에선 대체로 인용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국민의 신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 다수의 신임을 얻고 있는지 여부가 운명을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헌재가 선고한 9건의 탄핵심판 중 ‘국민의 신임’이 주요 잣대가 된 선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건이었다. 다른 고위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가 부과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민의 신임’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법률 위반은 있었지만 국민의 신임을 잃지는 않았다고 봤고, 박 전 대통령 때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신임을 잃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추를 기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 신임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논리”라며 “법률 요건으로 보면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뭐냐보다는 보충 의견, 즉 소수 의견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관심사”라고 했다. 최 교수는 “위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심판 1건만 다뤘던 과거 헌재와 달리, 지금은 야권의 줄탄핵으로 헌재 업무가 과다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헌재가 빨리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내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규모 7.7 강진이 28일(현지시간) 발생한 미얀마는 여러 개의 지각판이 맞닿은 곳에 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순다판, 버마판 등 무려 4개 지각판이 미얀마를 지하에서 압박하고 있다. 또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만달레이 지역은 이 지각판들의 경계에 있는 ‘사가잉 단층’ 위에 놓여 있다. 미얀마 쪽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한국에도 사가잉 단층과 유사한 양산 단층이 경주∙포항 지진을 유발했던 전례가 있어 지진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상자 5000명 이상 발생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8명, 부상자 3408명 발생했다. 앞으로 희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만달레이 시내는 부패한 시신 냄새가 가득했다”며 “사람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는데, 주로 중장비 없이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호 종사자의 말을 인용하며 “만달레이의 아마라푸라 지역에서는 공기 중에 이미 썩은 시신 냄새가 퍼졌다”고 보도했다. 31일 만달레이의 기온은 최저 26도, 최고 41도에 이른다. 만달레이의 한 구조대원은 “사람들이 거리를 달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다”며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기계가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사람들이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고 울부짖는다. 정말 희망이 없는 느낌”이라고 했다. 미얀마의 내전 상태로 인해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를 장악한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 발생 이후에도 반군을 대상으로 3차례 공습을 감행했다고 민간 지원단체 ‘자유 버마 레인저스’ 설립자 데이브 유뱅크는 이날 전했다. 반군 통치 지역에 군정이 외부의 지원 물품을 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피해 키워 미얀마 지진은 진원 깊이가 약 10km로 매우 얕고, 내진 설계를 통해 지어진 건물이 거의 없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얀마는 2020년에서야 국가 건축기준을 제정해 내진 설계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완 왓킨슨 런던 로열홀러웨이 대학 교수는 “미얀마는 극심한 빈곤과 정치적 격변으로 지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는 4년 간 내전을 벌여왔다. 군정은 현재 영토의 4분의 1, 반정부 세력이 영토의 42% 가량을 지배하고 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 속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진 것이다. 미얀마를 남북으로 가르는 사가잉 단층은 약 1200km 길이로, 이 단층 위에는 이번에 큰 타격을 받은 제2도시 만델레이를 포함해 수도 네피도, 양곤 등 주요 도시가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1930년에서 1956년 사이 사가잉 단층 인근에서는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6차례 발생했다. ◆경남 양산 단층대, 미얀마와 유사 한국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가잉 단층과 양산 단층의 공통점은 ‘주향 이동’을 한다는 점이다. 주향이동은 쉽게 말해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 미끄러지는 형태로 지진 피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지질 구조로 꼽힌다. 양산 단층대는 경남 양산시를 중심으로 경북과 울산, 부산 일대 170km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긴 단층으로,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질학자들은 보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의 진앙지 근처에 있다.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 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인도판이 동쪽으로 유라시아 판을 밀고, 태평양 판이 서쪽으로 미는 힘 가운데 있다”며 “또 미얀마 사가잉 단층과 유사한 양산 단층이 주향이동으로 미끄러지면서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의 산림이 황폐화 위기에 놓였다. 인명피해도 사망 28명, 중경상 37명으로 198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악을 경신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서 중상 1명, 경상 4명이 추가됐다. 전날 경북 영덕에서 실종됐던 산불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청송군의 한 주택에서도 시신 1구가 발견되면서 사망자도 28명으로 늘었다. 아직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전까지 최다 사망기록은 1989년의 26명이었는데 이미 넘어섰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경북 의성(진화율 95%)과 안동(85%), 영덕(65％), 영양(76%), 청송(89%), 경남 산청·하동(86%) 등 6곳이다. 전북 무주와 경남 김해, 충북 옥천, 울산 울주 언양·온양 등 5곳은 앞서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영남권의 산불 발화지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3곳으로 울주만 어제 저녁 엿새만에 주불이 잡혔다. 울산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30분 ‘산불 진화 완료’를 선언하고 공무원 비상동원명령을 해제했다. 이번 산불로 산불영향구역에 든 산림은 4만 8150헥타르(ha)다. 2000년 발생했던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규모다. 축구장 크기(0.714㏊)로 환산했을 때 약 6만7400개, 여의도 면적(290㏊)의 166배, 서울 면적(6만523㏊)의 80%, 제주도(18만5천27㏊)의 26%에 달한다. 산불 사태로 발생한 이재민도 3만3000여명이다. 이중 아직 귀가하지 못한 주민은 2407세대, 8078명으로 파악됐다. 영남권에서 산불로 소실된 주택은 2400개, 건축물은 2500개 넘는다.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일상 생활도 무너진 상태다. 산불로 인한 짙은 연기와 단전∙단수, 통신 장애, 교통 통제 등이 겹쳐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 안동 지역의 경우 산불로 전기 공급이 끊긴 데 이어 7개면에 이틀째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영덕에서도 정수장이 불타면서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또 변전소가 멈추면서 영덕의 전 지역에 한 때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지금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주불이 잡힌 곳도 지역 전체에 연기가 자욱해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곳이 많다. 정부는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이어, 지난 27일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불난리를 겪고도 농촌에선 계속 쓰레기를 태웁니다. 산불 때문이 아니어도 동네에 탄내가 자욱해요.” 산불 사태와 관련해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성토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농촌 노인들의 불법 소각 행위는 동네 문화로 꼽힐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쉽게 목격된다. 엿새째 지속되고 있는 ‘괴물 산불’로 아비규환의 장이 된 경북 의성에서도 여전히 소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주민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이 엉망이라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 태우고 물 뿌리면 된다”고 말했다. 경북도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일 주민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충북 옥천에선 군수가 담화문을 통해 소각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옥천 청성면 조천리에서도 지난 23일 산불이 났다가 진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옥천군과 영동군 일대 산림 39.6헥타르가 불탔다. 소방 당국은 80대 농민이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7일 “산림 인접 지역과 농촌 지역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논·밭두렁 소각과 생활쓰레기 소각과 산림 인근에서의 화기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봄철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각 문화를 없애고 인식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용 국립경국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소각 행위 후 대처 역시 미진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작 본인이 산불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지만 쓰레기 소각 68건(13%), 논밭두렁 소각 60건(11%) 등 농촌의 관행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직 확산 중인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 성묘객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순간의 실수로 26명이 숨지고 3만6009헥타르의 산림이 불타는 대재앙이 초래됐다. 경기도도 오는 29일부터 5월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농촌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안내 방식 이외에도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 일대를 집어삼킨 ‘괴물 산불’은 지난 22일 성묘객 실화, 즉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순간의 실수로 나흘 만에 1만7534헥타르의 산림이 불타고 26명이 숨지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3만명에 가까운 주민은 불길을 피해 터전을 버리고 대피했다. 현장에선 “한 사람의 부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원망스럽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의성 산불, 50대 성묘객 실화 추정 26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50대 성묘객(대구 거주)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 게 원인이 돼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괴산리 야산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에선 버려진 라이터가 발견됐다. 당시 산불 발화 지점으로 향했던 괴산1리 마을주민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55분쯤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 했다”며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고, 이후에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튀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6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 “실화도 엄벌하겠다” 산림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산불 유발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산불 유발자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봄철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불타고 있으나 실제 형량이 경각심을 높일 만큼 크지는 않다. 2022년 4월 강원 양구군에서 산림 720㏊를 태운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3월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주민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실화가 아닌 방화일 경우에는 형량이 확 올라간다. 산림보호법 제53조는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 7년 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았던 김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됐다. 당시 김씨 방화로 임야 4만8465㏊가 소실됐다. 의성 산불 원인이 성묘객 실화로 판명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산에선 불을 피우면 안 된다”며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을 지면서 패가망신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닷새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전날 11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불지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온양·언양 등 모두 6곳으로, 1만7534㏊의 산림이 산불영향구역 내에 있다. 이 중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의성·안동으로 1만5천158㏊의 산림이 거센 산불 피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도 크게 늘며 2만7079명이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다. 이 중 1073명만 집으로 돌아갔고 2만6006명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로 → 상하수도관, 케이블 매립관 → 지하 공사장’ 도시는 층층이 구축된 여러 겹의 지하 세계 위에 형성돼 있다. 이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블랙홀처럼 갑자기 지상 위의 물체를 집어삼키는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다.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도 층층이 구축된 지하 세계에 대한 관리 소홀이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인근 주유소 지면에 균열이 생긴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다”며 “이번처럼 규모가 큰 대규모 땅꺼짐은 그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가 문제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 문제 알았을 가능성 있어”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씨는 전날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에 인해 사망했다. 땅꺼짐에 빠진 지 1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땅꺼짐 내부가 침수되고 범위가 점점 커져 구조에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번 사고는 도로 밑에 있던 상수도관이 파열돼 수돗물이 새어나오면 지반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 파열과 지하철 9호선 연장 터널 공사 등이 원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사전 징후가 있었던 점에서 이번 사고를 인재(人災)로 보고 있다. 이달 초부터 땅꺼짐 지점 인근 주유소에선 바닥 균열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에는 주유소 바닥 균열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민원이 접수됐다. 지하철 9호선 감리단과 시공사 측이 2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지만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유소 내에 계측기 2개소도 추가 설치했으나 사고 당일까지 계측 결과 이상은 없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균열이 난 다음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주변 터널공사 등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터널 공사 관계자들은 문제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 원장은 “노후화 된 상수도관 문제라면 지상이 먼저 물바다가 됐을 텐데 이 경우는 지상이 물바다가 되기 전에 땅이 꺼진 걸로 봐서 공사장의 관리 소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 땅꺼짐은 공사가 주원인” 이번 사고 지점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표에서 그 아래 있는 공사 터널(7m 크기) 천장까지는 11m, 터널 바닥까지는 20m였다. 땅 표면과 터널 천장 사이의 11m 땅 속에는 상하수도관이 지나고 있었다. 지하철 연장 공사나 건축 공사가 이뤄지는 도심 곳곳에선 시민들이 발 딛고 있는 땅 아래에서 지반을 흔드는 작업이 이뤄진다. 관리가 소홀하면 언제 어디서든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 공사를 위해 터널을 뚫게 되면 ①인근 지하수의 물이 터널로 새어나오거나 ②물과 흙이 함께 새어나온다. 또 암반이 있는 경우 발파 후 뚫고 들어가는데 ③실제로는 암반이 아니었을 경우 물과 흙이 쏟아지며 땅이 꺼지게 된다. ①의 경우 물이 점차 빠지며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하중을 못 이기면 땅이 꺼지고, ②의 경우는 흙까지 점차 소실되다보니 땅에 ‘공동’, 일종의 구멍이 생기면서 꺼지게 된다. ③은 발파로 인해 토사가 꺼지는 경우다. 지반 자체의 문제로 인한 땅꺼짐은 대체로 2∼3m 크기로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20m 가량의 대형 땅꺼짐은 공사가 문제 원인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리 소홀이 부른 인재(人災)”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땅꺼짐 관리∙감독에 나선 건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석총동 땅꺼짐’이 계기가 됐다. 폭 2~3m, 깊이 5m가 넘는 땅꺼짐이 발생해 20대 남성 2명이 추락했다.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 인근에선 롯데월드타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2017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에서도 인도 일부가 붕괴돼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하철 연장공사에 따른 지반 약화가 원인이었다. 2021년 6월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구멍에 빠졌다. 다행히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2085건에 달한다. 특히 하천이나 늪지, 갯벌, 논 등이었던 곳을 매립하거나 땅을 덮어 만든 매립지의 경우 지반이 더 취약하다. 과거 한강과 석촌호수 일대 습지였던 송파구 일대가 대표적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7∼8월에 땅꺼짐 발생율이 올라간다. 조성일 원장은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GPR(지하레이더) 탐사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하고 있지만, 지하철이나 건축 공사장에 대해선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대비 규정이 있어도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 빗물받이가 파손된 상황에선 공사 감리와 시공사가 부실 공사 여부를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확정 시 이 대표를 당의 대선후보로 빨리 선출하기 위한 비상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론 전남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로, 이재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하고, 2022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공세적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뿐이고 고의성이 없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옹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고,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자체가 없는데, 검찰이 ‘골프를 쳤을 거야’라고 뇌피셜로 공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이 대표를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 해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때처럼 약 3주 간에 걸쳐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 및 TV 토론회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 중 일부 일정을 축소해 2주 안팎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2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아스팔트(장외투쟁)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4일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플러스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넉오프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이미 시즌 1∙2의 사전 제작이 완료됐으나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논란이 터지면서 공개가 보류된 상태다. 법무법인은 “지난 20일 가세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다음 날인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재차 게시했다”며 “또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지난 21일과 22일 라방(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 주연 디즈니플러스의 ‘넉오프’를 언급하며 디즈니플러스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시 ‘김수현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N번방을 수차례 언급하며 마치 김수현이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해온 여느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세연이 주장하는 영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부터 김새론 유족과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2015년 11월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이에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 이후 방송가와 광고계에서 김수현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출연 분량을 편집하는 사례가 이어진 가운데, 공개를 앞두고 있던 디즈니플러스 ‘넉오프의 입장이 가장 곤란하게 됐다. ‘넉오프’는 시대물인 만큼 600억원 상당의 제작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주연 배우의 사생활 논란으로 공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공개가 취소될 경우 김수현 측이 배상해야 할 위약금도 1000억원대가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석고대죄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될 가능성도 여권 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 기각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말했다. 김기현·나경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다. 오늘 윤석열 선고기일을 공지하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총리 복귀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업무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히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