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침엽수림이 많은 한국의 수종(樹種)이 꼽힌다. 소나무 자체가 잘 타는 재질인 데다 기름 성분의 수액인 ‘송진’이 산불에 화력을 더하기 때문이다. 침엽수림은 한국 산지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엽수를 솎아내고 산불에 저항력이 강한 활엽수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숲 파괴 행위로 보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나무를 베면 그 주변 나무들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일반 소나무는 한국의 토종 자생종이지만, 리기다 소나무와 같은 외래종 침엽수림이 산림의 상당 수를 차지한 데는 일제강점과 한국 전쟁, 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애써야 했던 과거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 ◆황폐화된 산림, 침엽수로 속성 복원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산림보호 제도가 있긴 했지만, 춥고 배고픈 백성들이 땔감과 건축재로 사용하기 위해 벌채하는 걸 막진 못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을 맞으며 본격적인 산림 파괴가 시작됐다. 일제는 조선의 산림을 자국에 가져가기 위한 수탈 자원으로 봤다. 광복 후 발발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는 전국 산림의 88%가 황폐화 됐다.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연 보호는 잊혀진 개념이 됐다. 제1차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치산녹화, 1973∼1982년)을 세웠던 한국 정부는 ‘속성 조림’을 목표 중 하나로 내걸고 신속한 산림 복원에 나섰다. 1차 계획을 보면 밤나무, 잣나무, 은수원사시, 아카시아, 리기다 소나무 등을 권장 수종으로 명시했다. 당시 묘목공급 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외래종인 리기다 소나무(6160만 그루)를 가장 많이 심었고, 잣나무(4900만 그루)가 그 다음이었다. 둘 다 침엽수에 해당한다. 이어 낙엽송(4020만 그루), 오리나무(2810만 그루), 아카시아(2490만 그루), 삼나무(1700만 그루), 편백나무(1110만 그루) 등의 순이었다. 지금은 자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지만, 국토가 황폐화 된 가난한 나라에서는 배고픈 국민을 먹이고(유실수), 농촌 생활을 안정화 하고(연료림), 산업 자원으로 사용(용재림)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산림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데다 목재와 송진을 공급해주는 최적의 수종이었다. ◆영남권 침엽수림 비율 가장 높아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지는 2020년 기준 침엽수림이 38.8%, 활엽수림 33.4%, 혼효림(두 종류 이상의 수종으로 구성)이 27.8%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5년 단위로 산림기본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2020년이 최신 자료다. 침엽수끼리 모여 있고, 활엽수끼리 살고 있는 단일 수종은 병충해에 약하고, 이 중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1990년대부터는 생태학적 시각을 기반으로 산림을 가꿔왔다. 그 결과 침엽수림 비중은 1977년 48.2%에서 최근 38.8%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침엽수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난 영남권의 비중이 특히 높다. 경북이 55만7000ha(헥타르)로 1위고 강원(43만9000ha), 경남(31만3000ha) 순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20년 간 대형 산불을 겪은 지역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산림청은 2022년 ‘경북·강원 대형 산불 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2배 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는 일부 나무를 베고 산림 내 방화선을 만드는 것으로,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인위적 개입이 자연의 회복력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 교수는 “숲 가꾸기란 불에 탈 것을 줄이면 산불이 작아진다는 논리로 나무를 솎아베기 하고 숲의 밀도는 낮추는 인공 조림 정책”이라며 “척박한 숲에서 자란 소나무가 토양에 양분을 만든 뒤 활엽수림이 조성될 여건을 만드는 자연적 전이 과정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 방지에 효과를 내고 있다”며 “솎아베기를 통해 나무 간 경쟁을 줄인 뒤 이를 수거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고 반박한다. 김성용 국립경국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숲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나무를 솎아주는 작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숲 가꾸기가 필요한데 아직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진화헬기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국에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1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용량 1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이다.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항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다. 산림헬기가 철수하면서 당분간 산불진화작업은 지상작전 위주로 진행된다. 산불진화작업은 주간의 경우 지상과 공중진화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이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 진화에는 진화헬기 12대, 경남 산청·하동에는 30대를 동원하는 등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군, 소방, 경찰 등 약 130여대를 동원해 입체진화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헬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진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의성 헬기 추락 원인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라며 “헬기 가동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유연석(70억원), 이하늬(60억원), 조진웅(11억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하며 연예인들의 납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7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는 과세당국의 통보를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였던 걸까. 이들은 왜 이구동성으로 고의로 탈세한 게 아니라며 당국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까. 추가 세금을 통보 받으면 그 전에 냈던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소득 대비 세금이 도대체 얼마인 걸까. 꽤 복잡하지만 관심을 모으는 연예인들의 세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유연석, 세전 소득 155억+@ 추정 유연석의 사례처럼 70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경우 원래 소득 규모는 15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개인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체계가 적용된다.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유연석의 경우 소득규모상 최고세율인 45%가 확실한 만큼 <원래소득 X 0.45 = 70억>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약 155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래소득에서 ‘누진공제액’(소득구간 별로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것)과 ‘각종 경비’ 등을 뺀 뒤 더 작아진 금액에 0.45를 곱하는 만큼 실소득은 155억원 +@로 추정된다. 또 연예인의 특성상 직전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소득일 수 있어 해당 금액을 연봉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정리하자면 최근 몇 년 간 유연석은 15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계산법으로 이하늬는 133억원, 조진웅은 24억원 이상을 벌었다가 각각 60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추징 시 법인세+개인소득세 이중 부과 이들이 세금 추징을 당한 이유는 법인을 설립해 세금 규모를 줄인 게 문제가 되면서다. 쉽게 말해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낸 것을 국세청은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법인을 세워 소득을 분산시키고 실제로는 연예인이 거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개인소득세 보다 낮은 법인세(10∼22%)로 세금을 절감해왔다”고 밝혔다. 연예인이 세운 법인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고 실제 활동은 연예인 개인이 했으니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유연석의 경우 원래 소득을 15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면 22% 세율 적용 시 약 35억원의 법인세가 나온다. 개인소득세(7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세청의 추징을 당하면 이미 낸 법인세에 개인소득세가 추가돼 당사자의 부담은 커진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각각 따로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법인세 35억원에 개인소득세 70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유연석의 경우 법적으로 탈세가 아님에도, 법 해석의 차이로 수익의 3분의 2, 즉 100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된 연예인들은 “해당 소득은 법인 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의도적 탈세가 아닌데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건 부당하다.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유연석), ‘조세심판원 심판’(조진웅)을 청구했다. 이번 논란은 같은 입장에 있는 연예인과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 밖에 각계의 ‘1인 법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들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법인을 통한 소득 합법화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닌 만큼, 국세청의 사후 조치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O 머신’으로 불렸던 미국의 유명 복서 조지 포먼이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포먼이 타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포먼의 유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포먼의 죽음을 알렸다. 사망 원인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 사랑하는 조지 에드워드 포먼 시니어가 21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음을 알린다”며 “인도주의자이자 두 차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그는 가족을 위해 선의의 힘, 규율, 신념,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수호자로서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복받은 한 남자의 특별한 삶을 기리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는 “포먼은 45세라는 믿기 힘든 나이에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복싱계에 복귀했고, 1960년대는 척 웨프너, 70년대 조 프레이저와 무하마드 알리, 80년대 드와이트 무하마드 카와위, 90년대에는 에반더 홀리필드와 싸우는 등 오랜 기간 분투했다”고 소개했다.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던 알리가 2016년 74세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포먼마저 76세를 일기로 눈을 감으면서 두 명의 복싱 전설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세계 복싱 역사에 영원하게 남을 ‘정글의 대소동’(The rumble in the Jungle)은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헤비급 복싱 경기를 일컫는다. 1974년 25세의 포먼은 ‘떠오르는 별’이었고, 32세의 알리는 전성기가 지난 선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알리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포먼에 8라운드 KO승을 거뒀다. 당시 두 사람은 전 세계 5000만명이 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1974년 10월 30일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의 무대에 올랐다. 이 경기로 프로 복싱에 데뷔한 이래 첫 패배를 당한 포먼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알리와의 재대결을 꿈꿨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포먼은 이후 승리를 이어갔지만, 1977년 지미 영과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판정패를 당한 뒤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다 1987년 복귀를 선언했을 때는 알리가 링을 떠난 뒤였다. 그토록 원했던 알리와의 재대결은 이루지 못했지만 포먼은 1994년 45세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다. 포먼은 알리와의 과거 경기에 대해 “알리가 나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고 경기 전략도 완벽했다”며 뒤늦게 패배를 인정했다. 알리도 포먼을 “내가 붙었던 상대 가운데 가장 강했다”고 평가하며 두 사람은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포먼은 이후 알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쾌유를 기원했고, 공개 석상에서 “알리는 내 영웅이며 내 인생까지 바꿨다”고 말했다. 복싱 팬들은 두 사람이 하늘에서 ‘정글의 대소동’ 2차전에 나서며 우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수현이 오는 30일 대만 팬미팅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다만 김수현 측은 참석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2일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김수현이 예정대로 30일 가오슝 벚꽃 축제에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행사 주최 측인 대만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축제가 성황을 이루자 올해 한국, 일본, 홍콩 연예인을 초청하며 규모를 키웠다. 축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브랜드 모델인 김수현의 단독 팬미팅을 계획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할 200명의 현지 팬도 이미 추첨을 통해 선정한 상태다. 김수현을 테마로 한 신선 식품과 커피잔, 컵 슬리브 출시도 기획됐다. 그러나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현지 팬들이 김수현에게 등을 돌리자 세븐일레븐 측은 김수현 관련 제품 출시를 연기했다. 팬미팅과 관련해선 엇갈린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 김수현이 팬미팅에 참석한다면 사생활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된다. 김수현의 행사 개런티는 1317만 대만달러(약 6억원)지만, 불참 위약금은 3000만 대만달러(약 13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측이 먼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13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 이후 김수현은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방송가와 광고계에선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논란 이후 김수현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출연 분량을 편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에는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광고비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위약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나 김수현의 그간 수입으로 봤을 때 200억∼300억원까지는 감당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넉오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수현 논란으로 공개 자체가 불투명해진 ‘넉오프’는 시즌 1뿐 아니라 시즌 2까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 된 데다, 시대물인 만큼 600억원 상당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사례별로 위약금을 철저하게 규정해 놓기 때문에 만약 제작비의 2∼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김수현 측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논란에 휘말리며 끼친 손해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는 이날 ‘넉오프’ 공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라”며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4·2 기초단체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국회를 침탈해 시도 때도 없이 계엄을 막 해도 되고 아무 때나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재보궐 선거 지역 중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호남이 흔들릴지 여부는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조기대선 시 ‘무조건 고(Go)’, 출마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이 대표의 지위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가장 주요한 변수는 호남 민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4∙2 재보선은 계엄·탄핵 정국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민심을 가늠할 풍항계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날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호남을 지역구로 둔 박지원·주철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담양 중앙공원에서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증명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호남이, 담양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고 내란 극복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당 대표가) 담양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 “그래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다.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 당시 해제 요구결의안을 곧바로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과거 행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겠나.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었겠나”라며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국회에 기초해서 당원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민주정당, 당원의 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를 이겨내고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으로 한 달 만에 재지정 한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인 과잉 규제로 지목돼 왔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느냐”며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지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설정했던 토허제를 지난달 12일 5년 만에 해제했다가 지난 19일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토허제가 ‘동 단위’를 넘어 ‘구 단위’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규제 해제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책을 인정한 것이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규제 봉인이 풀리자 한 달 새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랑 문제에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는 반박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학평론가 김갑수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미성년자와 연애했다는 게 무슨 거대한 범죄처럼 난리가 났는데 사랑 문제에 이렇게까지 금제를 가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또 “아마 김새론씨는 아역 배우였으니까 일찍 사회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나는 어린 여성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안 맞았을 것 같다. 이건 개인 특성 아니냐”고도 했다. 19일 챗GPT에게 이런 의견에 대해 물으니 법의 잣대를 먼저 꺼내들었다. 챗GPT는 “한국은 청소년보호법과 형법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며 “(미성년자와 연애하는 성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인이 청소년과 대가성 있는 성적관계를 주고받을 경우 성매매로 간주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가성 있는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남녀의 애정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연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은 더 엄격하다. 형법 제305조 2항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위법(미성년자 의제강간죄)으로 간주한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합의 관계를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발이 일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김새론의 유족은 15세 때부터 연애 관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수현 측에선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개인 특성’, 즉 개별적 취향 문제로 해석한 김갑수씨의 인식에 대해 챗GPT는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는 성숙해 보일 수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에 성인과 연애를 하면서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있고, 미성년자가 감정적∙정신적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윤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런 분석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 대세 의견을 종합하는 인공지능(AI)이 낸 전문가들의 요약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은 “관계 맺음에 대한 판단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수평적일 수 없다”며 “건전한 관계는 상호 등등한 상태에서 의사 형성과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텀블러’(다회용 물병)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회용 용기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세척 없이 반복 사용하면 그 안에 박테리아가 대거 증식해 인체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다. 용기 내부에 미끌거리는 느낌이 생긴 텀블러는 박테리아가 증식해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미국 퍼듀대학 보건인문과학대학 칼 벤케 부교수는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병 내부에서 미끄러운 느낌이 드는 건 소재 때문이 아니라 박테리아가 쌓인 탓”이라며 “연구를 통해 물병들이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상 미생물학 전문가인 영국 레스터 대학 프림로즈 프리스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는 섭씨 약 37도에서 왕성하게 번식하지만, 약 20도의 실내 온도에서도 증식한다. 프리스톤 교수는 “병에 담긴 물을 실온에 오래 보관할수록 박테리아가 더 많이 자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가 습하고 어두운 데다 밀폐성이 높은 텀블러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 텀블러의 뚜껑 부분이나 실리콘 패킹 등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조다. 프리스톤 교수는 “물을 마실 때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박테리아의 증식을 늦출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완전히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실 때마다 입과 손 등에 묻은 미생물이 물병 안으로 들어가 박테리아의 증식 활동을 돕는다고 했다. 특히 물이 아닌 다른 음료를 넣을 경우 박테리아 증식이 더 촉진된다고 한다. 그는 “물병의 박테리아 일부는 물 자체에서 나오지만, 대부분의 오염은 실제 마시는 사람에 의해 유입된다”며 “물을 마실 때마다 입에서 나온 박테리아가 물병 속으로 옮겨가 증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 이외의 것들은 박테리아와 균류의 천국”이라며 “특히 단백질 셰이크가 그렇다”고 했다. 텀블러 내 박테리아 증식을 막으려면 사용 후 꼼꼼이 세척한 뒤, 바짝 건조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텀블러를 사용한 뒤 물과 세제를 이용해 용기 내부와 뚜껑, 실리콘 패킹을 꼼꼼이 닦은 뒤 완전시 건조시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끓는 물에 넣거나 식초, 베이킹 소다 등을 사용해 텀블러를 소독하는 것고 크게 도움이 된다. 실리콘 패킹이나 고무 마개 등은 사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마모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필요 시 교체해야 한다.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열어 내부에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게 좋다. 벤케 부교수는 “솔과 같은 도구로 용기 안쪽을 자주 씻거나 식기 세척기를 이용하면 사례의 경우 박테리아가 적게 나타났다”고 했다. 프리스톤 교수는 “매일 병을 세척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여러번 60도 이상에서 세척한 뒤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며 “병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병을 버려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며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지난 1일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누구 책임이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인 게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외교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교를 통해 알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을 때”라며 “누가 잘했다 못했다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장한 건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인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약 45분 간의 면담에서 한 전 대표에게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일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국민들께도,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죄송하다”며 “이런 상황은 국민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제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성화스님도 한 전 대표에게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론을 화합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화스님은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처음 정치 시작하면 인기가 좋아서 쭉 했는데, 인기가 안개 같은 거라 어느 순간 없어지지 않나”라며 “정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뒤 내공이 생긴 다음에 제대로 된 국가경영 철학이 확실히 생겼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굽이굽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거기는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인가”라며 “정말 위험한 정당이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