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이후 실시되는 첫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인데, 공산당을 꿈꾸고 있느냐”며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치라”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한 김원이, 김영배, 김태년, 이수진,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런 혐의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 선거는 제외)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해 이뤄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선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며 “이에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서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란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일당독재를 꿈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며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북한)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을,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을,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며 “국민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이재명 셀프사면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딸랑딸랑. 한 자리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박홍근, 박희승, 주철현, 이건태, 전용기, 박균택 의원은 나 보면 고맙다고 해라. 이재명에게 딸랑거린 것이 알려질수록 니네한테 좋잖아?”라고 적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대상이 되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매우 분개하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다음 날 석방이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천 처장 발언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적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 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과 검찰만 탓할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 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공수처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며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 곳, 저 죄는 이 곳’이란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 사례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 같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정도로 혼란을 초래했으면 공수처 탄생에 일조한 사람들에게서 자성과 대안을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게 너무 아쉽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서도 공동발의에 참석하지 않고 공수처 개혁에 나서지 않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대해 떳떳하다면 (검찰만 탓할 게 아니라) 법원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을 문제 삼는 이 의원과는 폐지 이유를 달리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일 ‘공수처 즉시해체법’ 발의 의사를 밝혔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킨다”며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가운데, 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날 마감된 예비등록 신청에 이 의원만 지원하면서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로 단독 입후보하게 됐다.

미 백악관은 우방과 경쟁국을 가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통치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증시 급락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답변 성명을 내고 “주식 시장의 동물적인 감각과 우리가 업계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 사이에는 강한 차이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있어 후자(백악관이 파악한 것)가 확실히 전자에 비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더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산업계 리더들이 미국 우선주의 경제 공약인 관세와 규제 완화, 미국 에너지 해방(화석연료 개발 가속화 등)에 호응하며 수조달러의 투자 약속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세계 각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취합해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LG전자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 워싱턴DC에 있는 재계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찾아 미 주요 기업 CEO를 만난다. 200명 이상의 회원을 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척 로빈스 시스코시스템즈 CEO가 의장을 맡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와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등도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한 채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트럼프의 경제 참모였던 스티븐 무어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다”며 “지금 관세 문제를 부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무어는 지난 8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고용은 좋지 않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정책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무어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캠프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무어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성차별 발언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0일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살인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토막 살해한 양광준 사건의 경우 체포 10일 만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지만,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명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규정상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더 둬야 한다. 학교에서 어린 여학생이 현직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용의자 신상 공개 논의가 늦어지면서 사건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절차를 마쳤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함께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을 포함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명씨 신상이 공개되려면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이전 사건에 비해 명씨 신상 공개 절차가 미뤄진 것은 명씨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명씨는 김하늘양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은 명씨가 수술을 마친 뒤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 명씨는 사건 당시 수술을 받기 전 범행을 시인했지만, 추가 보완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명씨는 2월10일 범행 이후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7일에서야 첫 대면조사를 받고는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명씨에 대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공개 영부를 논의해야 한다. 명씨가 자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신상 공개는 단순히 유력한 용의자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행 동기,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더구나 용의자가 정신 질환을 주장할 경우 신상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게 된다.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휴직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돌연 복직해 문제를 일으키다가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심의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공개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일단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곧바로 공개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한다. 이를 이용해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김레아와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양광준, ‘자경단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김녹완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신상공개를 피하진 못했지만, 김레아는 공개까지 17일, 양광준은 6일, 김녹완은 17일 등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봤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청년들을 ‘악의 무리’로 표현한 옥중 편지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옥중 편지에선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신남성연대는 9일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김용현 장관님께서 친필 서신을 유승수 변호사를 통해 보내주셨다. 긴 말이 필요없다. 자유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구국의 일념, 위국헌신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지난 한남동에서의 맹활약과 함께 2030 청년들을 이끌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대학생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악’의 무리들에 맞서 싸워주신 활약상을 잘 들었다”며 “헌재 앞에서 지금의 투쟁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학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배인규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난입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문구가 적힌 종이 피켓을 빼앗아 폐기하고 관련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드러눕기도 했다. 지난 3일 중앙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국선언이 동시에 열릴 때는 영화 캐릭터 ‘조커’ 분장을 하고 차량에 올라가 “이재명 구속”을 외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천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이명규 변호사가 대독한 옥중 편지에선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해당 행사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현역 의원이 헌법∙수사기관을 쳐부수자고 외치며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에 대해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선동”이라고 비판했고, 서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폭동 사주“라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서 의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안정권 벨라도 대표, 유튜브 채널 ‘프리덤라이더’ 운영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이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이나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서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신상이 공개된다. 심의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은 경찰청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명씨는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그만큼 미뤄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명씨는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르는 명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명씨는 휠체어를 타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씨가 대면조사에서 담담하게 질문에 답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한 범죄행동 분석도 함께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묻지마식 살인’을 저지르며 큰 충격을 줬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었다. 돌봄 교실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감이 업무에서 배제하자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6개월 간 휴직을 신청하고선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이후 반복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제지하자,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자 유리하게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을 한껏 결집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탄핵심판이 어떻게 나든 반대쪽의 승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치권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 판결은 무관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법원이 부정한 게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놨다”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2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뿐 아니라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얼룩진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감히 불법증거로써 대통령 탄핵을 강행할 수 있느냐. 헌재는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자신의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조직도, 법원의 하나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둘러싼 양측 갈등을 놓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 지지층이 모여 시위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3월 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법치주의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며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해당 탄원서에 105만4239명(누적 약 170만명)이 이름을 올렸다며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방대는 탄원서를 1만개씩 106개 박스에 나눠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전날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철야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4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청년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 의사 진행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방식을 차용해 헌재를 압박하려는 취지다. 김정희 대변인은 “청년들은 부정선거에 동의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졸속재판을 일삼는 헌법재판관을 규탄하기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연세대 대학원 소속 김세비씨는 “민주노총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했다. 반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의 단체는 5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행복추구권을 가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짓밟았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단체들은 탄핵 촉구 릴레이 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 앞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계속되는 건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갈린 한국의 분열상을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대통령 체포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에 대해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의 태동과 성장기도 모르면서 요즘 유행어가 된 엔비디아로 한 건 하겠다는 무식의 소산”이라며 “이 대표 말을 지원사격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정쟁이 목적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암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해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AI 기업에 국민펀드나 국부펀드로 투자해 민간이 70%, 국민이 30%의 지분을 확보하면, 이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할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를 놓고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도 “지분을 나누자는 말은,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 3조 달러(4366조원)의 3분의 1로 계산하면 기업 지분 가치 1450조원을 나누자는 말인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공기업이라고 해도 국가 재산 1450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 불가능한다”며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공기업들 재산 1450조를 모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겠다고 왜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인 포스코나 한국전력의 주식을 1990년대 국민주를 공모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받고 매각했던 적이 있지만, 이 때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준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식 가격은 시장 상황과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건 힘들다”며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며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30% 지분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허상이며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엔비디아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이라며 “엔비디아는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전용 칩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만들던 회사로 처음에는 인공지능에 이것을 사용할 줄은 창업자도 몰랐다. (그런데) AI의 딥 러닝에서 병렬 실수 연산이 필요한 덕분에 엔비디아는 그림 그리려고 만든 GPU로 인공지능 시대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성공한 지금은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주식을 어떻게 무조건 나누어줄 수 있겠느냐”며 “바보가 바보스럽게도 계산도 못하고 침만 흘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엔비디아나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느냐. 반도체 국가지원,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구상이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권의 폭격이 쏟아지자 전날 페이스북에 3차례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대만의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도 설립 당시 대만 정부 지분이 48%였다는 게시물을 공유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