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아들을 키우는 40대 김모씨는 층간소음 가해자로 살다가 얼마 전 아파트 1층 집으로 이사왔다. 더 이상 아랫집 이웃은 없었지만, 새로 이사온 집은 ‘측간 소음’이 매우 취약했다. 옆집 TV소리 뿐 아니라 사람 음성이 들리곤 했다. 집 구조상 거실이 맞붙어 있는 것도 한 원인이었다.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안 되나 보다’고 김씨는 생각했다. 어느 날부터 옆집 젊은 부부가 찾아와 ”그댁 애 목소리가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달라”며 주의를 주기 시작했다. 아이가 떼쓰거나 소리 지르는 소리가 옆집에 들린다는 것이었다. 양쪽 집 소음이 들리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더 피해를 주겠지’라며 김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난 적 없다고 생각한 어느 날, 옆집이 또다시 찾아왔다. 아이는 겁을 먹고 방에 숨어들었다. 옆집 부부는 아이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네 집 애 목소리가 거슬린다”고 지적했다. 김씨도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그쪽 집 소음은 안 들리는 줄 아느냐”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건 무리겠죠.” 김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는 직접적인 양육 경험이 있는 성인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양육 경험이 배려심과 정비례하는 건 아닐지라도, 대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육자 상당수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양육자의 55.3%는 ‘아이들이 일으킨 소음을 이웃에서 참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이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울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준다’고 답한 부모는 75.3%였다. ‘2024년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연구진은 지난해 0~12세 자녀를 양육 중인 서울시 거주 양육자 3000명(여성 2018명, 남성 9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53.2%는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면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또 32.2%는 아이를 동반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제한 받거나 지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심권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불편 경험이 49.4%로 가장 높았다. 주요 도심일수록 상업 지구가 밀집해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많고,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 편한 장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양육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81.4%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 아동 출입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삼가야 할 특정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77.2%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공공장소를 아동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양육자를 고려해 아동과 부모를 환대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전과 편의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문화 등이 양육 환경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며 “대통령, 총리 동시 선거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해야)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친구인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와 검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이라며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 인권을 침해한 국가기관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다”며 “이처럼 자격∙능력이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와 위법∙탈법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이 탄핵 심판에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 수사기록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과정을 놓고)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절차 준수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헌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형사사건의 피의자 심문조서와 진술조서를 (헌재 심판정에서의 심문 없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구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증거를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과 전날 밤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 (나의)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저를 예방할지에 대해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최근 전쟁을 겪으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시작으로 하마스를 비롯한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중동 지역 무장단체들과 전쟁을 지속해왔다. 이스라엘 인구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18만1000명으로 2023년 17만2500명보다 4.9% 늘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10월에 출생아 수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출생아가 1만596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3% 늘었다. 지난해 9월 출산한 여성 대부분은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2024년 1월에 임신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분석했다. 이 매체는 “통계상 올해 2월까지도 출산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베이비붐’ 현상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료기업인 레우미트 헬스케어 관계자는 “전쟁 후 출산 급증은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며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이비붐은 통상 전쟁이 끝난 후에 일어난다”며 전쟁 시작과 함께 출산이 늘기 시작한 최근 현상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약 2.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전후 베이비붐(Baby boom) 현상은 1946년∼1964년 미국과 195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 1955년∼1963년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종전으로 인해 평화와 안정감이 찾아오고, 억눌렀던 출산 욕구가 분출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 회복 정책을 펼치게 된다. 무엇보다 전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 사회적 활력이 생기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종교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전쟁 중에 출산율이 늘어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1980년∼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시기 이란 정부는 종교적 캠페인을 통해 ‘대가족’을 강조하면서 전쟁 중에도 출산율이 유지됐다. 전쟁이 끝난 198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6∼7명까지 도달할 정도였다. 이스라엘은 과거 1948년 독립전쟁과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당시에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유대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국가의 생존 전략’과 다산을 강조하는 ‘하레디’(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다. 독∙소전쟁(1941년∼1945년) 당시 소련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며 전쟁 중에도 출산율이 유지됐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모두 중지” vs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모두 3월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의 형사적 문제를 알고도 국민이 그를 선택한다면 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부가 원칙적으로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을 지켜 곧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조기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선고보다 대선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다. 여권 주문은 대선 보다 최종심 결과를 먼저 내라는 것으로, 이 부분은 여야 지지층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갈등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을 반드시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 2심에서 날린 40여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고 기존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외환죄 이외의 사유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돼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면, 헌법상 탄핵 규정이 무력화되고 검찰 등 수사권을 장악한 세력에 의한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고도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으로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년 전에는 여야 입장이 정반대였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자 민주당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고 주장했고, 홍 후보 측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말했다.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셔츠 차림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복장을 놓고 미국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늘 군복 차림으로 공식 석상에 섰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사전 요청으로 군복 대신 사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군복 차림은 종전협상을 서두르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며 윽박지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협공을 맞고도 2일(현지시간) “미국과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소국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백악관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군복을 입지 않는 게 좋겠다고 수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대신 이와 유사한 검은 셔츠와 카고 바지를 착용했는데, 이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한 작은 요인 중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층에선 공개적인 지적이 나왔다. 친트럼프 팟캐스트 채널인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Real America’s Voice)’ 진행자인 글렌 브라이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왜 당신은 정장(Suit)을 입지 않느냐. 정장이 있기는 하냐”며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데 많은 미국인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이 끝나면 정장(Costume)을 입을 것이다. 당신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 또는 더 싼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22년 12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 2023년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군복 차림이 일각의 논란을 부르긴 했지만, ‘전쟁 중인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현실을 반영한 복장’이란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션쇼를 하러 온 게 아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도 전쟁 발발 전에는 양복 차림으로 외교 무대에 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경제 지원이 공식 의제로 논의됐지만, 이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젤렌스키 회유 논란이 일며 트럼프 비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父子)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관련 조사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주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 논란으로 미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나쁜 인상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소셜미디어(SNS)에선 트럼프 측을 비판하는 미국인의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틱톡에선 미 퇴역 군인이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coachmox8‘이라는 아이디 사용자는 “젤렌스키는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은 정장을 입지 않은 것에만 관심이 있느냐”며 “정말 불명예스럽다. 나는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불 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지 말지)을 두고 격론을 시작해서 85일 안에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원수)도 영입,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 대선 후보로 내세운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표가 최근 중도 정방을 표방하며 ‘우클릭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선점하고 있던 중도 보수를 공략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85일 안에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이후 60일 안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 데 동조∙영합하고 있다”며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한) 당황이 도를 넘어 그러는 것일 텐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민의힘은 언제 그랬냐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 폭력∙선동 집단을 배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측한 최대 100일에서 이제 85일 남았다”며 “말 바꾸기, 얼굴(지도부)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불 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해 85일 안에 윤석열을 절연하고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대 군사강국, 10대 경제강국에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이 늘어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발표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46.3%의 지지를 얻으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9%),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9%), 홍준표 대구시장(6.8%), 오세훈 서울시장 (5.1%), 유승민 전 의원(2.1%), 이낙연 전 국무총리(1.7%), 김동연 경기지사(1.4%), 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각각 1.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포인트,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신은 3차 대전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 무례하다. (미∙우크라이나 광물협정 등) 합의를 성사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을 뗄 것이다. 우리가 손을 뗀다면 당신이 (혼자서 러시아와) 싸워보라.” 28일(현지시간) 전 세계로 생중계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날 미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그 결과 협상은 ‘노 딜(No Deal)’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모습이 생중계 된 점은 새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서 미국 대통령과 외국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목격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JD 밴스 부통령과 협공하는 모양새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에 고마운 줄도 모른다”며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정상은 상대방의 말을 끊으며 서로 자기 말을 하면서 주장을 쏟아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석상에서 대화 상대를 윽박지르고 질책한 적은 없었다”며 “외교가 사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고함지르기 시합’에 기겁한 유럽은 눈 앞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빈손으로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던 젤렌스키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적 체르노빌’이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백악관의 비밀 의제가 무엇이었든 간에 결과는 술만 안 마셨을 뿐 취객들의 싸움과 닮았다”며 “젤렌스키의 죄는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순순히 나라를 넘기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유럽 우방국들이 입밖에 내지 않고 있던 의심들 모두가 사실이라는 걸 단번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외교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젤렌스키와 트럼프 사이에 벌어진 ’고함 지르기 시합’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견한 범위조차 벗어났다”며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 측 관계자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참사’(disaster)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화내며 다투는 리얼리티 TV 생중계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현실화 되면 특검 운영에 약 7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파견 인력을 제외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2명과 최대 40명 투입 가능한 특별수사관 인건비에 약 26억이 든다. 특별검사 1인에게는 매월 1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명태균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검 도입 시 인건비 26억4100만원, 운영비 41억100만원, 시설비 9억2000만원 등 총 76억61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특검법이 규정한 최대 인력은 103명으로 이 중 파견 인력 60명을 제외한 43명은 특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특검을 책임지는 특별검사 1인의 월 급여는 올해 1260만원, 내년에는 1290만원, 특별검사보 2명은 1140만원(내년 1160만원), 특별수사관(3급) 40명은 750만원(내년 76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수사기간을 4.7개월, 공소유지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했다. 특검 운영비로는 총 36억5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인건비의 경우 파견인력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직무활동운영비는 특검 예산으로 모두 지급하게 된다. 수사기간인 4.7개월 간은 1인당 760만원을, 공소유지 기간에는 3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처는 계산했다. 시설비 총액은 9억2000만원으로 수사기간에는 1인당 710만원, 공소유지 기간에는 155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 같은 예산은 최대 인원과 최장 기간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 투입되는 인력 수와 수사기간 등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보다 작을 수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추정 예산은 123억7100만원으로, 명태균 특검법 보다 규모가 더 크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거야의 실력 행사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브로커(명태균)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만나 “민주당을 더욱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고, 이 대표와 경쟁해 보려고 용기를 내는 분들을 성원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집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국민의 마음이 모이는 온전한 정권교체가 돼야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대표가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려고 한다. 이 대표 가까이에서 못하는 소리나 여의도에서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 세력을 제지하고 탄핵을 완성시킨 이후에 정권 교체를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이 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거대 양당 구조에 따른 ‘대립 정치’를 막기 위해선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치를 쭉 겪어온 많은 분은 양당 구조의 대통령제로 인해 무한 대립 정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다양성에 기반한 ‘연합 정치’에 대해 민주당도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민주당의 (정책적) 한 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철학과 의지가 약화된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재정립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해왔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경우 광역 철도망을 일찍 구체화해서 제시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며 “통합과 연대를 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고, 더욱 절실하고 담대하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범위로 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며 “정상화∙비정상이 서로 대결하는 국면인 만큼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지, 보수∙진보, 좌파∙우파는 다음 얘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하실 역할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 모두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 대표는 ‘본질은 하나고 뿌리도 하나다’라며 확장을 위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런 자리를 만든) 이 또한 확장을 위한 일이다, 우리 둘은 당연히 힘을 합쳐서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부작위’라고 판단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이들은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도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의 각하 취지 주장과 비슷하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마 후보자가 바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헌재가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법적으로 헌재에 그런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다시 공은 최 권한대행이 쥐게 됐다. 헌재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