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최근 정책 행보에 대해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이는 단타 매매식 정책은 안 된다”며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해봐야 돈을 따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우하향 돼 실패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5년, 10년 뒤를 바라보는 중장기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위해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박 전 의원은 지난해 세차례나 경선을 치르고도 공천을 받지 못해 이 대표가 주도한 ‘비명횡사’ 공천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주목 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기 대선이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의 외연 넓히기 행보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면서 그 중 하나로 반도체 산업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지난 3일 “유연성 부과가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가, 일주일 뒤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상속세를 중심으로 중도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며 상속세 개편의 운을 띄웠다. 박 전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상속세를 감세해주면 내수가 늘어나지 않고 ‘부의 대물림’만 강화되는데, 한쪽에서는 (이 대표가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25만원을 나눠주자, 추경(추가경정예산) 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입을 줄이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안 보이는 정책으로 비춰지면 큰 일 난다”며 “상속세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알파고’한테 이세돌 9단이 (바둑 대결에서) 졌을 때 앞으로 AI(인공지능) 세상이 오겠구나는 걸 알았지만,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는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스타게이트’(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74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EU(유럽연합)도 160조원짜리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겨우 2조원짜리 AI 정책을 내놨다”며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박도 안 한다. 협박할 협상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중장기 대책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검찰이 명태균씨 관련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놓고 김건희 여사 소환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치 검찰의 예정된 수순”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쪽 입맛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집권하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하나둘씩 풀어서 보수를 궤멸시키는 작업을 하고, 만약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일이 벌어지면 (수사를) 덮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것에 한 눈 팔면 안 되고, 어차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으니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에 속도를 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달콤한 사탕을 받아 먹으면 결국 이빨이 다 썪어 우리가 당뇨병 환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다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혼란으로 정신 분열적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권 위원장의 발언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유튜버 극단 세력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쪽 눈치를 보고, 윤 대통령의 생명은 연장시켜놔야 하지만 동시에 조기 대선을 생각하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정책적 일관성을커녕 정신적 혼란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다음 주에 본인의 정치적 원칙과 철학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책 출간에 맞춰 북콘서트나 강연 등을 통해 정치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선 출마를 염두한 행보란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보수의 배신자’로 규정하며 “저는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보수진영은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탄핵파’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탄핵반대파’로 대권 주자 지형이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강성보수층이 결집하며 김 장관 등 강경파가 지지를 얻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된 후 만약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현재 지지율 구도가 한 차례 출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른 바 중도층을 아우르며 ‘진짜로 될 사람’을 향해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전 대표는 그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직 사퇴 이후 잠행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설 연휴를 전후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 원로들을 차례로 만났다. 당내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는 우리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지금은 총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전 대표가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도 “(한 전 대표는) 보수의 가치를 재건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 기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월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라고 해서 피의자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도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사실상 연금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추진되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안건은 몇차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취소되는 사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찬성 입장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고,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건 상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인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권고해야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대북송금은 유엔(UN)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만약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미국 방문이 불가능해지는 외교 참사가 벌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해당 의혹의 경우 아직 법원의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연루된 사람과 단체도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 대표가 말로만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지를 시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대표는 800만 달러(약 116억원)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이미 2심에서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글로벌 사법리스크’(불법 대북송금 의혹)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대납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은 본인의 방북을 위한 것으로 이 전 부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였다고 봤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냐’고 물었다”며 “미국 인사들은 이 대표를 한∙미 관계의 리스크(위험요소)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며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은 14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진작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며 “정신 좀 차리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민주당이 바라보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불법 계엄 이후 송년회도 취소되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하고 있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만, 추경에는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1조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줄 수 있다.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이야 말로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면서 13조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화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명목만 바뀌었을뿐 사실상 같은 성격의 예산이 담긴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사실상 ‘돈 풀기’를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이 더 고통스럽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 대신) 서민을 지원하자”며 “김대중·노무현의 길,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 연구직에 한해 주52시간 근무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도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반도체법은 즉시 통과돼야 한다. 진작 통과됐어야 한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해야 한다. 업종별로 IT(정보기술)인력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반도체 도시를 출범시켰어야 한다”며 “용수, 전기, 인력, 인허가 문제까지 전부 민간 기업에 맡겨 놓고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고소득∙전문직이 한번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예외 업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지원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전 의원은 “주 4일제와 인공지능(AI), 재택근무 등 미래를 대비해 근로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여기서) 나아가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살인적인 주택비와 보육∙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국가는 삶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길을 찾아내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소폭 늘고, 찬성 의견은 약간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탄핵 찬성 의견은 지난해 12월 70%대에서 점차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50%대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은 57%, 반대는 38%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찬성은 2%포인트 줄어들고, 반대는 2%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찬반 격차는 23%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줄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갤럽의 첫 조사(2024년 12월2주) 때는 찬성이 75%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점차 하락하며 50%대로 내려왔다. 탄핵 찬성 응답은 75%(2024년 12월2주)→64%(2025년 1월2주)→57%(” 1월3주)→59%(” 1월4주)→57%(” 2월2주)로 바뀌었다. 갤럽은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세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다”며 “당시 여론은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에서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탄핵 찬성은 서울(58%), 인천·경기(60%), 대전·세종·충청(60%), 광주·전라(88%)에서 높고, 반대는 대구·경북(67%)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찬반 응답이 각 47%로 동일했다. 연령별로 20대(61%), 30대(58%), 40대(73%), 50대(70%)에서는 탄핵 찬성이 많았고, 60대(56%)와 70대 이상(59%)은 탄핵 반대 응답이 높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신뢰한다’는 응답이 52%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0%였다. 특히 ‘탄핵 반대’ 응답자들의 헌재 불신은 1월 64%에서 2월 84%로 껑충 뛰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30%로 가장 많았고 ‘헌법 위반·불법’(10%), ‘내란’(9%), ‘국정 능력 부족·국정 잘못함’(7%), ‘대통령 자질 부족·자격 없음’(6%), ‘국가 혼란·국민 불안’(6%), ‘거짓말·진실하지 않음’(4%), ‘경제 위기 초래’(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야당(민주당) 때문·발목잡기·줄탄핵’(37%), ‘계엄 정당·대통령 고유 권한’(13%), ‘탄핵 사유 아님’(10%), ‘국정 안정’(6%), ‘이재명 잘못·이재명이 싫어서’(4%), ‘대통령 임기 보장’(4%) 등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해달라는 질문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응답이 59%였고, ‘기각될 것’이란 응답은 32%였다. 조기 대선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40%였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51%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5%)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현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 이념적 분열이 심각하고 보수∙진보의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한국에선 체제 불안을 야기할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편이다. 미국∙캐나다의 일부 주와 대만을 제외하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벨라루스 등 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에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이 중 보수 진영에서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국가로 꼽는 베네수엘라는 국민소환제에 있어서도 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 국민투표로 ‘신헌법’을 채택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자 해당 제도를 악용한 ‘정적 제거’가 정치권에 판을 치게 됐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를 끌어내려는 야권의 공작과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야당 국회의원을 파면시키려는 대통령과 여권의 공작이 뒤엉키며 사회 혼란이 극심해졌다. 거리로 몰려나온 각 진영 지지자들의 갈등도 심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후 폭력 정치가 일상화 되고 사회적 대화나 의회를 통한 타협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보수와 진보로 쪼개져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과오 여부에 상관 없이 정치색이 다른 인사 제거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제도를 제안한 이 대표조차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곳은 영국이다. 그러나 영국은 일반적인 주민소환제와는 달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2015년 제정된 영국의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기소돼 구금형을 선고받거나, 14일 이상 하원의원직을 정지 당했을 때만 소환 대상이 된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은 20% 이상이 주민소환에 서명해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또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공직자의 직이 상실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소환제도 요건이 이와 유사하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을 파면 요건으로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환 요건 등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개헌을 정치개혁 어젠다로 제안하는 것에 맞서 이 대표만의 의제를 제시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개헌에는 선을 긋되 또다른 의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여권과 비명계는 이 대표 측이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파고들며 압박해왔다. 역대 유력 대선후보들은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인 5년 단임제 개헌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마찬가지였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개헌의 ‘개’자도 꺼낼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도 개헌 대신 국회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각에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어 입법 형식과 절차에 대해선 발의한 법안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학계 다수설이다.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흔드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문 전 대통령도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각 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애도 성명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형언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홈페이지에 올린 애도 성명에서 “고인이 된 학생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자녀를 잃고 황망함과 깊은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고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를 바란다”며 “전교조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에게 합당하고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겠다”며 “교육부와 해당 학교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 학교에 대한 믿음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하고 극단적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지난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내란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와 증언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며 “결국 거짓 내란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은 직접 개딸들에게 집회 참여 독려에 나섰다고 한다”며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 깨지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과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급격한 위장 우회전, 프레임 전환도 볼썽사납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도 역시 탄핵반대집회는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며 이어갔다”며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전날에도 “(헌재 변론에 출석한)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홍장원 전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국민을 분노케 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 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대통령 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이었는데, (헌재는) 이 사건 당사자이자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니. (이런 건)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답을 정해놓은) 탄핵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근거 법률 조항인 공진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 자체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부터 따져보자는 것이다. 요청이 수용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사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며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다.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면 다음 달에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러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