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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별의 순간’ 언급했던 김종인, ‘킹메이커’ 나서나… “한동훈 지지율 회복할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정당에서 3번, 진보정당에서 2번 비례로만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무후무한 이력을 지닌 원로로 꼽힌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의 정도전’, 2016년 총선에선 ‘문재인의 구원자’로 불리며 ‘킹메이커’라는 별칭을 얻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2021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고 예고하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2022년 1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기존 선거대책위원회를 윤석열 후보가 해산하면서 두 사람은 결별의 길을 걸었다. 이후 주요 정치 무대에서 비켜 서 있었던 김 전 위원장이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며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지난번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처럼 좀 꾸물꾸물 대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 등판할 것으로 본다”며 “(그때는) 지지도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며 “지난 번 (전당대회 득표율인) 63%의 지지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설 연휴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30분 정도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를 향한 이 같은 발언은 김 전 위원장이 유망 대권주자가 보일 때 보였던 반응과 유사하다.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3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제 막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하는 사람, 특히 대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위 잡아야 할 ‘별의 순간’이 있다. (최근) 총장직 사퇴를 하는 걸 보고 별의 순간을 잡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며 “만나자고 하면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서 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며 “남은 기간 노력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 중 모든 분야를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 특유의 화법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날 호평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날, 한 전 대표가 즉각 계엄에 반대하면서 ‘이 계엄을 막겠다’고 선언한 걸 보며 깜짝 놀랐다”며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용기 있는 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들(국민의힘 의원들) 무서워서 딴 데(당사) 가서 어물어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서 사실상 진두지휘 하다시피 하며 그런 얘기를 했던 용기가 대단하다”고 했다. 한 대표와 만났을 때는 “남을 비방해서 내가 덕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국민을 상대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등판을 하고 나면 아마 상당히 지지도가 결집될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는 금방 회복한다”고 전망했다. 또 “(한 전 대표는) 다른 사람에 비해 (대권 도전을) 못 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며 “친윤(친윤석열) 강성 지지층만 갖고는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음에 집권을 해야 윤 대통령도 구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집권 계획이 아무 것도 없고 (당내에서 조기) 대선 준비를 하면 악마처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지지층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몰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김 장관은 확장성이 별로 없는 분이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될 지 여부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2025.02.07 06:00:00
“尹이 지시→없다, 답변 제한”…군 장성들 말 바꾸거나 침묵한 이유는 [뉴스+]
그는 비상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비화폰으로 연락하셔서 국회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고, “(12월) 4일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도 했다. 같은 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같은 달 3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술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는 부정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사령관은 출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고, “(비상계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국회 대리인 측의 신문 대부분에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대통령의 지시 사실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한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도 4일 헌재 탄핵심판에선 쏟아진 의혹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전달했던 두 사람이 태도를 바꾼 데는 검찰의 기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 기소되기 전까지만 해도 ‘명령에 따른 군인’으로서 감경될 여지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형사재판에 붙여지면서 두 사람과 윤 대통령이 같은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국회와 야당 유튜브에서 진술할 때는) 명령에 따라서 했다면서 책임을 면하는 걸 (기대하며) 진술을 쏟아냈지만, 지금 모두 다 기소되면서 그때부터는 윤 대통령과 한 배를 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헌재 심판에서 ‘명령에 따른 참모의 선처’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도 자기들의 증언만 있었지,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든 결정적 증거를 못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다보니 그러한 민심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등 문제의 지시를 내린 사실은 두 사람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화폰의 특성상 내역은 남아도 통화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해 당사자 증언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증언할수록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계엄 해제 직후에는 4명 모두 유사한 증언을 했지만, 현재는 2대 2로 증언이 갈리는 상태다.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전 사령관은 모두 구속기소됐고, 지난 5일 헌재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홍장원 전 1차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2025.02.06 05:30:00
구준엽 아내 사망케한 폐렴, 예방책은…“초기 치료 중요” [건강+]
가수 구준엽의 배우자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48·서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면서 두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감(인플루엔자) 사망자는 매년 200명 정도지만, 쉬시위안 사례처럼 폐렴 합병증으로 악화된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폐렴은 전 연령대의 사망원인 10위에 속하는 고위험 질환이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백신 접종이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은 23%에 불과하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만2511명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9422명으로 8.3%를 차지했다. 사망원인 3위였다. 암(악성신생물) 사망자가 8만5271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 질환이 3만3147명(9.2%)으로 2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1∼9세에선 폐렴 사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6명 있었다. 10∼19세 폐렴 사망자는 12명, 20∼29세는 28명, 30∼39세 39명, 40∼49세 129명, 50∼59세 526명, 60∼69세 1787명, 70∼79세 5076명, 80세 이상 2만1814명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가지만, 청년 세대 사망자도 매년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직 폐렴 합병증으로 악화하기 전이나 증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젊은 층이 이를 간과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시위안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9일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이틀 만에 증상이 악화돼 현지 응급실로 이송됐다. 폐렴은 관련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에 감염돼 호흡기(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세균성 폐렴의 주 원인인 폐렴구균은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세균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체로 침투해 폐렴을 일으킨다. 초기 증상은 발열과 오한, 기침, 가래 등 감기와 매우 유사하다. 이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치해 증상이 악화되면 패혈증과 호흡곤란, 쇼크 등이 나타나거나 기흉과 폐농양 등이 동반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고열과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한 기침, 누런 가래가 지속되면 폐렴을 의심하고 진료받아야 한다. 올 겨울처럼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는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2차 폐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 일반적인 초기 증상 없이 바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식욕 부진과 졸음이 지속된다면 폐렴을 의심해봐야 한다. 폐렴은 일반적으로 흉부X선 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원인균을 찾기 위해 객담 배양검사와 혈액∙소변 혈청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어린이나 노인, 기저질환자가 아닌 일반 성인의 경우 항생제 처방과 충분한 휴식, 영양 보충을 통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 최선의 예방책은 ‘백신 접종’이다. 독감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성 폐렴의 주 원인인 폐렴구균 감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고위험군과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치명적인 독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백신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 폐렴구균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 백신으로 100% 막을 수는 없어도 중증 발전을 막아주기에 생명 보호에 필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에게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접종을 했더라도 감염과 중증 악화를 100% 막을 수 없어 증상이 악화되면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2025.02.05 05:00:00
임종석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던 걸 받아들여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며 “(대선 이후) 두 달 뒤에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인천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부족했던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상대(국민의힘)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안간힘을 다했다”며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느냐”고 따져물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2021년 30대 원외 정치인이었던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외부 인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영입해 선거 막판에 이르러 윤 후보와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과정을 언급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느냐”며 “(우리는 전체 득표에선) 0.75%(포인트 차이로) 24만7077표 졌고, 서울에서만 31만766표를 졌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다”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 우리도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진보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난점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거라 맹신하거나 혹은 결과의 차이가 커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인식“이라며 “옳은 것과 그른 것, 다른 것이 뒤섞인 세상에서 상대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비슷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약점이 두드러지면 결과는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 실재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윤석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절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일극 체제인 현 민주당의 체질을 바꿔 ‘비명(비이재명)계’ 등을 두루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최근 ‘이재명 때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비명계 잠룡의 대권 행보로도 읽힌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이재명의 민주당, 괜찮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비명계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잘 할 수는 없다. 친명(친이재명) 색깔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달 29일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2.03 10:00:23
“딥시크 사용하면 중국에 정보 넘어가”…中 AI 사용해도 될까
저가형 인공지능(AI) 모델로 미 빅테크 시장에 충격을 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서비스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경계령을 내렸다. 딥시크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에게 딥시크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2일 보도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고, 이 정보는 중국 법에 따라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은 전날 “(딥시크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지가 문제”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삼가거나, 사용하려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PC 등에 딥시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하원은 내부 공지에서 “위협 인자들이 악의적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장치를 감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딥시크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하원 발급 기기에서 딥시크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보안 문제와 윤리적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다. 미 기업들도 딥시크 차단에 나섰다. 사이버 보안업체 아르미스는 “수백개의 기업, 특히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의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우려하며 직원들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 정부도 딥시크의 보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만 정부도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딥시크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파악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공직 질의서를 발송해 개인정부 수집 및 처리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딥시크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2025.02.02 13:41:12
주진우 “마은혁, 과거 인민노련 핵심 멤버…헌법재판관 못 맡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고 밝혔다. 이어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제가) 인민 노련의 창립선언문을 보니,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북·중·러를 적대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탄핵, 특검, 입법 폭주에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도 침묵한다. 민주당과 연결된 거대 언론권력에 굴하지 말고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채용 수사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왜 멈춰 서나”라며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체포영장 청구하고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하라. 현직 대통령도 구속 기소한 기준을 거대 민주당에도 적용해야 중립”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2 10:40:35
‘옥중 정치’ ‘동정론’으로 지지층 결집 강화 노리는 尹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옥중 정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단의 전언뿐 아니라 앞으로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정치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의 탄핵반대파는 2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새해 편지를 전하는 등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된 윤 대통령을 향한 지지층의 동정 여론을 자극하는 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설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애초에 계엄 선포는 국회 독재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지만, 이에 더해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맞이하게 된 윤 대통령의 처지를 연상케하는 감성적 메시지를 담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좌절하지 않을지 걱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 15일 관저를 떠난 뒤 볼 수가 없어 상태가 어떤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치로 인해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전언이었다. 연휴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모습과 메시지가 대중 정치인을 통해 더 호소력 있게 전달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수처와 달리 별도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휴 이후로는 일반인 면회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전현직 고위 참모들은 연휴 직후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하고 구치소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은 “새해 첫날이라 대통령께서 떡국을 드셨는지, 평안하신지 근황을 알아보러 나왔다”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의 체제 수호의 결기를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핵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간사인 김선동 위원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택하신 뜻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대통령과 함께 싸워야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새해 편지에는 “대통령이 차디찬 구치소에 갇혀 있으시니 안타깝고 애통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연휴 이후 전선(戰線)도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쟁점 중 하나다. 오는 2월 말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가동되면 매주 최소 3번 이상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5일 “불구속 상태에선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촉해 소송 방향을 논의할 수 있지만 구속된 상태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지 여부도 전선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린 뒤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로 헌재에 해당 요청을 할 것이 유력하다.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헌재가 속도전에 나서며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할 경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논란과 함께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형사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며 윤 대통령 지지층의 항의가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면서 ‘헌재 정당성 흔들기’도 전선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2025.01.30 06:47:18
1500% 성과급 갈등 발생한 SK하이닉스 “실적에 비해 보상 작다”
SK하이닉스 노조가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측 통보에 반발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실적 규모에 비해 보상이 작고,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전날 최태원 SK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에게 노조원의 뜻을 담은 편지를 각각 전달했다. 노조는 최 회장에게 전달한 편지에서 삼성전자와 인텔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반도체 1등 회사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미래 성장에 비례하는 구성원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구성원 노력의 대가를 인정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경영진의 소통 부재와 철저한 노동조합 무시 정책으로 회사는 복구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SK하이닉스 역사에 단 한번도 없던 사측의 성과급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노사 문화 변곡점에 어떤 요인이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SK하이닉스는 구성원 처우가 보장되고 회사의 미래 성장에 비례하는 구성원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 CEO에게 전달한 편지에선 “구성원이 똘똘 뭉쳐 한 방향을 지향하던 ‘회사의 위기극복과 극복 이후 성장에 대한 공정한 이익 배분’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며 “아직 한번의 기회는 있다. 2025년 임금 교섭은 새로운 투쟁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노사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2일 초과이익분배금(PS) 1000%와 특별성과급 500% 등 총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미 지급한 생산성격려금(PI)과 임단협 타결금까지 합치면 총 1920%로 연봉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노조는 500%로 책정된 특별성과급 규모가 노조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반발했다. 또 PS와 특별성과급을 합친 1500%의 지급률은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과 동일한 규모로, 그때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늘어난 만큼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성과급 규모를 일방 통보한 것은 노조와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약속을 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노조와의 소통은 합의보다는 협의를 말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5.01.29 12:16:59
“의사 개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사, 뭐가 나을까요?”…‘신의 직장’ 등극한 ‘삼바’
“의대 졸업한 이후 개업하는 것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입사하는 것 중 뭐가 더 나을까요?” 2년 연속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취업하려는 청년이 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을 앞두고 지급한 성과급 규모에 송도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평균 임금은 2023년 사업보고서 기준 9900만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사업보고서에 반영된 금액은 그해 성과급이 포함된 액수로, 올해 성과급은 ‘(2024년 임금 - 2024년 성과급) X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됐다. 지난해 성과급을 합쳐 1억원을 받은 직원의 경우 직전 성과급이 3000만원이라면 7000만원의 절반인 3500만원을 올해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다. 그 사이 연봉 인상을 감안하면 올해 1월 지급된 성과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년 연속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 상한선인 연봉의 50%로 책정했다. 이번 성과급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보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기준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은 1조3201억원으로 전년보다 18.5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4조5473억원으로 23.08% 늘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연간 매출 4조원을 넘어선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급 규모는 업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성과급뿐 아니라 복지 혜택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개인연금 지원 제도를 통해 회사와 직원이 1:1로 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원들이 희망하는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숙사와 어린이집, 식사, 병원, 편의시설 등 복지 시설도 ‘탑 티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거리 거주 임직원들을 위해 무상으로 기숙사를 지원하고, 임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은 송도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임직원 복지시설인 ‘바이오플라자’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선 삼시 세끼와 야식까지 하루 4끼를 연중 무휴 무료로 제공한다. 가정의학과와 치과, 물리치료실, 근골격계치료센터를 갖춘 사내병원 및 약국도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약 600평 규모의 피트니스 센터는 월 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웨딩홀 대관도 무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월 잡코리아 및 알바몬이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과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에서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선호기업 1위에 올랐다.
2025.01.29 11:26:47
검찰 尹 구속기소에 與 “불법에 편법 더해”, 野 “내란수괴 단죄 시작”
여야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26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검찰 특수본은 보완 수사가 없었어도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가 있고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말했다. 또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2025.01.26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