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과 사법리스크가 겹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야권 잠룡들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 괜찮습니까?”(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께 이 대표는 사과하라”(김경수 전 경남지사), “당선 무효형 나오면 지장 있을 것”(김동연 경지기사)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운 야권 잠룡들의 몸풀기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 포문을 연 건 임종석 전 실장이었다. 임 실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24일에는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잘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안팎에는’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29일 설 메시지에선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기는 쉬운 게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다는 것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쉼 없는 일상의 과정임을 통렬하게 깨닫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는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며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한 이 대표 리더십을 비판해왔다. 김경수 전 지사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이 대표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력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 스스로부터 책임과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판과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민주당, 더 넓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크게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며 이 대표와 차별화를 꾀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3일 제7공화국 출범을 지지하는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이 대표와 각을 세운 김동연 지사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옛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친문 핵심으로 꼽혔던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으로, 전 전 의원의 경기도행은 김 지사의 친문 끌어안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졌다.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과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김남수 전 정무수석 등 친노∙친문 인사를 대거 끌어안았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사직한 뒤 김 지사의 조기 대선 준비 선발대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상당히 지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4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따끔한 경고”라며 이 대표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강공 일변도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 추진에 대해 “자꾸 정쟁을 유발하면 국민이 불안해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두관 전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을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밝혔다.

“결혼해서 법적 관계를 ‘땅땅땅’ 맺었어도 제 부모∙형제처럼 편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닌데 방귀를 뀌면 그 누구라도 불편하죠, 하물며 시아버지인데…” “저희 아버님은 제 앞에서 한 번도 방귀 뀌신 적 없으세요. 아마 실수로 하시면 굉장히 민망해하실 것 같아요.” “생물학적 현상이라며 아버님이 가끔 방귀를 뀌시는데 저는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방귀를 주제로 한 ‘시가(媤家)’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00년 전 며느리와 오늘날 며느리의 가치관은 근대에서 현대로 시대가 흐른 만큼이나 극명하게 다르다. 방귀를 튼 사이는 편한 관계가 맞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방귀를 튼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며느리는 그 대상이 시아버지라 할지라도 무례함을 느낀다. 100년 전 이 땅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의 방귀는 하늘과 같은 권위였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소재로 한 구전 민담에는 방귀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많다. 그 대표작인 ‘방귀쟁이 며느리’는 ‘별난 방귀를 뀐 며느리’, ‘며느리 방구소동’, ‘방구 뀌는 것이 소원인 며느리’ 등 제목을 달리하며 전국 각 지역에서 구전돼 이어졌다. 이때의 방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며느리 여성을 억압하는 금기에 해당한다. 원초적 배설을 타인과 공유할 때 발생하는 인류 공통의 수치심을 넘어, 며느리 여성에게만 특별하게 더해진 억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를 토대로 과거 민요에 등장하는 방귀는 사람에 따라붙는 별칭도 달랐다. 시아버지 방귀는 ‘호령 방귀’, 시어머니 방귀는 ‘잔소리 방귀’, 남편 방귀는 ‘유세 방귀’(유세 떤다는 의미) 또는 ‘난봉 방귀‘(난봉꾼을 의미), 머슴 방귀는 ‘재산 방귀’, 그리고 며느리 방귀는 ‘도둑 방귀’였다. 방귀도 남몰래 도둑처럼 뀌어야 하는 여성의 현실이 반영된 용어였다. 오늘날 현대 여성이 보면 조선의 방귀 콘텐츠는 가부장제 산물로 보이겠지만, 이야기 속에서 여성이 결국 방귀를 뀌게 되는 서사구조가 유행하게 된 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로, 변화하는 시대 정서가 반영됐다고 한다. 하지만 근대를 지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시댁에서의 방귀가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결혼 15년 차인 40대 한 여성은 “시댁에서 방귀를 뀌지 않는 건 제가 억압돼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건 맞지만, 저는 며느리나 사위는 자식과 달리 어떤 계기로 인해 멀어질 수 있는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결혼으로 양가가 얽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부부를 중심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며 “만약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불가피한 실수가 아니라 대놓고 방귀를 뀌신다면 불쾌함을 느낄 것 같다”고 했다. 결혼 7년 차인 30대 한 여성은 “저는 외롭게 자라서 결혼을 통해 가족이 늘어나는 게 좋았다”며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였던 부모님과 달리 성인이 돼서 만난 시부모님과는 서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귀 뀌기에 있어 현대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다.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경우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방귀 뀌기를 주저한다. 다만 남성의 생리 현상 분출이 여성보다는 여전히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7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남성의 57.1%가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생리 현상을 참아야 한다’고 했고, 여성은 68.9%가 같은 응답을 선택했다. 그 이유로 남녀 모두 ‘상대를 배려하는 기본 매너’를 1순위로 꼽았고 ‘함께 있는 동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방귀를 참을 수만은 없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연인이 1년 이내에 서로 방귀를 트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1명만 1년 뒤에도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방귀를 뀌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부 중에서도 생리 현상을 참거나 감추는 사례도 가끔 있다. 감추는 것만이 정답이라곤 할 수 없다. 핀란드 탐페레대학 논문에 따르면,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방귀가 허용될 수 있다. 방귀는 때론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만, 유머와 공감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방귀에 대한 진지한 사회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1980년 출간된 리프만의 ‘방귀의 사회심리학을 향하여: 자연적 가스의 대인 규제’에 따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리가 큰 방귀는 ‘유머러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보단 남성들이 그런 경향이 강했다. 방귀가 고의적일 때, 특히 냄새가 심한 경우엔 ‘악의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여성들은 우발적인 방귀에 남성들보다 더 관대했다. 방귀는 소리보단 냄새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일선 담당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헌법 기관으로서 절제된 기조로 대응하는 공식 입장과 달리, 정치권 공세를 향한 일선 공무원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 블라인드에는 ‘29년차 어느 일선 선관위 직원의 양심 고백’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서 ‘부정선거’라는 말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누군가 평생을 바쳐서 했던 일이 뿌리째 부정 당하면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숨죽이며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는 비겁함을 떨쳐내고 제 경험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름 날리고 돈 벌고 힘을 행사하는 부정선거 옹호론자들을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관점이나 세계를 보려하지 않고, 창문을 꼭꼭 닫아두며 숨막히는 줄도 모르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자동인형이 아니다. ‘양심’이라는 게 펄떡이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선관위 직원도 투표하고 제각각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 어떻게 어느 일방에 유리한 조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내부에서 먼저 폭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말을 하면 부정선거를 위해 부정채용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아빠 찬스’를 (행사한) 간부들 생각하면 저도 이가 갈린다”며 “정확히 말하면 부정 채용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다니고 있는 자식을 (선관위로) 데려온 부정 전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전입이 곧 부정 선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은행이나 민간 회사에서 부정 채용 건이 있었다고 그 은행 계좌나 회사 제품의 성능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상근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인데 이들은 선관위 내부 승진자도 아니고 (특히)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이 왜 부정 선거를 하라고 명령하느냐. 선관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뽑는 그렇게 대단한 권력기관이냐”고 반문했다. 또 “투표나 개표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동원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보낸 투∙개표 인력이 수만명 참여한다”며 “동원 인력 대다수는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인데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총지휘했던 한덕수 총리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님 말씀해보십시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몇 푼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일한 지방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하라고 동원하셨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관계자는 “개표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 날 ‘영혼을 갈아넣는다’고 말한다”며 “저 같은 경우 투표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32시간을 근무했고, 직원들 대부분이 24시간 근무가 기본이다.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목숨이 단축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투표지 분류기’를 써서 이 정도 (노동강도)“라며 “전○○ 일타 강사님(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씨) 명칭부터 알고 (문제제기) 하십시오.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투표지 분류기는 전기만 먹지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장치가 아예 없다. 해커가 들어올 선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개표는 노동집약형 가내수공업 형태의 수작업인데, 그나마 도입된 것이 투표지 분류기이고 사람보다 이 기계가 훨씬 정확하다”며 “(인터넷 연결이 안 돼 해커가 들어올 수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후보자별 득표수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산 입력해 중앙에서 취합하는 방식으로 개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물 투표지를 조작하지 않고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타 강사님, 개표장에 한 번 오시길 바란다”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이래 당락이 바뀐 적이 없다. (부정선거 주장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일 뿐 선거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부터 대통령까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서투름, 실수, 하자, 부주의’가 (일부) 있었더라도 이런 부주의가 절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표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선관위 직원이 관리하는 투표용지가 1인당 2만2000명이었다. ‘완벽한 선거 관리’ 문서를 볼 때면 ‘X발 어떻게 완벽하게 관리해’, 이 완벽함에 미치고 팔딱 뛴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 공보물 발송과 벽보 첩부, 유권자 투표용지 배부, 사인 날인 등에 투입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실수 한 건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저희는 완벽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자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한두 건 사고로 당락이 바뀐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전망이다. 공소제기 후 1심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6·3·3’ 규정에 따르면 2심 2월15일, 3심 5월15일에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이 대표의 1심만 해도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2심도 1심 선고일로부터 두 달이 넘은 이날 첫 공판이 열리면서 일정이 밀린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쯤 지난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선거법 규정대로라면 1심 선고(지난해 11월15일) 3개월 뒤인 2월15일까지 나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변호임 선임 등을 이유로 절차 진행을 미루면서 1심 선고 후 첫 재판이 열리는 데만 두달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증인신청서 7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증인을 많이 부를수록 그만큼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난다. 이 대표 측은 선거법 규정이 타당한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도 꺼내든 상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법에 따라 구속된 만큼, 이 대표도 법에 정한 대로 2월15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 급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의 2∙3심 결과는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구도를 바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조기 대선 여부와 시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달렸지만, 야권 후보가 누가 될지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달렸다. 현재 재판 흐름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더 빠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최대 심리 기간인 180일을 전부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나, 8명 체제로 심리 중인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18일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60일 안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 재판이 법대로 진행되더라도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시기가 3심 기한인 5월15일 보다 빨라지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이 야권 대선후보를 상대로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겪은 사법부로선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르면, 공정성 시비와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회복 불가 수준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점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게 불필요한 혼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23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항소심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소장 또는 답변서를 추가 증거 제출로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고, 매우 이례적으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2개월 동안 새로운 사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간에 2주 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춰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그런데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15일에야 1심 선고가 나왔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후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피하다가 뒤늦게 받으며 재판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의심이 짙어진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검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에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가 없는데, 이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잿빛 하늘이 이어지고 있다. 숨 쉴만 했던 대기가 갑자기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 물질이 된 것에 대해 ‘중국발 유입’이 원인이라는 원성이 나온다. 수년 간의 논쟁과 연구를 거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은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연관성이 있는 것’과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의 차이를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서풍을 타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국내를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24일까지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월은 중국에서 석탄 난방을 때며 미세 먼지가 집중 유입되는 시기로, 날씨가 풀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 지정 협력기관인 고려대기환경연구소는 이날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 영상 등을 공개하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바다와 대기 기온이 오르면 ‘부력’을 얻은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더 유입된다는 것이다. 위성 사진에는 한반도로 들어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포착됐다. 과거에도 중국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미국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에 생생하게 찍혔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 정황일 뿐 직접적 증거로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한국과 중국은 산업∙농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비슷해 미세먼지 출처를 규명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영향을 규명한 과학적 입증 사례들이 계속 나오며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정진상 가스분석표준센터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2018년 중국 춘제 기간 불꽃놀이 폭죽과 한반도 초미세먼지의 상관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쉽게 정리하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확 올랐는데, 폭죽에 쓰이는 칼륨이 국내에서도 평소보다 많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대기환경’(Atmospheric Environment)에 실렸다. 반면 중국 영향이 있다해도 우리나라 일대를 뒤덮은 뿌연 먼지는 ‘한∙중 합작’, 즉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온 미세먼지 ‘원인 물질’은 그 자체로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해당 원인 물질이 서울과 같은 한국 도시의 오염된 공기와 만나 미세먼지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발이라는 인식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중국의 산업지대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는 서해를 건너오는 동안 바람에 의해 흩어져 버리거나, 바다로 내려앉아 버릴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은 ‘중국산’이어도, 국내 공기가 깨끗하다면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물질이 한국의 오염된 공기와 만나 ‘국산 미세먼지’를 생산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동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소 가동 조치에 나설 때면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점은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중국 정부에 오염 물질 감축을 계속 요구함과 동시에, 국력을 ‘남 탓’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국내 요인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지난 17일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굉장히 즐거운 모양이다. 정말 슬프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날 포도주를 마시면서 회식을 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17일 공수처 간부들과 경기도 과천의 한 식당에서 간부 4명과 와인을 마시며 ‘건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과 공수처 지휘부의 저녁 식사는 당시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20분 가량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 모임 1시간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한 상태였다. 다음 날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당시 식사비는 40만원 가량으로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굉장히 즐거운 모양”이라며 지금까지 빚어진 공수처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55경비단장한테 추가 조사한다고 불러놓고 (관저) 출입을 허가하라 도장을 찍으라 했고, 경호처 승인을 받고 (관저에) 들어가야 하는데 관인을 가져오라해서 찍었지 않느냐”며 “또 두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할때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뺐다. 그 자체가 켕기는 게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래놓고 기쁘다고 포도주까지 내놓고 회식을 했는데,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인성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고, 17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수처 인근 식당서 한 시간 가량 저녁 식사를 했으며 맥주 두병과 음료 등을 주문하고 직접 가져간 와인과 맥주는 처장과 차장만 마셨다”며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위한 것일 뿐 음주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해도 그렇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입니까. 왜 안그랬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변해갑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상대의 실수에 얹혀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다”며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그게 두렵다. 민주당은 지금 괜찮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라며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위대한 국민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초래한 탄핵 정국으로 보수 진영이 수세에 몰렸다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로 강경하게 움직이는 민주당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사건 모두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강렬한 지지와 신념이 사태 촉발의 계기가 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성난 시위대에 불을 지폈다. ◆경찰 66명 구속영장 “중대한 범죄행위”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을 생중한 유튜버 3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추가 적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시위로 인해 다친 경찰관 수가 51명으로 늘었고, 이 중 7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법관들도 이날 대법관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美 트럼프 지지자 1200여명 유죄 판결 2021년 1월6일 미국에서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은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며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당시 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 회의가 열린 날, 의사당을 점거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숨졌고, 경찰이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쏜 최루탄 가스가 의사당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미 의사당이 공격당한 것은 1814년 미∙영 전쟁 당시 영국군이 워싱턴DC를 공격해 의사당에 불을 지른 이후 200년만의 일이었다. 미 당국은 엄벌을 천명하며 2024년까지 약 1500명을 연방 범죄로 기소했고, 이 중 12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중 최고형을 받은 이는 폭동을 주도한 미국 극우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였다.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타리오가 워싱턴 의사당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으나, 사전에 의사당을 공격할 갱단을 조직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모의했다고 봤다. ◆한∙미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몸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점에서도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탄핵 반대 집회에 미국 성조기가 펄럭이는 점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인 ‘부정선거를 멈춰라’(Stop the Steal)는 외침이 한국 집회에 등장한 점을 주목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한 불쏘시개로 작용했다. 그러나 시위 규모가 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던 미국과 달리,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즉각적 반응이란 점에서 충동적으로 진행됐다. 법치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란 점은 동일하지만, 폭동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한 미국 사태에 비해선 규모가 작았다. 최고 선고 형량이 22년형에 달하는 미국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한 점에서도 상이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금의환향’ 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폭동에 연루돼 처벌 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인질’이라고 두둔하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취임한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훨씬 크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여권 대다수가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어야 하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례와 비교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온도 차가 큰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잘못을 물타기 하는 용도로 거론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잘못은 개인 비리지만, 윤 대통령의 잘못은 반헌법적 내란 혐의로 더 시급하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빨리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 대표도 잘못했지만, 우리 당이 이걸 갖고 물타기하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진영논리에 기댄 논법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 편이 한 잘못은 어떻게든 묻어두고 상대가 한 잘못을 자꾸 드러내면서 ‘우리 편은 용서하고 상대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체포와, 공수처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체포∙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전, 선동이다. ‘극우여 봉기해서 나를 지키라’는 선동”이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고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법원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법원을 파괴하는 건 법치와 헌정질서,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극우 유튜버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극우 유튜버들이 잘못된, 왜곡된 여론을 만든다는 것인데, 서울서부지법 사태도 여러 유튜버들이 북돋운 부분이 있고, 이들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월담한 17명이 훈방될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선 “윤 의원님이 (선동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말씀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겠구나는 생각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극우를 안아서는 안 된다”며 “보수와 극우의 가치는 정반대다. 지지도를 잃더라도 극우와는 분명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며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탈당을 권유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이 김 의원에게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