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여권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여권 지지율이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오차범위 안팎에서 야당을 앞서는 결과가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나온 것이다. 당 지도부는 ‘보수 과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같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자 일각에선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달리 보수가 강하게 결집하는 가운데 야권에 대한 중도의 지지가 당시보다 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통 텃밭의 지지도 일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선 호남 지역 응답자 가운데 45.4%는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했다. 이러한 흐름을 놓고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고, 거야(巨野) 의석을 동원한 실력 행사에 수시로 나서며 일부 민심 이탈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다.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로잡겠다”며 지난 22일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된 텔레그램 단체방에선 지지율 흐름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역의 다선 의원 등이 원내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친이(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당 지지율이 정체된 원인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지지율 흐름을 포함한 당내 현안을 논의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시기에 여권 지지율이 오르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잠룡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로 여권에 등 돌린 민심을 살피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그 중 여권 잠룡들의 행보는 이미 선거판이 열릴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국면이라는 악재 속에서 보수가 강하게 결집하고, 중도가 야권 지지를 유보하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자, 최근 이들의 몸풀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외부 구원투수’였던 윤 대통령이 탄핵의 기로에 서면서 내부 인재로 승부를 겨루는 자생력 확보가 보수의 관건이란 평가가 나온다. 보수 진영의 ‘노장’(老將) 잠룡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당을 건너오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진 잠룡에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있다. 이들을 제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인물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정치 구단인 ‘노장’들은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도전과 관련해 “4선 서울시장으로서 시행착오를 토대로 꾸준히 경험을 쌓은 건 제 개인의 역량이 아닌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평가받을 날이 온다. 지지율은 늘 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 무대에서 ‘빅 마우스’로 활동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작부터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한 전 대표를 비판하고 대통령에 대해 친화적 태도를 보이며 ‘집토끼’ 사수 전략을 펴왔다. 홍 시장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정리한 에세이 ‘정치가 왜 이래’를 최근 출간했다. 오는 2월 펴낼 ‘꿈은 이루어진다’는 책은 사실상 홍 시장의 ‘조기대선 출사표’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내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린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확장 능력을 내세우며 ‘당내 경선만 넘으면 될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MBN 유튜브 채널 ‘나는 정치인이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당원 지지층이 약해 경선을 통과하는 게 최대 어려움이지만, 내가 후보가 돼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파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 전 대표도 측근 그룹이 출마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다. 은퇴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칩거 당시 ‘목격담 정치’, ‘식사 정치’를 이어갔던 한 전 대표는 최근 스타벅스에서 식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이 지지자에게 포착되며 주목 받은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말을 아끼면서도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선거에 나간다면 확장성에서 내가 제일 경쟁력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일축했지만 여권의 유력 주자가 없는 점에서 지지층 기대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이들의 지지율 전부를 합쳐도 여론조사상 이재명 대표 지지에 못 미치는 만큼, 조기 대선 시 후보 단일화 여부와 어떤 성향의 인물로 통합할지에 따라 양당 ‘빅매치’ 구도가 예상되는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왜곡∙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하반기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업체만 ‘민주당 우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계일보가 지난주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7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민주당 우세가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6개 업체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지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은 33%로, 오차 범위 내에서 여당이 야당을 앞섰다. 심지어 친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46.4%, 민주당은 42.8%로 국민의힘 우세가 나타났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 출신이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근형씨가 설립한 업체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여권 우세가 더 두드러졌다. 지난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해당 조사에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집권 여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 ‘야권에 의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46.2%로 여권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또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 42%, 민주당은 39%를 기록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46%, 민주당은 3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이전 조사 결과에 대해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 했지만, 선관위는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율 흐름이 바뀐 것으로 나타난 NBS 조사 이후 발표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우세가 나타난 곳은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유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우세 결과에 대해 조작·왜곡을 의심하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이 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대한 검증·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검증 결과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심 정황이 나타나면 여심위에 신고해 퇴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장내세균(CRE),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백일해 신고건수 2년 만에 1546배↑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8547건에서 2024년 3만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CRE감염증은 3만548건에서 4만2820건, 매독은 401건에서 2798건으로 늘어났다. 사라졌던 홍역이 2년 만에 국내에 재등장하고, 백일해는 1546배, 성홍열 13배, CRE감염증 1.4배, 매독 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에게는 수두와 성홍열, 백일해가 파고들고 있다. 수두는 온몸으로 퍼지는 발진과 미열을 동반하는 2급 감염병으로, 환자의 수포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된다. 전염성이 강해 학교나 학원 등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면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발병률이 높다. ‘백일 간 기침을 한다’는 데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지난해 국내에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영아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유행이 지속 중으로 의료계에선 올해 소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사라졌다고 인식된 성홍열(Scarlet fever)도 몸풀기를 하고 있다. 성홍열은 1980∼90년대 국내에서 유행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연간 100명 내외로 신고되는 등 사라진 감염병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여행 전 홍역 백신 접종해야 노인을 중심으로는 ‘슈퍼세균’인 CRE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최근 집중 발생하고 있다. CRE 감염증은 중증 감염 등에 주로 쓰이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세균 감염질환이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용이 주로 원인으로, 특히 요로감염과 신우신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항생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권식 인제대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한국 의료가 세계 톱 수준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선 후진국 수준인 분야가 있다”며 정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성인에게선 매독이 퍼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환자 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4급으로 낮췄던 매독을 최근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매독 감염자 수가 2013년 1000여명에서 2022년 1만3228명으로 13배 급증했고, 미국과 유럽도 갈수록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보건당국은 “매독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증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인근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아직 국내 신고 건수(49건)는 미미하지만 확산이 우려되는 홍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감염된 49명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여행객과 접촉한 사람들이었다”며 “여행 전 백신을 접종하고, 여행 중에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아의 경우 홍역에 걸리면 폐렴·중이염·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극성을 부리는 매독 등 성병이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만큼 촘촘한 방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일인 18일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부터는 최고기온이 5∼15로 오르며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지역별로 서울 -4∼7도, 인천 -3∼5도, 수원 -5∼7도, 춘천 -10∼5도, 강릉 1∼11도, 청주 -4∼7도, 대전 -5∼8도, 세종 -6∼7도, 전주 -4∼8도, 광주 -3∼10도, 대구 -5∼11도, 부산 1∼11도, 울산 -3∼13도, 창원 -2∼10도, 제주 2∼11도다. 다만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내륙·산지는 추위가 이어지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18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일부 지역은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되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대기 정체로 인해 18일 오전과 밤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일요일인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6~4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월요일이자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에는 일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7일 “지금과 같은 탄핵 국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야당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이라며 “이 대표의 지지율이 3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그냥 통과시키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파괴하고 마비시키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앞으로 좀 더 정교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여권주자로 부각된 것에 대해선 “지금 (지지층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라며 “강한 의견을 가진 보수층의 결집이 일어난 것으로, 그 분들 중에는 김 장관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고,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는 홀로 거부하며 보수층의 주목을 받았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종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평하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처리 받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며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왔으니 2심은 오는 2월15일, 3심은 5월15일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대해선 “선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두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 달 정도 걸렸다”며 “그 정도를 감안해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마음 급한 순서대로 국민의힘을 나올 것’이라며 보수당의 분열을 점친 것과 관련해선 “저는 마음 급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탄핵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여당 의원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여당의 도리”라고 밝혔다. ‘당이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의) 딜레마”라며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당의 스탠스는 (윤 대통령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했다면) 대통령이 순순이 응했을 것”이라며 “우리 당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라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왜 공수처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고, 그럼에도 한남동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다칠까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나간다고 한 데는 어느 정도 동정이 간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당에 너무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국민의힘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되지 않은 전언”이라며 “지도부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MBN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 등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을 옹호했는데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주도한 내란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당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상욱 의원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선 “(김상욱 의원이) 전화를 해선 ‘나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도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더라. 나도 아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저는 당론에 반대되는 주장을 의원총회에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주는 게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부러운 게 질기게 토론을 한 뒤 당론을 결정하면 표결 때 이탈표가 없는 것”이라며 “그게 정당정치”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발생했다. 정정이 불안한 일명 ‘바나나 공화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실제 체포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구현된 서방 사회에선 전례가 없다. ◆페루에선 ‘비리’ 적발되자 의회 해산 시도 해외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22년 체포된 페루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그는 뇌물 수수 등 비리가 적발돼 국회가 탄핵안을 표결하려하자 의회 해산과 비상정부 수립을 시도했다. 의회는 이를 쿠데타 시도로 간주해 즉각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카스티요는 망명을 시도하며 가족과 함께 멕시코 대사관으로 도주하려다가 대통령 관저를 떠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페루 검찰은 반란 및 직권남용,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카스티요에 징역 34년형을 구형했고, 지금까지 구금 중이다. 법적 구금 기간은 18개월이나 페루 법원은 카스티요에게 구금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카스티요 지지자들은 지금까지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정정이 불안한 민주주의 취약 국가의 대표적 특징으로, 우리도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1살 연하 ‘영부인’ 문제로 무너진 ‘무가베’ 짐바브웨를 37년 간 통치한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은 2017년 군부 쿠데타로 가택에 연금됐다가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독재자 무가베를 무너뜨린 건 영부인의 권력욕이었다. 무가베가 배우자인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권력을 넘기기 위해 부통령을 경질했다가 군부의 반발을 사면서였다. 무가베는 자신보다 41살 어린 그레이스를 1987년 초대 총리 시절 만났다. 당시 무가베는 63세, 그레이스는 22세였다. 둘의 불륜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 무가베의 아내가 사망했고, 두 사람이 1996년 결혼하면서 그레이스는 영부인 자리에 올랐다. 그레이스는 남다른 명품 사랑으로 이름을 떨친 영부인이었다. ‘구찌 그레이스’, ‘퍼스트 쇼퍼’라는 별칭이 붙었다. 무가베는 노령으로 정무 감각이 약해지면서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아내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그레이스의 영향력은 점차 커졌다. 무가베는 말년에 자신의 아내를 후계자로 지명하며 권력 승계 작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부통령을 지지한 군부의 반발을 사며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 밖에도 2010년 니제르의 마마두 탄자 전 대통령과 2009년 온두라스의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도 군부 쿠데타로 체포∙구금된 바 있다. 2000년 이후 국가정상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로는 미얀마, 태국, 이집트, 튀르키예,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지 5시간여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실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30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어 전용차에 탑승한 뒤 경호차량의 경호를 받으며 공수처로 이동했다.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는 등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이후 약 5시간 만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예상과 달리 경호처의 적극적인 저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시간30분 만에 1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오전 7시48분쯤 2차 저지선인 차벽을 우회해 철문과 버스로 막힌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8시7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철문 옆 초소를 통해 관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관저 앞에 도착한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 측에 영장 집행을 고지했고, 윤 대통령 측은 관저 안에서 공수처 검사들과 논의한 뒤 ‘자진출석’ 형식의 공수처 출두를 제안했다. 이에 경호처 선발대 5∼6명이 과천 공수처로 이동해 현지 경호를 준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내란죄 공범 혐의자 여러명이 이미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공수처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색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1차 체포영장 때와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1차 영장 때는 이를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형소법 배제를 기재하면서 법조계에선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판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새벽부터 관저 현장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 유혈 사태 조장의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새벽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가 관저로 향할지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