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과 함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끝내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 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당시 여건이 국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는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을 누가 주도했는지,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의회 기능 제한을 위해 윤 대통령이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강압적 행위를 지시한 게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속 기소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엄 선포 당일에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때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법률상 위반을 했는지에 있어 포고령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어, 누가 주도적으로 작성했는지 여부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변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관련 질문을 모아 안내했다.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주택자는 되지만, 유주택자는 안 된다’가 정답이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거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에게는 주택임차자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아 매달 원리금을 갚으면 그만큼 공제해주거나, 월세 임차금을 세액공제에 반영해주는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422만명(20.2%)이었다. 5명 중 1명꼴이다. 다만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은 그 동안 낸 ‘이자’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거나, 1주택자가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본인 명의 주택을 대상으로 본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직장인 ‘사내 대출’은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무상으로 이전 받은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은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담대 차입 첫해나 마지막 해에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액이 적더라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보고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 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참고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히며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일이었던 지난 3일과 2차였던 15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없다”며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답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한 게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고 취재진이 지적하자 “저희 직원에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경호구역이다.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저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에 관련한 장소에 대해선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지난 15일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체포하려고 했으나, 김 차장 측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영장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을 조사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찰에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는 5명으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사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스스로 출석해 경찰 조사에 협조한 바 있다. 박 전 처장이 사퇴한 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경호처가 강경 저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경호처 내부가 상당히 동요하면서 2차 체포 당시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은 소극적 방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전후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정치적 흐름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때보다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충격에도 야권이 중도층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33%인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5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체포됐던 15일 상황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넷째주(국민의힘 28%, 민주당 26%) 이후 4개월만이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 3%, 진보당은 1%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17%였다. 조기 대선 시 판세는 안갯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은 36%,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은 33%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은 53%, 정권재창출 37%로 16%포인트 벌어졌던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야권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20%대에 그쳤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대표가 2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5%가 뒤를 이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지사(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김경수 전 경남지사(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결과를 놓고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당시 조기 대선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분열→ 단결’ 가장 큰 차이는 보수층의 결집도다. 2017년 탄핵 때는 탄핵 책임을 놓고 보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쪽으로 갈라졌고, 지지층의 결집도 약화됐다. 정치권에선 ‘분열은 필패’라는 인식이 보수 DNA에 이 때 새겨졌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의 구도도 다르다. 8년 전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을 형성하긴 했어도 다른 유력주자들이 있었다. 민주당 경선은 각양각색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겨루며 관심을 끌었고, 민주당 밖에는 ‘반문재인’을 내걸며 호남에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있었다. 야권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호감도가 그만큼 컸다. 반면 현재 야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유일 구도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구속되며 사실상 일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 8년 전 문재인 후보와 달리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 지시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종료)에 따라 올해 상반기 2∙3심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 시점이 빠를수록 이 대표 측에는 유리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속도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거야(巨野) 의석을 동원한 실력 행사에 수시로 나서며 일부 민심 이탈을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지지율에는 2개의 변곡점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한 데 이어 1월 초부터 몰아친 대통령 체포 시도가 맞물려 윤 대통령에 대한 일각의 동정론과 야권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대통령)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당한 건 아니다”며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나면 큰 일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진 출석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5시30분쯤부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오전 9시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장 집행 저지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3시30분쯤 관저 일대에 경찰 버스 100여대가 늘어서고 4시쯤에는 공수처 차량도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국민의힘 의원 30여명도 현장에 집결해 5∼6줄로 줄을 섰고, 윤 대통령 지지자 6500여명도 밤새 현장을 지켰다. 공수처와 경찰이 5시10분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그러자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보수·진보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와 “내란수괴 체포하라”, “이재명 구속” 등 각각 구호를 외치며 세 대결을 벌였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찰 120명 정도가 투입됐고, 체포조는 5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체포조만 30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자진 출석할 경우 공수처 청사 조사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내란죄 공범 혐의자 여러명이 이미 구속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관저 외곽에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병력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에는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은 “상의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 대안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 실장이 윤 대통령과 사전에 내용을 상의하거나 보고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개인적인 심경을 정리해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 도움을 못받는 외로운 처지)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니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 실장이 절박한 마음으로 개인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 나섰다.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전 협의에 나선 것이지만, 공수처 측은 “경호처와의 대화가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15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13일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상사에 대해 절대 충성을 하는데다 기획∙이벤트를 잘해서 김건희 (여사)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한다”며 “(1979년) 부마사태(부마민주화항쟁) 때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했던 차지철과 같은 마인드를 지닌 인물”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호처 내에서 온건한 입장을 보였던 박종준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강경 입장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금 경찰 출석도 안 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목숨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인) 박 전 처장은 본래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에 ‘절대 싸우지 말라’며 무대응 지침을 내렸다”며 “(그때) 박 처장을 패싱하고 실탄 지급 논의를 하며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김 차장”이라고 했다. 또 “김 차장은 경호처 공채 5기로 그 기수가 지금 차장, 본부장을 할 시기인데, (김 차장이) 김건희 마음에 들면서 김용현 마음에도 들어 그 기수 중에 딱 뽑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영역이 아닌데, 그걸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危害)’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3급 이상 간부들과 점심을 하면서 ’2차 영장 집행 때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래서 김성훈이 주도해 구체적으로 무력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부 회의를 하자, 상식을 가진 경호처 직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 ‘총을 쏘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느냐”며 “김성훈이야 경호처 차장까지 올라갔고,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경호처장으로 발탁돼 승승장구 할 것이란 망상을 할 수 있어도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 총을 쏘라는 부당한 지시를 따를 리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일종의 ‘정부군’이고 경호처는 ‘반란군’”이라며 “결국 정부군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교대 인력이 있지만, (실제 현장 인력이) 200∼300명인 경호처는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라며 “(관저에) 숙식 장소가 있을 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는 원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야권의 무기 사용 검토 지시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일요일 12일은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다. 충남·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2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서울 -6∼2도, 인천 -6∼1도, 수원 -7∼3도, 춘천 -14∼1도, 강릉 -4∼5도, 청주 -6∼3도, 대전 -5∼4도, 전주 -4∼4도, 광주 -4∼5도, 대구 -6∼5도, 부산 -2∼7도, 제주 4∼7도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가 이어지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예정이다. 1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5㎝ △강원 산지 1㎝ 내외(고도 1000m 이상 높은 산지 1~5㎝) △충남 서해안 1~5㎝ △충남 내륙 1㎝ 내외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1~5㎝ △울릉도·독도 5~20㎝ △경북 북부 동해안 1㎝ 미만 △제주도 산지 3~8㎝ △제주도 산간 1~5㎝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미만 △강원 산지 5㎜ 미만 △충남 서해안 5㎜ 미만 △충남 내륙 1㎜ 내외 △전북서해안, 전남서해안 5㎜ 미만 △울릉도·독도 5~20㎜ △경북 북부 동해안 1㎜ 미만 △제주도 5㎜ 내외로 예상된다. 12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많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다음 주에도 월요일인 13일 늦은 밤부터 강원북부내륙·산지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14일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와 경기동부·충북북부·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이다. 수요일인 15일과 목요일인 16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15∼16일은 아침기온이 -13∼2도 사이, 낮 기온이 -2∼6도 사이로 평년기온을 밑돌면서 춥겠다.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에서야 한 동안 평년보다 기온이 오르며 날씨가 풀리겠다.

정부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 속에 3번째 임기를 시작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세와 국제 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네수엘라 내 정치적 탄압 중단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해 7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 직후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반년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출구조사와 기존 여론조사에선 야권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충성파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6시간 만에 마두로를 당선인으로 선언했다. 자세한 개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개표 참관을 거부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해소되지 않으며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마두로 대통령이 법원에 선거 결과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긴 했지만, 친(親)여권 판사들은 면밀한 증거 제시 없이 마두로 승리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마두로 대통령을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곤살레스를 대통령 당선자로 공식 인정했다. 2013년 정권을 잡은 마두로는 1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세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이로써 2031년까지 총 18년간 장기 집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