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생 한동훈’의 저자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했다”며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거세질수로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11일 “전향자를 끌어들이고 이탈자는 결별해야 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다. 김상욱 같은 자를 품고 간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맥을 함께하는 발언이다. 이어 “지금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고 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평균보다 약간 높은 구독자 수를 지닌 개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에 ‘극우 프레임’을 씌워 폄하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민심”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지난 10일에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국민 담화 이후 11%에서 반등해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갤럽에서도 30%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갤럽이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30%대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진중권처럼 진영을 오가며 훈수를 두는 평론가 정치나, 이준석처럼 2030세대의 상징적 자산을 인질 삼아 지분을 요구하던 관종 정치는 우파 진영 내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기회주의적 태도가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탄핵 국면에서 소신을 지키고 정도를 걸었던 김문수 장관이 확실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부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차기 권력 구조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다. 윤 대통령은 이제 분명한 캐스팅보트로서 우파 내 권력 구조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불법 영장에 의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불법 침입은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되어야 함이 당연하다”며 “이러한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주어진 당연하고도 명백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2023년 12월 ‘한동훈 신드롬’을 분석한 ‘73년생 한동훈’이란 책을 펴내며 한 전 대표 신드롬에 기여했단 평가를 받았지만, 윤∙한 갈등이 불거지자 한 전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고,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지난달 31일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판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는데,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며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는 건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며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 민주당이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했다.

가수 나훈아가 고별무대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혼란스러운 정치권에 작심 발언을 했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나훈아는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 공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첫날 무대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인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할라켔는데 (안 되겠다)“며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였다. 그러면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지방(대구 콘서트)에서 했다”며 왼팔을 가리킨 뒤 “니는 잘했나”라고 외쳤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좌우로 나뉘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을 왼팔과 오른팔에 빗댄 것이다. 오른팔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왼팔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훈아는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며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TV에서 군인들이 전부 잡혀들어가고 있고, 어떤 군인은 찔찔 울고 앉았다”며 “여기에 우리 생명을 맡긴다니 웃기지 않느냐”고 했다. 또 “저런 건 (언론이) 생중계 하면 안 된다”며 “북쪽의 김정은이 (이런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나훈아는 공연에서 정치뿐 아니라 남북관계, 저출산 등 정치∙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나훈아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직후 대구 공연에선 “요 며칠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여당, 야당 대표 집은 어디고?”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한 심경을 내비쳤다. 나훈아는 지난해 4월 인천 공연에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그만둬야겠다. 전 북쪽(북한)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긴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다.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싫다고 하면 끝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제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 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다고 한다”며 “(북한이)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하면서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의 소환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대응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을 끌었다. 응하지 않는 건 경호처를 강경하게 이끌겠다는 김 차장의 메시지와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장은 경호처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지난 4일과 8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차장이 응하지 않아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차장이 3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일 사퇴를 표명한 박 전 처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화기사용 금지 등 비폭력적 대응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물밑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끊임없이 중재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이 윤 대통령 의중 또는 경호처 내 강경파와는 결이 달라 김 처장의 입지가 작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전 처장이 전날 전격 사퇴한 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소환에 응한 데는 이런 배경도 일부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은 10일 경찰 출석 당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걸맞은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진정 내란”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인 것과는 결이 달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를 보좌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경호처를 이끌게 되면서 수사기관과의 물력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도 상당한 규모의 경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태세다. 경찰의 동원 인력은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호처가 차벽과 철조망으로 관저를 ‘요새화’한 만큼 진입로 확보를 위해 견인차와 같은 특수장비 등 강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1차 때의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현장 거점을 만드는 장기전도 검토하고 있다. 2차 영장 집행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사이에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대통령 관저 속 남성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한 데는 경호처 직원의 ‘007가방’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대통령 경호원이 VIP(대통령)를 경호할 때 손에 드는 ‘경호가방’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차례 이목을 끈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관저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오마이TV가 전날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후 12시53분쯤 경호원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경호가방은 VIP 경호 때 들어, 尹 맞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영상 속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 뒤에 보면 경호 가방을 한 명이 들고 있다”며 “저 경호 가방은 소위 말하는 VIP가 있을 때 드는 가방으로, 경호원들이 가방을 든 걸로 봤을 때 (해당 남성은) 윤 대통령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저는 가장 주시한 게 (해당 남성이)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수행하는 경호관이 소위 말하는 ‘핵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라며 “그 가방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경호관이 갖고 다녀야지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그 가방을 ‘핵가방’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미사일 공격이 거기서 이뤄진다”며 “그 가방이 (미사일 버튼이 담긴) 가방이면 ‘내가 아직 군 통수권자’라는 걸 과시하려고 (밖으로 갖고)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 속 남성의 걸음걸이 등 모습이 윤 대통령과 유사하고, 주변 경호원이 경호가방을 들고 있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맞다는 주장이다. ◆MB취임식 때 가방 든 경호원 우르르 배치 경호원들의 가방이 큰 화제를 모은 건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때였다. 현장 경호원 다수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이목을 끌었다. “불편하게 왜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있느냐”는 의문에서였다. 경호원들이 현장에 들고 다니는 ‘007 가방’은 총과 방패 역할을 한다. 민주당 박 의원이 주장한 미사일 버튼이 담긴 일명 ‘핵가방’과는 다르게 경호 용도로 쓰인다. 공격형 가방과 방어형은 외부 재질이 달라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총기가 탑재된 공격형 가방은 딱딱한 재질의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고, 방탄 가방은 부드러운 가죽 재질을 사용한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경호원들은 가방을 펼쳐 날아오는 총탄을 막으며 총을 꺼낸다고 한다.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성주군청 방문 시 주민들의 계란투척을 막기 위해 경호처가 꺼낸 가방은 방탄용이었다. 해당 가방을 펼치자 인체의 절반 이상을 덮을 정도 크기의 방패가 만들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도 경호원들이 방어용 방탄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주병 투척 사건 때도 경호원들이 해당 가방을 펼치며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대통령경호처의 MZ세대 경호관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호처) 수뇌부들의 망언과 행동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다”며 “대다수의 경호관들은 (유혈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호처 윗선과 아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경호관들이 사석에서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며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하거나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3일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도 지휘부에서 ‘뚫고 들어가라, 막아라’ 했는데도 아래 사병들은 ‘이게 맞느냐’며 유리창 (정도를) 깬 뒤 화분을 옆에 조용히 옮겨놓는 형국이었다”며 “저는 다수의 경호관들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그 중에 김용현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경호관들이 지금 ‘이러다가 나 전과자 되고, (공무원) 연금도 못 받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을 안 하겠느냐”며 “물러날 때가 된 고위 간부들이야 충성을 바칠 수 있어도 (밑에) 경호원들은 죽을 맛일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 관저가 지금) 한마디로 요새화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며 “1∙2∙3차 방어선과 함께 차벽과 철조망까지 쳤다. (공수처의 영장집행이 예상됐던) 지난 일요일에는 (경호처) 행정요원까지 다 동원해서 500명을 집결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1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소위 ‘김용현 라인, 김건희 라인’ 등 과도한 충성파들이 총기를 배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어 2차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경호처에선 ‘살수차를 동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다양한 방식의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찰도 헬기 동원과 특공대 투입 등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경찰은 ‘내전’ 상황을 막기 위해 경호처 수뇌부를 흔들려고 한다”며 “경호처장에 대해 1∙2∙3차 소환 요구 이후 체포영장을 들고 (관저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다면 현장에서 체포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 탄핵찬성파들도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게 백번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죄를 철회하며 탄핵사유를) 바꾼다면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란죄 철회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작 본인 재판은 법꾸라지 전략으로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느리게’ 하려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한)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재판 마무리)에 따라 이재명 재판부터 법에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결단해달라”며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며 친윤(친윤석열)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내란죄를 자신들의 편의와 정치적인 이유로 빼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뺀 이유는 무엇이라고 짐작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대통령만 끌어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정식 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는 이날 8인 체제가 된 이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내란죄 철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배제할지 여부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전국 곳곳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유학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5%는 취업계획 국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또는 본국’은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는 12.0%였다. 희망 취업 지역으로는 55%가 현재 거주 지역을, 37%가 수도권을 희망했다. 지역별로 전북 유학생의 거주지 취업 희망 비율이 72.6%로 가장 높았고 경북 59.7%, 부산 58.8%, 전남 44.6%, 충북 40.7% 등의 순이었다. 취업 희망 산업으로는 제조업·광업이 16.1%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숙박∙음식업 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8%, 공공∙교육 서비스업 9.5%, 금융 및 보험업 9%, 정보통신업 7.5%, 농업,임업 및 어업 6.4% 등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베트남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8.3%), 중국(13.1%), 몽골(6.5%), 일본(0.8%), 미국(0.3%) 순이었다. 이들은 한국 취업의 애로사항으로 ‘기업정보 취득 어려움’과 ‘취업 절차 어려움’, ‘비자 정보 취득 어려움’ 순으로 답했다.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98개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향후 외국인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57%), ‘조직 내 인재 다양성을 위해’(22%),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17%) 등을 꼽았다. 비(非)유학생 대비 유학생 선호도는 62%로 나타났다. 한국인 채용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 중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에 해당하는 유학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외국인 유학생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강소국가들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비해 비자 등에 혜택을 주며 외국인 유학생 인력 유치에 나선 사례들이 있다. 현 정부도 초창기 이민청 신설을 검토했으나 시기 상조라는 우려를 수용하며 장기 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 확대는 국내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다문화 사회 현상 심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어 일각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통합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들은 외국인 인력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케이워크(K-Work)’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다.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지역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5일 오전 9시 기준 경기 김포∙파주∙동두천∙연천∙포천∙양주∙고양∙의정∙부천∙구리∙남양주∙성남∙하남∙수원∙화성 등 대부분 지역과 인천, 강원 철원∙화천∙춘천∙평창∙횡성∙홍천, 서울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경기 파주 적성 9.9㎝, 동두천 8.3㎝, 연천 8㎝, 포천 7㎝, 의정부 3.4㎝, 고양 2.6㎝ 등을 기록했다. 오전 10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시간당 1∼3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눈은 오후부터 영남권으로 확대되다가 오후 6∼12시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 남부∙동북부, 강원 내륙∙산지, 충청∙전라권, 제주도에는 6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도 예상된다. 이날부터 6일 오전 사이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 경기남동부 3~10㎝ △서울(5일) 3~8㎝ △인천(5일), 경기남서부 1~5㎝ △강원내륙·산지 3~10㎝ △충북북부 3~8㎝ △충남북부내륙, 충북중부 1~5㎝ △세종·충남북부서해안, 충북남부 1㎝ 내외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1㎝ 내외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3~8㎝ △경북남서내륙(5일), 경남북서내륙(5일) 1㎝ 내외 △제주도산지 1~5㎝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하고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절반까지 돌려준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를 이용하면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과 청년, 저소득층과 함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며 별도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로 돌려받는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 이상이면 50% 환급된다. 자녀가 셋인 이용자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이용하면 2만7000원을 다음 달 돌려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홈페이지와 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0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65만 명이 이용 중이다. K-패스 이용자들은 평균 1만8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