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체포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집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경호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관저 일대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만일 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며 사전 준비를 해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에 불복한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 측과 경호처,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한 양 진영 지지자들이 뒤엉켜 일대 소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1972년생으로 전북 무주 출신이다. 전북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거쳤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019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2020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2018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MB 측근에게 실형을 내린 것으로 당시 주목받았다. 또 2018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다양한 사건에 합리적 판단을 내린 인물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정비사업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공급 물량 감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물량의 경우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과 분담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분양은 물론 입주 물량 감소까지 예상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주 물량은 당장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 물량은 공사를 거쳐 2∼3년 뒤 시장에 공급될 주택을 의미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자체 사업 물량은 4만638가구(47.3%), 정비사업(리모델링 포함)은 4만5202가구(52.7%)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내년 분양 예정인 아파트 10채 중 9채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서울 분양 예정 물량 2만1719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분양 예정 물량 5만550가구 중 41.9%인 2만1187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고, 인천은 전체 1만3571가구 중 3981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다. 올해 분양시장은 계획 물량 26만5439가구 중 22만2173가구가 실제 분양을 했지만, 나머지는 사업이 지연됐다. 특히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아파트의 33%(3만6231가구)는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방배6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래미안 원페를라’가 분양을 미뤘고,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원당1구역 재개발 단지인 ‘고양원당 더샵포레나’, 의왕시 고천 나구역 재개발 사업 등의 분양이 다음 해로 넘어갔다. 내년처럼 정비사업 비중이 큰 경우 향후 공급 지연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분양은 물론 입주 물량이 감소해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올해(36만4058가구) 대비 10만 가구 이상 줄어든다. 이는 2014년(27만 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대비 4462가구 증가한 3만2339가구이지만, 경기도 입주물량은 올해 11만6941가구에서 내년 7만405가구로 4만6000여가구가 줄어든다. 인천 역시 올해보다 7102가구 적은 2만263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과 입주 물량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누적된 경기 침체로 그만큼 아파트를 덜 지었고, 앞으로도 적게 짓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시장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각종 규제에 묶인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세를 유지하더라도, 입주∙분양 물량이 모두 감소하면 실수요장인 전∙월세 시장이 받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탄핵 정국도 공급절벽 우려를 더하고 있다.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은 원자재 가격에 부담을 주고,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은 향후 공급 부족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1∙8월 내놓은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도 추진 동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다보니 공직사회에는 ‘복지부동’ 분위기가 만연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해에도 북∙러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000여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했다며 북한이 향후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30일 푸틴 대통령에게 새해를 앞두고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가장 친근한 벗이고 동지인 뿌찐(푸틴) 동지에게 따뜻한 새해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면서 형제적 로씨야(러시아) 인민, 영용한 로씨야 군대의 전체 장병들에게 자신과 조선인민, 전체 공화국무력 장병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통적인 조로(북러)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의 전략적 협조관계, 맹우관계로 승격시킨 2024년의 의미 깊은 여정을 회억(돌이켜 추억함)”했다. 또 “가장 진실하고도 뜨거운 동지적 신뢰에 의거해 두 나라의 강국위업 수행과 인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설계하고 강력히 실행해나감으로써 조로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해 2025년이 로씨야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을 기원”하고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동지의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국가령도 활동에서의 보다 큰 성과와 로씨야 인민의 번영과 복리, 행복을 축원”했다. 북∙러는 푸틴 대통령의 지난 6월 방북 당시 북∙러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향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파병 인원이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북∙러 간 동맹의 심화(를 보여준다), 더 많은 파병이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미래에 추가 파병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약 1000명의 북한 병사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죽거나 다쳤다”며 “현재 보여지는 상황은 쿠르스크 내에서 북한군의 공격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아직 내부적으로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대규모 사상 소식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으로 파악됐다. 사고여객기는 비행 중 조류 충돌로 엔진 등에 고장이 발생, 랜딩기어(바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몸통)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담벼락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떼 충돌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고 수습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CNN은 28일(현지시간) 사고기가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국 시카고의 보잉 본사 등에서 한국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한 채 몸통으로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체 바닥이 활주로에 그대로 닿은 채 10초간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외벽과 충돌했다. 이와 함께 활주로 착륙 전 공항 상공에서 여객기 엔진 쪽에 무언가 폭발하며 연기가 발생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재로선 새떼와 충돌해 기체 결함이 발생했고 랜딩기어쪽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란 진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엔진 자체의 결함과 정비 불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비행기는 이틀 전 다른 승객들이 이용했을 당시에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탑승객 증언도 나왔다. 또 보잉 737 계열 항공기가 미국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기종 결함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6일 미국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800은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해당 여객기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이다. 기종이 다르긴 하지만 ‘보잉 737 맥스’ 기종은 크고 작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여객기는 약 5000ｍ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에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다. 비상착륙을 시도한 끝에 경상자가 일부 나왔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8일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항공의 보잉 737 맥스8 기종이 착륙해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포장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소속 보잉 737맥스가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전원 숨졌다. 5개월 뒤인 2019년 3월에도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가 소프트웨어 결함 등으로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두 건의 추락사고 이후 미 연방항공청(FAA)을 포함해 전 세계 항공 당국이 보잉737맥스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가 2020년 11월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시작으로 운항 재개를 허용했다.

제주항공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심려를 끼려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사고 개요와 탑승객 및 인명피해 현황, 항공사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저희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탑승자 가족 문의를 위한 사내번호를 안내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서울 강서구 항공지원센터 제주항공 사무실에서 김이배 대표 주재 비상회의를 갖고 있고, 임원들과 팀장급 직원들이 전원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해당 항공기의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은 15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려 이력은 없다. 고장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한국인 173명과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을 포함한 18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85명으로 2명이 구조됐다. 오후 12시 기준 나머지 탑승객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체 꼬리 쪽과 인근 갈대밭을 중심으로 추가 인명 수색 작업 중으로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조된 2명을 제외한 179명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12분 상황이 접수된 즉시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재난 또는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의료 긴급 코드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전남무안국제공항에 정기 취항한 지 한 달도 안 돼 참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제주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다. 사고 여객기인 7C2216편은 1주일에 4번 방콕과 무안을 오갔다. 제주항공은 2018년 4월 무안공항에 첫 취항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4월 국내선인 제주∙무안 노선을 시작으로 4년 만에 재취항했고, 이달부터 국제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필요가 없고 공항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국제선 운영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시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사고 여객기에는 겨울 휴가철 관광객 등 가족 여행객이 많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구체적인 탑승객 현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린이 탑승객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여객기는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착륙은 비상 착륙의 일종으로 바퀴(랜딩기어)를 내리지 않고 동체(몸통)로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1시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오전 8시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다가 정상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Go around)해 다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관계자는 “동체착륙을 시도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끝단에 있는 구조물과 충돌한 뒤 동체가 파손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기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며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항공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고장 원인으로는 ‘버드 스크라이크’(조류 충돌)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은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으로 승무원 6명까지 총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불길은 잡힌 상태다. 소방청은 “오전 9시3분쯤 첫 신고 접수가 들어왔으며 9시46분께 초진을 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 소속 대원 80명과 소방헬기를 동원해 43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관 7명과 항공기술과장, 감독관 등이 현장에 급파됐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도 사고 수습 본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기가 사고가 나기 전부터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27일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을 이용했던 한 승객은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시동이 몇 차례 꺼지는 현상이 있었다”며 “승무원에게 이야기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승객들도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행기는 그대로 운항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곧장 이를 재가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방침에 민주당은 이날 곧장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 담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2020년 추 당시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뒤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6일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급기야 (내년도)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며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며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해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을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회의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단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방안으로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거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총원이 16명(공석인 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현재) 15명”이라며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되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의 법적 검토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나, 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