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여객기 운항사인 제주항공은 자체 항공정비(MRO)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자체 항공정비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이다. 제주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 업체임에도 자체 정비시설이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CC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정비사가 부족하고 자체 항공정비 시설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LCC 항공기 안전 장애 14건 중 8건은 티웨이항공, 3건은 제주항공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안전 장애가 발생한 건 항공정비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로 모(母)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 여객기가 과다 운항하며 제대로 된 정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고기는 무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 48시간 동안 8개 공항을 오가며 총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데이터를 추적하는 항공전문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기록된 사고기(등록번호 HL8088) 운항 이력을 보면, 사고기는 최근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과 중국 베이징,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비행했다. 이를 놓고 바쁜 일정을 감안했을 때 사전 정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란 문제제기가 나왔다. 제주항공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사고가 발생한 해당 항공기는 출발·도착 전 점검과 24시간 점검을 완료했으며, 기체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다”며 “출발 전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있고 관련 내용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한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착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랜딩기어는 자동∙수동 방식으로 총 4가지 방법으로 내릴 수 있는데 사고기에선 이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정비 불량에 의한 기계적 결함 유무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참사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제주항공 7C101편(보잉737-800)도 이날 오전 6시37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이후 랜딩기어에서 이상이 발견돼 회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한 공수처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갖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의 근거는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역할 변화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고,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450원, 1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 된다면 1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장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는 상태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비판한 바 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는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1인 3역을 맡게 되는 셈이다. 대외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산업계와 외교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권한대행마저 탄핵 당하면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무정부 상태인 나라에 투자하겠느냐”며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미국 같은 나라에선 계엄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비상계엄 때) 미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한국군이 움직이지 않았느냐”며 “권한대행 체제로 미국과 소통을 해왔는데, 이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 배송)을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1차 소환(18일)과 2차 소환(25일)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관저에 배달된 우편물은 대통령경호처가 수취 거절,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물은 수취인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서 등 출석 요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전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절차적 위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3차 출석을 요구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요구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단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출석일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인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 의견을 대등하게 제시하는 탄핵심판이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수사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 때가 되면 수사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6일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수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와 같은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탄핵심판관 관련해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준비기일은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만,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둘 다 자기 주군(主君)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간 내가 한동훈의 실체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최근 이를 반격하는 ‘한동훈 레밍들(쥐떼)’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 주겠다”며 “유모(유승민) 전 의원이 나를 보고 윤통(윤석열 대통령) 레밍 1호라는 말도 그는 사욕과 분풀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 시샘을 부리든지, 앙탈을 부리든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런다고 레밍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배신자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모와 유모는 둘 다 자기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장 하는 분은 (윤 대통령의) 레밍 1호”라고 말한 바 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매일 밝히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 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논란 끝에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시한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반면, 조국혁신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내란 공범’, ‘이재명 구속’과 같은 정치적 구호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건 야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이란 점에서 안 된다고 봤다. 반면에 정 의원에 대한 현수막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하느냐”, “누구(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누구(정연욱 의원)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판단을 어떻게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느냐” 등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판단은)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이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 할 경우 ‘이재명 구속’이란 표현은 현수막에 쓸 수 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90조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선관위는 아직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표현을 허용하지만, 선거 국면에선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단순한 정치 구호로 판단해 게시를 허용했던 ‘내란 공범’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명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전국 현수막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 공표해서 안되는 사안, 법률 위반 사안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내란죄, 내란 공범 등등해서 붙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공표한 것이라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것에 대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아니다”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시한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반면, 조국혁신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내란 공범’, ‘이재명 구속’과 같은 정치적 구호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건 야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이란 이유에서였다. 반면 정 의원에 대한 현수막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하느냐”, “누구(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누구(정연욱 의원)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판단을 어떻게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느냐” 등 비판이 일며 논란이 확산됐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판단은)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선관위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지적에 “부정 선거 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며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무실을 떠나 인근의 서촌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10월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한 뒤 최근 서울 종로구 효자로 7길 22-3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새 사무실은 284.3㎡(약 86평) 대지에 132.23㎡(40평) 크기의 1층 건물에 있다. 새 사무실은 아트센터 나비가 2014년에 매입한 한옥 건물로, 아트센터 나비 홈페이지의 사무실 주소도 이곳으로 이전 등록을 마친 상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노 관장을 상대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 측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SK서린빌딩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고 박계희 여사가 설립해 운영했던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해 SK그룹 기업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동산 명도소송이 아니라 최태원 SK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도 사무실 이전 문제와 이혼 소송을 연관지었다. 그러나 법원은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선고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로 종료된 것이 인정된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사무실을 비우고, 그동안 밀린 임대료 10억4000만원 및 이자와 인도 시까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가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워커힐 미술관은 동양 미술 및 한국 전통문화의 발전과 작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아트센터 나비는 설립 시점부터 디지털아트 전문기관을 표방해온 만큼 설립 취지와 목적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당초 노 관장 측은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직원 고용 유지와 미술관 운영 등 재정적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트센터 나비의 자산은 120억원에 달한다. 한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아트센터 나비를 고발했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 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의) 핵심 사업이 예술작품 전시인데 1년에 고작 한 달 남짓만 전시를 할 정도로 활동도 없고 임대료도 수년 간 미납된 상태”라며 “지원금 사용 용도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아트센터 나비 직원인 이모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과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내달 1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국정 혼란과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상설특검) 즉시 추천 의뢰와 (일반 특검법에 대한) 즉시 공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일 쌍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 특검’ 카드를 총동원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경우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일반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이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기한이 내년 1월1일까지임에도 한 권한대행에게 서두르라고 압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특검 수사를 빠르게 진척시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권은 민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점에서 위헌으로 보고 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정부와 여당 동의 없이 사실상 야당이 결정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 명씨가 친분을 과시했던 여권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여권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에서 2차례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공개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안 하시는데 (탄핵안) 첫 번째 표결을 한 뒤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다”며 “‘노고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라는 두 문장짜리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 왜 그랬냐’라고 핀잔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행동을 인정해준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원직 제명 요구’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나를 제명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따를 수 없다, 제명당할 각오를 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이) 와전된 듯 하다”며 “당론 일치단결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저와 같은 의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당론이 ‘탄핵 부결’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12일 의총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서 ‘비례대표가 당론을 어겼으니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분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당선에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하나로서 계엄으로 불안했던 분들에게 너무 죄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