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만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 드린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과 당 화합,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권 후보는) 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차례 맡아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관 경험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두 차례 대선에서 상황실장,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그 책무를 다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를 열고 30일 전국위원회는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라며 “30일 오후에 비대위원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내일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쌍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헌법∙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가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내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며 “(문제를)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쌍특검법의 기한은 2025년 1월1일까지다. 아직 법적으로 주어진 검토 기간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은 24일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했다. 내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 대표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다시 각인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지켜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일관성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일반 특검법뿐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총망라된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명씨가 친분을 과시한 정치인 중 여권 대선주자들이 있는 만큼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여권이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여사 특검법이 단지 김 여사만을 노린 게 아니라 여권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을 독점하는 건 위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도 해당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며 “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했다. 총리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며 “이번 기회에 이런 구태한 정치인들이 싹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문제가 많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도자감이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구에서 이번 기회에 이 대표도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민주당 내에도 전과가 없는, 깨끗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처럼 (이 대표와) 겨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이번 기회에 분열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들이 싹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수령을 했는데, 지난번 담화에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해놓고 이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냐”며 “상당히 비겁하고 추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너무도 원망스러운 최고의 엑스맨”이라며 “가만히 시간이 흐르면 (이 대표의) 2심, 3심이 나오고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보수를 괴멸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용서가 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며 “2000년대 들어서 비상계엄을 한 국가는 네 나라가 있다. 미얀마와 필리핀, 태국, 이집트인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1만불이 안 되는 곳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한 국가들의 이미지가 어떠한가. 한마디로 후진국이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 아침에 후진국형 정치로 전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일부 보수 (지지층에선 비상계엄에 대해) 잘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분들의 결사, 집회의 자유도 없어진다. 목소리 낼 수 있는 자유를 박탈 당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고 규제, 억압하는 것을 옹호하는 그 분들이 과연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당은 아직도 대통령을 지키고 옹호하려는 느낌이 있다.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야당의 비판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옹호 정당 이미지를 벗겨내고 과감하게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의 108명 의원 중 85명이 탄핵에 반대했는데 그 분들은 일단 (비대위원장 후보에서) 열외로 봐야 한다. 계엄 해제를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갔던 사람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내쫓은 건 사실”이라며 “계엄을 해제시킨 대표를 내쫓은 정당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9일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가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의 손목∙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에 납치∙감금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HID의 첫번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보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원래는 (HID 부대가) 선관위에 가는 임무까지만 알려졌는데 (제보자를 통해) 선관위 과장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라는 첫번째 임무를 알게 됐다”며 “‘무력을 어느 정도 행사해야 하느냐’는 (내부) 질의가 있자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오후 9시쯤 정보사 요원 38명을 모은 뒤 (납치할 실무자) 30명 명단을 다 불러줬다고 한다”며 “오후 10시30분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나서 (4일) 아침 5시에 출발, 선관위에 5시40분 도착한 뒤 출근하는 직원들을 데려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 직원을 이송할) 민간 차량도 20대 정도 준비한 것 같다”며 “4∼5명씩 편성된 1개조가 (선관위 직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해 데려오고, 다른 팀은 미리 B-1 벙커로 가서 그 인원을 감금할 격실 50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실제 그 회의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제보도 받았다”며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로 (HID 부대 움직임에) 깊숙이 관여돼 있었던 사람의 일종의 양심고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해당 임무에 동원됐던 HID 대원 38명을 상대로 회유가 이뤄지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투입 임무까지만 말하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제보도 있다. 지금 핵심 대령 2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그 밑에 아직 수사 연결이 안 된 중령급 인원이 HID 대원 38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회유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수사가 들어오면 문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얘기한 정도로만 말하라는 회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 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사전 모의한 것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보자게에게 물어봤더니) 공작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롯데리아는 사람이 붐벼서 누군가 도감청을 해도 다른 사람 목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린다. (제보자도 본인도) 작전을 할 때 그런데서 주로 많이 한다고 했다”며 “저하고 접촉할 때도 사람 많고 다 노출되는 전자상가나 이런 데서 보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밀실이나 식당 룸에 들어가면 도감청에 아주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계엄군의 한동훈 사살 계획을 우방국으로부터 제보 받았다’고 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을 거든 바 있다. 그는 김씨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자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동훈 암살 제보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암살조 운영 제보’를 폭로한 뒤 출처를 묻자 “추가 내용은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을 향한 헌재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국회법상 절차에 의한 탄핵 과정은 존중하지만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수령을 미루면서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 일환으로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권한행사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가처분은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 등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는데, 이를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권한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게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의 요청이었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대신 맡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논란을 초래하는 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 선고를 늦추기 위해 소송 전략적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판단이 나오기까지 헌재 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헌재가 만약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야권과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사회 혼란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된 이후 낸 가처분이 헌정 사상 최초여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낼 수 있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참고 사례도 없다. 앞서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처분을 시도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가처분은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밖에 없다. 다만 헌재가 헌재법 규정에 없는 가처분을 새롭게 허용한 적은 있다. 헌재는 2000년 사법시험 응시 제한을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에 명시된) 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 외에도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 이후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가처분이 꾸준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헌재 심리에 재판관 7인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해진 것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헌재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과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탄핵심판도 가처분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선고 전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1500여명의 병력이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지급하진 않았어도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은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해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소형 전술 차량 2대 등이다.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운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국회를 향해 야간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등 1500여명 규모다. 특전사 대원이 1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봉쇄 임무를 받고 투입됐다. 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과천 청사 등에 200여명을 투입했다.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맡았다. 이들은 의원들을 체포한 이후 서울 관악구 인근 B1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에선 투입한 계엄군은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소속 병력 211명이었다.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 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을 포함해 3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은 당시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군이 불출(拂出)한 것으로 확인된 실탄은 1만발 가량이었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준비했고, 수방사(211명)는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불출했다. 특전사 1·3·9공수여단과 방첩사는 아직 무장 수준과 실탄 불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군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이나 헬기 등에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를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 운영’ 주장에 대해 미국은 해당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출처로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암살조 운영 관련 정보를 미국이 김씨에게 전달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대사관은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씨의 제보자가 미국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선을 그었다. 통상 상대국과 관련한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하는 외교 당국이 명확하게 부인한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확인된 정보는 아니다”면서 ‘암살조 운영’ 의혹을 제기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씨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며 “제보 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정보 출처를 묻자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미국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추가 내용은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의혹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국 당국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독립적인 법 집행 매커니즘과 사법 매커니즘, 그리고 적절하다면 정치적 매커니즘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017년 2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등 2017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속했던 야권이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며 윤 정부 주요 인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늘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여권은 해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열리면서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인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일었던 만큼 헌재 정상화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는 23, 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최장 180일 심리’를 꽉 채우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온다. 헌재 선고가 길어지고, 그 사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게 여권으로선 유리한 구도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돼 함께 협의하며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 6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진보 성향)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중도,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보수)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중도 보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9명으로, 국회에서 이달 내 3명을 추천할 전망이다.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헌재는 전날 문 권한대행이 주관한 첫 재판관 회의를 통해 변론준비 절차 회부와 수사기록 송부 요청 등을 결정했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매주 2회씩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은 언론 공지를 내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결정됐다. 현재 헌재 재판관 6명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추첨 결과 ‘주심’을 맡게 된 것이다. 우연에 의한 결과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보니 일각의 우려가 더해졌다.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재판의 공정성과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이 반발할 빌미가 생긴 것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점에서 보수 진영이 승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큰 사건일수록 사실 주심이나 담당 연구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빈사 상태에 빠진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빌라 가격을 감안하면 이제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해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비아파트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이전과 그대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 85㎡ 이하∙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 85㎡ 이하∙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이 유지된다. 이로 인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자 요건 완화를 담았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위축된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지난해(18만8000건)보다 33% 가량 감소했다. 최근 10년 평균(24만9000건)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지난 10월까지 2만9000가구로, 지난해 착공 물량(7만3000가구)과 최근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와 비교해 급격히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