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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안 돼’ 금지한 선관위,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받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문구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돼 금지된다고 한다”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한데도, 이러한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 허용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反)하여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상화 해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표현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이 기억난다. 우리 지역에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등장해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면서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 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아니라며 허용하고, 우리 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그 당시 문재인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양쪽 모두 허용불가로 판단을 변경했다”며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시한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선관위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했다.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정 의원에 대한 현수막은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4.12.22 10:53:08
[단독] 두부·장류엔 'GMO프리' 표시 왜 없나…글루텐·슈가·카페인·비건만 있어
건강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글루텐 프리(Gluten-free)’, ‘슈가프리(sugar-free)‘, ‘카페인 프리(caffeine-free)’, ‘비건(Vegan)’ 등 각종 제로(Zero)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지엠오’(Non-GMO·비유전자조작식품), 즉 ‘유전자변형 프리’를 표시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엠오(GMO·유전자조작식품) 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논지엠오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지엠오 완전표시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썼을 경우 무조건 표기하게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수년간 논쟁을 거듭해왔다. 찬성하는 쪽에서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지엠오 함유 여부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에선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생명공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새로운 농업기술과 이용, 연구를 저해하며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일부 식품 관련 학회와 기업,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 개선과 수입처 다변화로 이미 일부 원료와 가공식품의 경우 ‘논 지엠오’ 수입량이 지엠오 수입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엠오 농산물에 비해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 차이가 좁혀지며 일부 항목의 경우 완전표시제 시행을 검토할 여건이 충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입된 대두∙옥수수∙유채 등 논지엠오 농산물은 201만t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같은 품목에 대한 지엠오 농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125만t으로 전체의 38.4%였다. 9년 전인 2014년에는 정반대였다. 대두∙옥수수∙유채 논지엠오 농산물 수입량은 전체의 38.6%, 지엠오 농산물은 61.4%였다. 9년 간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원료 수입이 크게 늘면서 두 농산물 수입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된 것이다. 논지엠오 수입량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옥수수’였다. 옥수수의 경우 2023년 기준 논지엠오의 단가는 t당 331달러, 지엠오는 288달러로, 논지엠오 농산물이 약 43달러 더 비쌌다. 대두의 경우 유전자변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난해 t당 329달러로 격차가 더 크게 났다. 가격 격차가 작은 옥수수를 중심으로 인체 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하려는 업계의 변화가 일어나며 논지엠오 수입량이 확 늘어난 것이다. 논지엠오 옥수수는 수입처도 다양해졌다. 지엠오 옥수수는 주로 미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왔지만, 논지엠오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와 세르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호주, 불가리아, 미국, 인도 등 수입처가 더 다양했다. 논지엠오 옥수수 수입업체는 대상주식회사 전분당공장, 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 ㈜삼양사 울산2공장, 씨제이제일제당㈜ 등으로 이들은 주로 전분당을 생산하고 있다. 논지엠오 대두 수입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블루나일트레이딩, 대한두채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등으로 두부나 장류 원료에 사용하고 있다. 논지엠오 가공식품도 수입이 늘고 있다.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은 지난해 26만4285t으로 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12만7759t)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가 대부분 논지엠오로 바뀐 만큼 현재 국산 옥수수유 대부분이 논지엠오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두는 여전히 지엠오가 훨씬 저렴하지만, 옥수수는 가격 차이가 적어 이 정도면 논지엠오를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해 식품업체들이 논지엠오 옥수수 수입을 늘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지엠오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논지엠오 선호현상이 식품업계의 수입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며 “논지엠오를 많이 이용하는 두부류와 전분당, 장류, 옥수수유 등에 단계적으로 완전표시제를 확대하고, 민간 자율 표시제를 널리 보급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2 06:15:53
권성동 “尹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찬성한 국회의원 처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시 탄핵 추진한 의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의 한 권한대행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감액만 한)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자해적인 폭탄이 될 것”이라며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만큼은 중단하기를 (민주당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12.19 10:20:49
美 17세 여학생 학교서 총격 범죄…3명 사망, 6명 부상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학교에서 16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위스콘신주 매디슨시 경찰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위스콘신주의 주도(州都)인 매디슨에 있는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스쿨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가 5명이라고 발표했다가 3명으로 정정했다. 경찰은 사망자 3명 중 총격 용의자도 포함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부상자 6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나이와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고 언급했다. 매디슨 관리들은 범인이 17세 여학생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AP통신은 “10대 여학생의 총격 사건은 미국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라며 “통계에 의하면 총격범의 대부분은 주로 10∙20대 남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스쿨은 학생이 약 400명 규모인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 중에는 어린 학생도 포함됐다. 성탄 연휴를 한 주 앞두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충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는 “충격 받았다”며 “(다시 한 번) 미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방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이어 “뉴타운에서부터 유밸디, 파크랜드, 매디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총기 폭력의 재앙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아이는 교실이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다. 미국 전역의 학생들은 숨는 방법이 아닌 읽고 쓰는 법을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전역에서는 총 322건의 학교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349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24.12.17 08:23:57
尹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자유민주주의 위해 힘 모으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며 “(그걸 바로세워 달라는)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차분히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 당부드린다”며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4.12.14 18:58:24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김용현에 이어 2번째
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를 가동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대통령 경호 부대까지 투입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번째다. 여 사령관이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여 사령관은 영장심사를 포기하며 “(심사에 응하는 건)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체포조 운영과 선관위 병력 투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또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방사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는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구금시설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수방사령관의 참모장인 조백인 준장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4.12.14 17:08:07
추미애 “검찰, 불법계엄 깊숙이 개입한 정황 있어…검찰총장 진상 밝히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되었는지 조속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 사령관의 이런 지시는) 1979년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1979년 10월27일 10·26 비상계엄 조치 마지막 공고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했는데 첫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조직의 몇 명이 들어갔는지 검찰총장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제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검찰이 올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게 골자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후 주요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전 장관(육사 38기)과 친분이 있는 노 전 사령관(육사 41기)이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관한 중요 임무와 작전을 수립·실행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날 새벽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이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통과되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서 퇴장한 뒤에도 김 전 장관은 통제실에 남아 다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 작전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은 추가 작전의 필요성을 조금 더 두고보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냈다는 게 (제보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이번 사건의 기획과 설계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돼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보도자료에서도 “이러한 의혹의 신빙성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보안폰 통신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노상원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2.14 15:47:48
민주당 “尹 광기 더는 용납 못 해”…이재명 “與 선택 역사에 기록”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은 압도적 탄핵 가결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예 권한행사를 포기하거나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영원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란 걸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표결 전망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며 “그 분(국민의힘)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그야말로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저희로선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두번째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하거나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여당 의원이 늘면서 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12.14 14:55:00
[내일날씨] 수도권 곳곳 눈과 비…주말 오전 체감 온도 영하 10도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13일 제주·수도권·충청·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눈으로 바뀔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청내륙은 13일 오후, 충남서해안과 호남내륙은 13일 저녁에 눈과 비가 멎겠지만, 호남과 서해안은 14일 오전까지, 제주는 14일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5∼15㎝ △제주산지 5∼10㎝ △경기남부·서해5도·충청·광주·전남북부·전북내륙 1∼5㎝(충남내륙·전북동부 최대 7㎝ 이상) △서울과 인천 등 나머지 지역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서해 5도, 충청권, 전라권 5㎜ 안팎 △서울·인천과 경기 북부 서해안, 경상 서부 내륙 1㎜ 안팎 △강원 남부 내륙 1㎜ 미만 △제주도와 울릉도·독도는 5∼30㎜ △전남 서해안과 전북 남부 서해안에 5㎜ 안팎의 비가 13∼14일 이틀간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지역별로 서울 -2∼3, 인천 -1∼3, 수원 -3∼3, 춘천 -4∼4, 강릉 2∼8, 청주 -1∼4, 대전 -2∼5, 세종 -2∼4, 전주 -1∼6, 광주 0∼7, 대구 0∼8, 부산 3∼9, 울산 1∼8, 창원 1∼9, 제주 6∼11 등이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이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번 이후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다. 주말 오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4.12.12 18:00:00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민주당, 군산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에게 막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선거구)을 제명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의는 한 의원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25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의회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질렀고,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오후 8시쯤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성 공무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고 말하며 재차 물의를 빚었다. 같은 날 한 관료에게는 “국장님처럼 빨리 승진한 사람들은 비벼서 손금이 없다”는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우민 군산시의회장 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책을 요구해왔다. 공무원 노조는 한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주당 중앙당에 출당 및 제명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노조가 현직 시의원을 인권위에 제소하거나 중앙당에 제명을 요구하겠다는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공직 사회의 공분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군산시청 익명 게시판에는 한 의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의원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며 논란이 일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애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했는데 흐지부지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2024.12.12 13: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