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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찬성 204·반대 85… 與 이탈 12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세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12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 당론’을 내렸음에도 여당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기권과 무효포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으면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된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단체로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에는 탄핵안이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다른 결말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결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헌재가 국회 청구를 기각하면서 오히려 당시 야당에 역풍이 불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건 헌정 사상 6번째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로 인한 여당 내분도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원조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탄핵 반대 당론 유지’를 이끌어냈지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며 대통령 탄핵안이 결국 가결됐다. 앞으로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의 ‘한동훈 체제 흔들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12.14 17:30:31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작아”…나경원 “국회 조사 없는 탄핵안, 민주주의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지금으로서는 (탄핵 반대)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6시간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늦어도 최대) 3시50분까지 토론한 이후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가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전날 한동훈 대표와 탄핵안 표결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자주 만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투표장에 참가하자”며 투표 참여를 제안했다. 여당 의원 대다수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던 한 대표는 아직까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탄핵안은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된다. 탄핵 찬성을 요구한 김상욱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국회 본청 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출근길에 김 의원과 만나 자신의 목도리를 건네주며 격려했다. 한 대표가 붉은 목도리를 건넨 것은 김 의원과 뜻을 함께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한 대표가) 손을 잡아주시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며 “‘네 마음 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계시던 머플러를 저한테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야말로 보수의 배신자”라며 “저와 한동훈 대표는 보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표결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이날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구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했다.
2024.12.14 15:22:54
尹 비상계엄 선포 약 7분 전 ‘졸속 국무회의’…韓 총리 “절차적 하자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에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게 아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 “비상계엄 못 막은 것 후회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한다”고 답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누가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표의 담화문을 사전에)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발언 요지 없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의결했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란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상 대통령의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후에는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회 보고 절차를 생략한 데 이어 국무회의조차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회신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10분 전에 열렸고 짧게 끝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4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명과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제안 이유는 관련 자료에 적시돼 있지만, 정작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발언록은 없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2024.12.11 21:53:07
707특수임무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9일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고 밝혔다. 707특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 하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 말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해 여기 섰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한 지휘관 때문에 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 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당시 707특임단은 현장 지형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긴급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한 부대원은 언론에 “우리는 국회 구조를 모르는데 전시 상황이었으면 다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707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지휘관인 제가 지고 가겠다”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출동 및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다 내가 했다”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부대원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임을 꼭 기억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단장은 국회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의 계염령 발표가 있었던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을 넘었을 때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제가 바로 가능하다고 하자,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하라면서 헬기 12대가 올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상황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며 “김 전 장관이 다급하게 다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출동 시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질문에는 “실탄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분실의 위험이 있었다”며 “실탄은 통합 보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가 국회에 투입됐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과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707특임단 대원들은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 임무가 아닌 ‘대북 임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9 09:39:24
국방부,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野 “尹, 군통수권도 정지해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이날 추가로 직무가 정지된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 전 사령관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정 1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전에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와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포고령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이 욕설해 가면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 국군통수권을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지속세력 또한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08 13:39:02
국민의힘 “의원 감금해 탄핵안 표결 방해 野 주장은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여당이 소속 의원들을 감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여당 의원들은 투표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본회의장 밖에서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를 투표 방해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투표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묻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SNS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을 포함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방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당이 방해한 적 없다“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다”며 “의총장 안에서 의원들이 모여있는 게 투표 방해 행위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가려고 한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저희 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정파적 이익과 조그마한 국회의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을 압박∙감금해서 투표 참여를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한다. 그런데 왜 지금 의원총회를 하는 것이냐”며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고 처벌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을 요구하며 의총장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4.12.07 21:44:42
‘尹 탄핵안’ 표결 곧 마무리…與 3명 참여, 부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며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범야권 의원은 현재 192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9시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라며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투표를 거부하는 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꼭 들어와서 투표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6시16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본회의에선 김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차례로 상정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거 반대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대다수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 의원을 일일이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 우 의장도 표결 동참을 요구하며 최대한 여당의 투표 참여를 기다리겠단 입장을 보였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게 의장의 의중”이라며 “최대한 기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범야권의 탄핵안 표결은 마무리된 상태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0시48분에 보고돼 8일 0시48분까지 표결할 수 있다.
2024.12.07 21:05:27
김건희 특검법 폐기, 尹 탄핵안도 부결될 듯…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표결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완전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다만 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는 이탈표가 2표 더 늘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최초 통과될 때와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문턱이 더 높게 적용된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당초 14가지였던 수사대상을 3가지로 줄이고 특별검사 임명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현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돼 그잖아도 위기에 처한 여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부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단체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으면 당론과 상관 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07 18:58:55
윤석열·한동훈 오늘 오후 중 용산서 독대…尹이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독대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수습 방안을 한 대표와 상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 없이 이날까지 5일째 잠적하자 한 대표는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이 약 20명되는 만큼 한 대표가 움직이면 대통령 탄핵 열차가 가동될 가능성이 생긴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방법에는 자진사퇴 또는 탄핵이 거론되는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는 ‘탄핵 신중론’을 펴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조치였다. 계엄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국민께 피해를 드린 점은 있는 그대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들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또다시 대통령 탄핵에 우리 당이 앞장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앞에 또 다른 무책임이고 보수 궤멸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정에 중대 변곡점”이라며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4.12.06 13:20:22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이 이 지경 만들어, 당 꼬라지 ㅉㅉㅉ”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두 용병이 반목하여 당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 용병 하나가 저 용병 탈당시키면 내가 사태를 수습한다고 한다”며 “당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철부지 용병에게 사태 수습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두 용병’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철부지 용병’은 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 용병(윤 대통령)이 탈당하면 여당은 없어지고,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밖에 되지 않는데 본회의장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가 본회의장에 난입해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과 악수할 때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런 망발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꼬라지 하고는 쯔쯔쯔”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해당 페이스북 글에 앞서 작성한 글에선 “비상계엄 선포하던 날, 한 여름 밤의 뜬금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구시) 간부들 비상소집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아! 쟤하고는 의논 안 했구나’,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 했을 때 삼일천하가 아니라 세 시간 천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 앞두고 청꿈(‘청년의 꿈’ 온라인 커뮤니티) 문답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런데 우리당 삼성가노(三姓家奴, 세 개의 성씨를 가진 노비)들은 입 좀 닫았으면 한다”며 “니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오히려 당에 해악만 끼친다”고 말했다. 삼성가노는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정치인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05 15: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