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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與 당론 흔들려…김재섭도 공개 찬성 “숨은 표는 더 많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탄핵 찬성을 시사한 조경태 의원에 이어 5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에 의한 탄핵안 부결을 유도했던 1차 표결 때와 달리 의원 대다수가 2차 표결에 참여할 분위기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일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랬던 저는 탄핵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며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고 했다. 전날에는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탄핵 공개 찬성 표명이 이어지고 국회 본회의에 대다수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4.12.11 14:16:24
여권 "尹 조기퇴진, 이재명에 정권 상납하는 셈… 불출마 연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이 대표의 불출마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조건으로 이 대표의 차기 대선 불출마를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상황에선 이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며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당장 대선을 치르면 이 대표의 5개 재판이 멈추게 되고,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건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르면 이 대표에게 정권을 상납하는 셈이 된다”는 성토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는 이날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을 로드맵 초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서두르는 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보고,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서지 않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정국 안정화 TF의 보고를 받은 한 대표는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조긴 퇴진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있어 아직 방식이 결정되진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미디어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지지율은 52.4%로 차기 대권주자 중 압도적인 선두로 나타났다. 이어 한동훈 대표 9.8%, 오세훈 서울시장 6.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5%, 홍준표 대구시장 4.9%, 김동연 경기지사 3.9%, 김경수 전 경남지사 3.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10 14:18:45
‘을호비상’ 발령했던 서울경찰청장, 계엄에 “초유의 혼란, 국민께 죄송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을호비상’을 발령했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5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송구하지만 우리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35분 국회 주변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46분부터 국회 인근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해당 시간에는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는 야당의 호소에 따라 시민 4000여명이 국회로 모여들고 있었고, 군 병력도 투입되고 있다. 경찰은 오후 11시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했지만,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11시37분부터는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인근은 오후 12시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항의하는 시민과 경찰, 군병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고,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 3∼4대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경찰은 4일 오전 1시45분부터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함에 따라 국회 관계자에 대한 출입을 다시 허용했다.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경찰이 순차적으로 철수했고, 오전 7시20분부터는 국회 주변 차량 소통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4일 ‘을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단되며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청장과 부장, 과장, 기동대장은 을호비상 해제 시까지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2024.12.05 11:41:21
‘의문의 계엄발동’ 제대로 된 ‘통제 시나리오’도 없었나…‘육사 4인방’ 주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전격 발표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 없이 비밀리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를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주도 세력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거야 국회’에서 야당의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계엄이 해제되는 점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철저한 통제 없이 다소 어설프게 일을 치른 점에서 의구심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3일 오후 10시25분쯤이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그에 맞춰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이 발표되고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그러나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전인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 사이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국회로 이동해 본회의장을 향했고, 11시에 계엄군이 국회 정문을 바리케이트로 막아선 이후에도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벼락을 넘어 본청으로 이동했다.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 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시나리오가 제대로 가동됐는지 의문이다.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만의 밀실 협의로 이뤄져 군 병력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거나, 계엄의 명분이 부족해 제대로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양하게 제기된다. 이날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에게도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도 없어 여당에선 3일 저녁 즉각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고,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모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의견 교류가 없었냐’는 질문에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이 여전히 의문에 휩싸인 가운데, 일각에선 자극적인 극우 성향의 유튜브 콘텐츠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24.12.04 20:00:00
野 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6∼7일 표결…與 이탈표 8표면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43분쯤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쯤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발령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에 제대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새벽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 폭동을 일으킨 건 내란 범죄”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 소통도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2024.12.04 15:58:17
‘비상계엄 해제안’, 계엄 선포 2시간48분 만에 국회 가결…“안심하셔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은 해제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실질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탄핵 추진을 본격화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지 2시간48분 만에 해제됐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24분 비상계엄 선포를 하자 소속 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또 오후 11시50분쯤 당원들에게 “윤석열정부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현재 국회 출입이 봉쇄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 당원 여러분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국회 또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집결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실탄 등 군 장비를 갖춘 공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진 등이 막아서며 국회 경내와 본회의장 진입이 늦어졌고, 그 사이 의원들이 모여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인 오전 1시8분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2024.12.04 01:54:52
“학교 정상등교 하나요?” 학부모 문의 빗발…당국 “아직 변동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일 학생들의 등교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가 임시 휴교할 수 있어서다. 계엄사령부는 3일 저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지만, 초∙중∙고, 대학 등 교육계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일 등교 등 학사 운영은 아직 변동된 것이 없다”고 말했고, 교육부 관계자도 “일단 내일은 정상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 문의가 많아 별도 안내를 할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비상계엄 선포 외에, 현 계엄이 전국 단위인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아 4일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비상계엄 때는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졌다.
2024.12.04 00:23:50
계엄사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자 영장없이 체포”…포고령 선포
계엄사령부(계엄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포고령을 통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으로 한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포고령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 문제를 바로 잡겠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달라. 반드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를 마친 직후 국회로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을 내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12.04 00:03:17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세력 척결”…한동훈 “국민과 함께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소집 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한다.
2024.12.03 22:53:03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3일 고소…범죄사기 집단에 단호히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에게 여론조사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을 3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집단, 사기 집단, 동료 집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범죄 사기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그리고 동조 집단인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며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국민의힘) vs 안철수(국민의당) vs 박영선(더불어민주당)’ 3자 구도로도 국민의힘의 승리가 가능하다며 단일화에 완고한 입장을 보였던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극구 만류한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강혜경,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하며 저와 저희 캠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작과 거짓에 공조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들”이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 범죄 집단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과 김영선 등 사기 집단이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미끼로 하는 사기의 범의를 갖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다”며 “저와 저의 캠프는 선거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다. 저 오세훈은 정치 인생 내내 깨끗함과 떳떳함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로펌에서 고소장을 작성 중이고 여기에 요약본이 와 있다“며 “오늘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송사를 시작하게 되면 정신적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뺏기는 것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그런데 갈수록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왜곡을 낳아서 이제 더 이상 제 인내심이 허용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 정도 되면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께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4.12.03 16: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