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에서 물러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인 8일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렸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 자랑스러운 행안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5개월 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1년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5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고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옹호, 모의 등의 의혹이 짙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10일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했다.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도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이 지난 3일 저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사령관도 직무배제 되느냐’는 질문에 “정보사 인원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피의자로 전환되면 그런 부분(직무배제)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직무배제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의 장성은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 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반대했다는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주장에는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을 선제공격해 국지전을 유발함으로써 비상계엄 명분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사항에 대해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퇴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통수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법적 제한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윤석열의 배후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국정원 1차장을 교체한 것에 대해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하는 것인데도 말로는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당에게 맡긴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할 것임을 밝히며 국무총리와 함께 수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퇴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를 권한 없는 여당 대표의 ‘섭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입장을 내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든 점 사과드린다”며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며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가담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포기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윤 대통령의 퇴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반드시 내란과 군사반란 행위에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에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은 통상 회기가 한 달인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부결∙최종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될 때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3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자녀 출산과 관련해 “남녀의 결합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아이를 중심에 놓고 그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혼외자’ 표현은 낙인 찍는 용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혼외자는 아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라며 “정상 가족의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여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근대 시절, 전통적인 법률적 혼인을 강화하고 가족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혼인관계 안과 바깥에서의 출생을 구분하는 체계를 가졌던 것”이라며 “그 구분에 기반을 두고 혼외자 출산은 가부장제 질서를 흐리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혼모에 대한 차별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호주제’가 있었던 때는 적자, 서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호주 승계의 순위, 상속에서도 차별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혼외, 혼중 개념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지금은 폐지하는 추세”라며 “독일 같은 경우 비혼 출산이 늘어나니까 1997년 아동권리개혁법을 만들어 혼외자에 대한 개념을 없앴고, 미국도 주마다 다르긴 하나 통일친자법을 만들어 2002년 ‘혼인 중’, ‘혼인 외’라는 표현을 없앴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저출산 극복의 모범 사례로 거론하는 프랑스도 2005년 민법을 개정해 혼중, 혼외 출생자 구분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논란으로만 다뤄지다가 폐기된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것”이라며 “국민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결합 방식에 대해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은 ‘누가 아버지냐’는 분쟁이 발생해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기에 ‘혼외자’는 필요 없는 용어”라며 “아이들은 다 똑같이 자녀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비혼 상태로 낳은 아들이란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 되는데, 그 글자 수 몇자 아끼자고 아이한테 ‘혼외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며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과 댓글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협박·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논란’이 보수 진영을 뒤흔들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된 명태균 논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소환하며 이들에게도 불똥이 튄 상태다. 경남 창원을 기반으로 여론조사를 동원해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댄 명씨 연락망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수많은 보수계 주요 정치인이 포함됐다. 아직 실체가 규명 안 된 상태에서 명씨 주변 인물인 강혜경씨가 명씨 전언과 일부 증거를 기반으로 폭로를 이어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洪 “그런 사기꾼 농단에 놀아나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작 사기꾼의 공범인 여자 한 명이 의인인양 행세하면서 ‘여자 김대업’처럼 거짓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태는 정말 잘못된 행태”라며 “대선후보 때 여론조작한 공범이 명태균, 강혜경 아니냐. 그것만으로 감옥 갔어야 할 여자가 의인인 양 행세하는 걸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과 (나를) 엮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해도 우리와 연결된 것을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며 “샅샅이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선물을 보낸 건 내 이름으로 최용휘가 자기 마음대로 두 번 보냈다고 한다”며 “최용휘는 창원에서 회사다니다가 정치바람이 들어 명태균과 어울려 다니다가 명태균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고, (최씨의) 서초 시의원 출마도 명태균이 권유한 것으로 이 사건이 터진 후에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용휘가)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것도 김영선 의원의 피고발 사건 이후 놀고 있는 걸 동향인 창원 출신 우리캠프 비서관 출신이 추천해 받아들였다가 이 사건이 터진 뒤 퇴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의 농단에 놀아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명태균 일당이 내 여론조사 의뢰를 했다는 소위 내 측근이라는 사람도 (실명을) 폭로해서 조사하라”며 “그 사람이 우리 캠프하고 상관 없이 몇번 여론조사 한 거라는데 그 사람은 내 고향 후배일 뿐 내가 도움을 받은 재력가도 아니다. 그 사람을 못 밝히는 것은 (명씨 측이) 그 사람에게 지난 대선 직후 1억원 차용사기를 한 것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吳 시장 측 “두어번 만났을 뿐 관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실체가 불분명한 무차별 의혹으로 ‘오세훈 시장 죽이기’를 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 나온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발언과 관련해 “염 의원은 ‘검찰이 오 시장과 명씨가 나눈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는 표현을 썼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없다”며 “단지 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재차 강조하지만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두어번 만난 이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며 “강혜경, 김어준 유튜브, 민주당이 한 몸이 돼 ‘오세훈 죽이기’를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사람에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한밤 중인 오전 1시30분쯤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공기총으로 B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전문 엽사인 A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나갔다가 낚시 중이던 B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공기총 소지 경로에 따라 총포법 위반 혐의도 검토 중이다. 4년 전인 2020년에도 낚시객을 고라니로 착각해 총을 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경기 의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C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20년 11월 오후 9시56분쯤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서 수렵에 나섰다가 50m 거리에 있던 낚시객 D씨(38)를 엽총으로 쐈다. D씨는 왼쪽 어깨와 손등, 허벅지 등에 총상으로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 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에서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적었다. 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최달영 사무총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 원장이 감사원 내부 출신인 점을 감안해 그대로 유임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0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 혼인 부부가 아닌 커플에도 일부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팍스)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거운데 혼인 장벽(barrier)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측 전문가는 저출산 극복의 주요원인으로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며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는 계약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다.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을 도입했다”며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 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을 낮춰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것이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지난해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내가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