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지켜내고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경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4일 새벽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 계엄 선포)만으로도 탄핵돼야 한다”며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를 철회해야 한다.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과 사령관들은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며 “군을 동원하는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계엄사)가 포고령을 선포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도 4일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며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야한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불법적·위헌적·반국민적 계엄 선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무기표 집단 기권’으로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기표 집단 기권은 개별 의원이 기표소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식으로, 기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0일 국회 재표결을 거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여당에서 8표 이상 기권표가 발생하면 법률로 확정되기에 이탈표를 원천 봉쇄하려는 구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각 의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단 기권해서) 공개적으로 무효표를 만들 것”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은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야당 집회에서 ‘(윤석열정부를) 6개월 안에 끝내자’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에 이어 예산까지 감액 결정을 하는 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하나씩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건 결국 윤 정부를 무너뜨리고 보수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단건으로 김여사 특검법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 궤멸을 위한 시나리오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 것(김 여사 특검법)을 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여사 문제를 고리로 보수 진영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민주당 의도를 이미 알고 있어 김 여사 특검법에 여당이 단결된 형태로 맞설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와 법률로서 확정될) 1%의 가능성이라도 배제시키자는 심정은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란 여론이 많은 것 같다. 그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여사 특검법 처리 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간첩법(형법 제98조)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다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것이냐”며 “민주당은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문제를 적극 제기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장예찬씨가 부산 수영구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되고 탈당,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당시 공천 취소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다고 인식해서 (지금)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예찬씨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당시) 공천 취소를 주도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다”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공천 취소를) 제일 먼저 꺼내고 주도한 사람은 한 위원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장 전 최고위원이 믿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주도한 것인지’에 대해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장예찬씨가 나중에 본인 공천 과정에 있었던 실상을 알게 되면 멘붕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을 고발할지에 대해선 “법적 요건은 갖춰져 있지만, 우리 당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런 사람에게) 야박하게 해야 되는가는 인간적인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최초로 유튜브에 올려서 경천동지할 무슨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과장∙선동한 이모씨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며 “죄질이 안 좋아 구속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부총장은 “지난주 목요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자제령을 내리면서 일종의 휴전 제안을 했다”며 “친윤계로 분류되는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발언을 자제하자’고 한 건 ‘당게 논란’을 일으킨 쪽에서 보면 실패한 프로젝트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일단락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국회 재표결을 거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 측이 말을 아끼는 이유와 관련해선 “언론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게 틀린 표현은 아니다”며 “당원 게시판 소동을 일으킨 쪽에 대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경고의 사인”이라고 말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에 20여명에 이르는 친한(친한동훈)계의 의중이 중요하다. 신 부총장은 “이렇게 (친윤계를 압박할) 하나의 억지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자제령을 내린 것과 한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건 당내 잡음을 줄이는 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일까지 열흘 남았는데 최소한 2∼3일 전에 한 대표가 입장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친윤계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확산하지 못하게 하는) 공포탄에서 (계속 공격을 가할 경우 김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실탄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여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집권당 ‘인민의 종’의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2025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당선인을 추천했다. 러시아 매체는 우크라이나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채널24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큰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구애 시도’라고 평가절하 했다. 메레즈코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는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1기 시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출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무기 공급에서 국제적 지도력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 연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도 추천 사유로 거론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권 국가가 수교한 협정이다. 메레즈코 의원은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트럼프의 관심을 끌어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도울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리튬 등을 대가로 제시하며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자선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해법으로 내걸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특사에 군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하며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27일 서울에 16cm 넘는 눈이 쌓이며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일최심 적설’은 오전 7시에 기록된 16.5cm였다. 일최심 적설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를 말한다. 눈은 쌓인 뒤 녹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기존 서울의 11월 일최심 적설 기록은 1972년 11월28일의 12.4cm였다. 월과 상관 없이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던 때는 1922년 3월24일로 당시 일최심 적설은 31.0cm였다. 이날 구별 일최심 적설을 보면 성북구와 강북구에 오전 7시 기준으로 20.6㎝와 20.4㎝ 눈이 쌓였다. 서대문구(17.2㎝)와 도봉구(16.4㎝), 은평구(16.0㎝), 마포구(14.1㎝), 관악구(12.2㎝), 동대문구(12.0㎝), 노원구(11.4㎝) 등에도 10㎝가 넘는 적설이 기록됐다. 서울에 폭설이 내린 이유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절리저기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절리저기압은 대기 상층의 매우 빠른 바람인 제트기류가 매우 구불구불하게 흐를 때 그 일부가 분리되면서 형성된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대기와 바닷물 간의 온도 차이에 의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서해 해수면 온도는 14∼16도로 높은 편이다. 찬 북풍 계열 바람이 지나면 구름대가 발달하기 쉬운 구조다. 눈과 비는 28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다. 일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서해상에서 다시 눈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경남북서내륙에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다시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을 다뤄왔다. 현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대형 부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료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에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연루된 굵직한 정치권 사건을 판결한 경험도 다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면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지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는 정씨 변호인이 앞서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측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불참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데 이어 각료가 직접 언급한 것이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 외무성에서 홍보·문화와 아시아·태평양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했다”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상원)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취임 이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노역으로 희생된 사도광산을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추도식을 열고 강제노역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양국은 명칭과 참석자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한국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는 24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첫 추도식부터 ‘반쪽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일본은 추도식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서야 이쿠이나 정무관을 대표로 참석시킨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차관급을 보내달라고 했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수용했다. 그러나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국은 전날 전격 행사 참가를 보이콧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추도사에서 ‘사죄’ 대신 ‘애도’라 표현하고, 노역의 강제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일 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새삼 부각된 형태”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그동안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줬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이 일었던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며 “일본 정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게 유감스럽다”며 “이런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25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위증이 초래한 결과와 무관하게 이 대표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증인과 통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모태’는 2002년 5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했던 KBS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공모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 공범)가 인정돼 PD와 함께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그해 12월 전화로 “(KBS와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했고, 김씨는 이듬해 2월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고 실제로 진술했다. 당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5월 1심 무죄, 같은해 9월 2심 벌금 300만원, 2020년 7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2023년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통화 내용을 발견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김씨를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위증 고의, 교사 행위 있었는지가 쟁점 위증교사 요건의 쟁점은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 △교사 행위(실제로 위증을 주문) △실제 허위 진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허위 진술은 김씨가 본인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게 맞다”고 자백하면서 이미 충족됐다. 이 대표는 김씨와의 통화에서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세로 비서였으니까”,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유무죄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이 요청이 위증 교사였고 이에 따라 김씨가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면서 2020년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통화에 대해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김씨 증언이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 “위증해달라”는 직접적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엔 최대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중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