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11월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5정을 보내고 은행 계좌로 3만2000원을 받았다. 지난해 4월5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마약류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해당 식욕억제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제품명과 ‘나비약’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가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일명 나비약은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어 일반인이 광고하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러나 10대나 사회초년생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거래하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나이가 어리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처 받기가 어려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판매하거나 구매해선 안 된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펜터민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의 비만치료제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됐다. 마약법의 관리를 받는다. 개인 간 거래는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식욕억제제로 제조·처방되는 약으로 다른 마약류보다 비교적 오·남용 우려가 적고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 또한 덜 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두 차례 야권이 밀어붙인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또다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내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촉 처리한 법안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가 일단락 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 상황을 감안해 여권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재의결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그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외교부는 26일 사도광산 추모식이 ‘반쪽짜리’가 된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파행 책임이 한국 측에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 외무성에서 홍보·문화와 아시아·태평양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했다”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추도식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서야 이쿠이나 정무관을 일본 측 대표로 참석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도 차관급을 보내달라고 했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수용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알려지며 판단이 바뀌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과 더 협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도식 하루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반쪽짜리’ 추도식이 개최된 데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노역으로 희생된 사도광산을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추도식을 열고 강제노역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철희 주일대사는 지난 25일 한국 유가족들과 함께 일본 사도광산 현지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배우 정우성(51)이 과거 미혼모∙입양 아동 캠페인에 참여하며 했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35)와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많이 바뀐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정우성은 2018년 사진가 조세현과 대한사회복지회가 진행한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에 참여했다. 천사들의 편지는 미혼모와 입양 아동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정우성은 당시 마르끌레르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던 비하인드 영상에서 “촬영하면서 ‘내가 같이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한 삶, 한 인생에 대한, 사회에 대한 여러 의식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담된다”고 말했다. 6년이 지난 현재 정우성은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리며 관심을 받고 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지난해 6월 임신해 올해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텐아시아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문가비와 달리 정우성이 거절했다고 전하며, 정우성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역할만 할 뿐 문가비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정우성이 현재 비연예인 여성과 1년 넘게 교제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배우 이정재·대상그룹 부회장 임세령 커플과 더블 데이트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으로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출산과 관련한 정우성의 과거와 현재 태도는 바뀐 세태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명 출산을 통과의례로 생각했던 기성 세대와 달리 큰 책임이 따르는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부모∙자식 관계를 인정하는 관념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배우의 사생활과 그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떠나, 이번 사례는 임신∙출산과 결혼 제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우성 팬들은 지난 25일 디씨인사이드 정우성 갤러리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인 호날두 사례도 있는 만큼,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67.4%였고, 20대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2.8％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경매에서 620만 달러(약 86억7000만원)에 팔렸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코미디언’은 이날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2019년 처음 선보인 이래 사상 최고가로 낙찰됐다. 작품은 바나나 1개를 굵은 강력 접착 테이트로 벽에 붙여놓은 게 전부다. 낙찰자는 바나나와 접착테이프 각각 한 개와, 바나나가 썪을 때마다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치 안내서와 진품 인증서를 받았다. 이 작품은 카텔란이 2019년 미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처음 선보이며 미술계의 화제를 모았다. 카텔란은 외신 인터뷰에서 “코미디언은 진정성 있는 논평이자 우리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 아트페어에선 한 행위예술가가 관람객 수백명이 보는 가운데 바나나를 벽에서 떼어 먹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벽에 붙어있던 바나나는 바로 다른 바나나로 교체됐다. 그러나 관람객이 너무 몰리며 주최 측이 결국 작품을 철거해야 했다. 작품은 총 세 개의 에디션으로 구성됐는데 당시에 각각 12만∼15만 달러(약 1억6000만∼2억1000만원)에 팔렸다. 한 점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기증됐고, 다른 두 점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의 이전 소장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매 전 추정가격은 100만∼150만 달러(약 14억∼약 21억원)로 제시됐다. 하지만 약 6분간 이어진 치열한 입찰 끝에 620만 달러로 가격이 치솟았다. 경매는 온라인과 전화 등으로 이뤄졌다. 낙찰자는 중국 태생의 가상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이었다. 홍콩에서 입찰에 참여한 저스틴 선은 소더비에 보낸 성명에서 “(카텔란의 작품은) 예술, 밈, 가상화폐 커뮤니티의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현상을 나타낸다”며 “예술사와 대중문화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리기 위해 조만간 이 바나나를 먹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특한 예술적 경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수년 간 미술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바나나가 팔렸다”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됐지만, 며칠 안에 버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경매에 나온 작품 속 바나나는 경매 전 맨해튼의 한 과일 가판대에서 35센트(약 500원)에 산 브랜드 돌(Dole)의 제품이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0일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 측에선 ‘가족이 한 게 아니다’는 그 쉬운 말 한 마디를 못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허위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뭉개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의 장인과 장모, 모친, 배우자, 딸까지 5명의 이름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900여건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등장한 계정은 한 대표의 장모 이름으로 하루에 많게는 50건 가까이 게시글을 올렸다”며 “지난 9월10일부터 하루 3건 제한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다른 가족이 등장한다고”고 덧붙였다. 또 “특이 성씨인 진씨 성을 가진 진은정, 진형구 계정은 주로 기사나 사설 위주로 올리고, 흔한 성씨인 최영옥, 한지윤, 허수옥 계정으로는 대통령 부부와 주위 정치인들을 향한 극렬한 비난과 감정 배설, 그리고 한 대표를 향한 엄청난 미담과 미화를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이 게시된 시간대 등) 패턴을 보면 가족 중 1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한다. 이들 명의를 다 동원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에선) 가족들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건 개인정보법과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했느냐”며 “(게시판) 관리 주체가 국민의힘 홍보국이라서 홍보국장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당원 신상 확인이 안 된다는 건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맡기려면 당의 서버를 통째로 다 넘겨줘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요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경찰 수사에 맡기겠다는 건) 결국 시간을 끌고 뭉개겠다는 뜻”이라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나왔을 때 물리적으로 방어하며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키우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이후 관련 글이 전부 지워졌다”며 “찔리거나 켕기는 게 없고, 그냥 관계 없는 동명이인의 글이라면 5명 가족 이름으로 올려진 글이 왜 다 지워지느냐”고 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가족 계정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김경수는 대체 왜 처벌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기계를 사용했느냐, 생체 드루킹이냐는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타인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건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면 대한민국에 발 붙이고 살기 어려울 정도의 부끄러운 일이 된다”며 “(한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했는지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19일 “한 대표의 가족이 동원됐다면 가족 중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일가족 수사를 할 때 ‘가족 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낼 일이지 부인, 딸 등 전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지난 대선 경선 때 말했다가 어느 못 된 후보가 그걸 ‘조국수홍’(조국 수호 + 홍준표)이라고 비난하면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일가의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도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타인의 이름을 도용)으로 봅니다만,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가족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보여진다”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 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국 일가 때나 한동훈 일가 때나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어느 못 된 사람이 이걸 또 ‘동훈수홍’(한동훈 수호 + 홍준표)로 몰아갈까 저어해서 한 마디 해본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당무 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정과 당내 화합을 위해 하루 빨리 당무감사로 밝혀야 한다”며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게시글 작성이) 사실인지에 대해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 가족이 썼을 경우) 한 대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외부 수사기관에 의존해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수백개 이상 남긴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꾸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원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작성자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한다”며 “진짜 본인들이 썼는지는 수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토트넘 동료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만 파운드(1억7650만원) 중징계가 내려졌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벤탄쿠르에게 이러한 징계를 확정했다. 우루과이 출신인 벤탄쿠르는 지난 6월 2024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자국 방송에 출연했다. 벤탄쿠르는 방송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흥민? 아니면 손흥민의 사촌 유니폼은 어때? 어차피 걔네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라며 농담을 던졌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뉘앙스의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다. 이는 ‘눈 찢기’ 행동과 함께 동양인을 향한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꼽힌다. 논란이 일자 벤탄쿠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하며 “그건 매우 나쁜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손흥민도 “벤탄쿠르는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다”며 “우린 형제”라며 사과를 수용했다. 손흥민은 이후에도 지난 9월 카라바흐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벤탄쿠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누구나 실수한다”며 다시 한 번 팀 동료를 감쌌다. 그러나 축구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여온 단체인 ‘킥잇아웃’이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제보를 토트넘 구단과 당국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FA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FA 징계위원회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최소 6경기에서 최대 12경기의 출전 정지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벤탄쿠르의 7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토트넘의 전력 약화도 불가피해졌다.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1경기에서 5승 1무 5패를 거둔 토트넘은 11위로 떨어져 반등이 시급한 상태다. 중앙 미드필더인 벤탄쿠르는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7차례 선발 출전하는 등 10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 중인 토트넘 핵심 미드필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은 감금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상대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전문위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이틀 뒤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본예산을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했다. 이후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고는 탈당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란이 정치권 논쟁으로 번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시작한 것에 대해 “비문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비문명인 것처럼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정당한 시위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저 비문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비문명 하면 이준석”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여대의 기습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비문명인지, 칠불사 홍매화가 비문명인지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덕여대 학생들은 최소한 학교 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 누구처럼 홍매화나 심고 있지는 않다”며 “윤석열 당선의 일등공신으로서 윤 대통령 문제를 다 알면서도 대표 시절에는 입도 뻥긋 않다가 뒤늦게 코너에 몰리니 공천개입이니 숟가락 얹으며 여성들에게 비문명 끼얹는 모습이 추하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이 언급한 ‘칠불사 홍매화’ 논란은 이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비롯됐다. 명씨는 지난 9월 ‘이준석과 천하람이 칠불사에서 삽질한 까닭은?’이라는 글과 함께 천 의원이 홍매화를 칠불사 마당에 심기 위해 지난 3월24일 새벽 4시에 삽질을 하고, 이 의원이 이를 지켜보는 사진을 올렸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지난 11일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직원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다. 동덕여대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서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학생들의 시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24억443만원에서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답소녀’로 알려진 배우 김수정(20)씨가 동덕여대 공학전환 반대 서명에 참여한 것도 화제를 모았다.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한 김씨는 페이스북에서 반대 서명 참여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의 악플에 대해선 “내가 여대 출신으로 남고 싶다는데 이러고 있는 너희들 보면 잘도 공학이 다니고 싶겠다. 너희들 같이 음침하고 모자란 남자 정말 싫어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