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발언을 하며 야권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사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도돌이표’ 공방을 거듭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는 높은 직위의 보직 간부를 하지 않아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법인카드도 5년 간 315만원 쓴 것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까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파우치 얘기를 했던 걸 놓고 쳇바퀴 같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KBS를 상대로 “이사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제청 결의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적법한지였는데,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같은 쟁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본 것과 다른 판단이다. KBS 야권 측은 당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 보고, KBS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오스 유명 관광지인 방비엥에서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4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숨졌다. 21일 (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방비엥 여행 중 한 호스텔 바에서 술을 마셨던 호주 여성 비앵카 존스(19)가 숨졌다고 호주 정부가 밝혔다. 동갑내기 친구인 다른 호주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지난 13일 태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태국 당국은 “존스가 체내에서 발견된 고농도 메탄올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의식 불명인 피해자는 태국 방콕의 한 병원에서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하는 상태다. 메탄올은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에탄올과 냄새가 유사해 불법적으로 ‘가짜 술’을 제조할 때 사용된다. 메탄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독성이 강한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으로 변해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메탄올을 25~90㎖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지 경찰은 칵테일 제조에 사용된 보드카에 메탄올이 섞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호스텔 측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라오스 경찰은 피해자들이 묵은 호스텔 매니저를 구금해 조사 중이다. 호주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들이 지난 12일 저녁 외출을 하기 전 호스텔의 바에서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해당 바에서 메탄올이 든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덴마크 외무부도 라오스 관광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국민 2명이 라오스에서 숨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도 방비엥에서 미국이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부도 자국민 1명이 라오스에서 중태에 빠졌는데 메탄올 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오스 여행 관련 안내에 술을 마신 이후 메탄올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며 “여행객은 알코올 음료, 특히 칵테일처럼 해로운 물질이 섞였을 수 있는 주류나 음료를 섭취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비엥은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찾는 ‘배낭 여행의 성지’다. 국내에서도 ‘꽃보다 청춘’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적절했다’는 평가가 ‘잘못됐다’는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49%로, ‘잘못됐다’는 응답(41%) 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광주와 전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은 적절하다는 평가가 52%,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37%였다. 절반 이상이 1심 선고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울산·경남(PK)은 적절하다는 평가가 54%, 대전·세종·충청은 52%였다. 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적절하다는 평가가 28%,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6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성향별로도 ‘중도층’ 절반(50%)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잘못됐다’는 중도층 응답은 40%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친 판결”, ‘정치 판결”, “윤석열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공식기구가 담당 판사 이름을 열거하는 등 재판부를 향한 공격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친명계와 달리,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직격해도, 법원은 건드리지 않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은 데는 그 동안 사법부를 공격한 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내부 의견도 나온다”며 “사법부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은 64%로 반대 의견(2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70세 이상의 경우 특검법 도입에 48%가 반대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중도층 찬성 비율은 69%로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민주당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로운 일상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이 책방에서 고양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고양이들을 쓰다듬으며 ‘뽀뽀’하거나 고양이들이 장난치며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이 담겼다. 평산책방은 “평산책방에는 다봉이가 있습니다. 만복이가 있습니다. 책방에 들어서는 그대를 향해 ‘따봉’을 외쳐주는 다봉이와 ‘만복 기원’을 해주는 만복이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11월 첫날, 비가 어지간히 내리던 날이었는데 골목의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당당히 책방으로 들어와 놀았다”며 “작고 예쁜 고양이는 만복이라는 이름을 품고 하루를 자고 갔다. 지난 14일과 15일에 이어 어제도 다봉이 방에서 다봉이와 함께 잤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책을 추천하는 등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 대중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만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특히 ‘이재명 체제’가 확고한 현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의 유대 고리가 약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의 성토가 나왔다.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보호’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한때 민주당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는 지난 총선 당시 ‘비명횡사’ 공천으로 줄줄이 당을 떠났다. 주로 원외로 있는 친문계가 비명계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하자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원외 친명계인 김남국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신선놀음, 책 장사를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던 지난해 2월 감자 심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이 대표 가족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6번째다.

최근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가 백일해 확진으로 사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백일해는 예방접종 덕분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나이가 어릴수록 합병증이 나타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차적으로 백신 접종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검진을 통해 조속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백일해 초기 증상 감기와 유사 백일해는 ‘100일간 기침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침 끝에 ‘흡’하는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다. 잠복기는 4∼21일로 6∼8주에 걸쳐 3단계로 증상이 발전한다. 초기 1단계는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로 1∼2주 정도 지속된다. 콧물, 결막염, 눈물, 경미한 기침, 발열 등의 가벼운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다가, 기침이 심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되거나 끈끈한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 2단계는 2∼4주 가량 지속되며 무호흡, 청색증, 비출혈(코에서 피가 남), 경막하 출혈(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고이는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3단계인 회복기에 이르면 기침의 정도와 횟수, 구토가 점차 감소한다. 백일해 합병증은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나타나고, 신생아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영아 사망이 발생했다. ◆진단과 치료방법은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백일해 누적 환자는 3만3327명으로 지난해 전체 292명의 114배가 넘는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다. 백일해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 전파된다. 전파력이 강하다. 백일해는 말초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비인두(코 안쪽 공간)에서 얻은 균 배양 검사,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진단하는데, 잠복기나 발병 14일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적정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는 복용 후 5일까지, 치료받지 않은 경우는 최소 3주 이상 격리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제때 예방접족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소아는 생후 2, 4, 6개월과 15∼18개월, 4∼6세에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으로 접종하고, 11∼12세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이 표준 접종 일정이다. 갓 태어난 영아가 면역력을 갖게 하려면 임신부가 27∼36주 사이에 접종을 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임신 중 백신 접종은 조산이나 사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산모와 영아에게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18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린 뒤 일요일에 한차례 기온이 떨어졌지만, 월요일에는 전날 대비 10도 가량 더 떨어지겠다. 지역별로 서울 -2∼6도, 인천 0∼6도, 춘천 -3∼8도, 강릉 2∼9도, 대전 -1∼8도, 대구 0∼9도, 전주 0∼8도, 광주 2∼9도, 부산 4∼13도, 제주 7∼11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7일 일부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18일 월요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가량 더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고 밝혔다. 18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경북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에 살얼음이 형성돼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초속 15m 내외로 불겠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는 화요일인 19일까지 바람이 시속 35~8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영웅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씨가 보훈심사위원장에 임명됐다. 보훈가족이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국가보훈부는 김씨를 보훈심사위원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훈부는 “김 신임 위원장은 광주대성여고 교장을 지냈고, 교직 생활 이후에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아 보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요건 인정 및 상이등급 구분 판정 등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보훈부 소속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보훈 심사를 세심히 살피겠다”며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훈 심사 대상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와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그는 지난 8월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에 반대하며 “호국 유공자는 무관심하면서 북한·중국 공산 세력을 도운 인물을 기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고 서정우 하사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마지막 휴가를 가려고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 북한군의 포탄 소리를 듣고 귀대했다가 포탄 파편에 맞아 전사했다. 고인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 받으며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명호’가 끝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격랑을 헤쳐나갈지, 민주당 내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흐름이 만들어질지 정국 향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확고한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만큼,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포함한 대여 투쟁에 강도를 높이며 버틸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李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 대표 측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고리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인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아픔으로 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노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에 자신을 빗대며 ‘검찰 희생양’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정치 판결”, “윤석열정권의 정적 말살 시도”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野, 재판지연 + 尹탄핵, 조기대선 시도할 것” 향후 정국은 ‘사생결단’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힘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인데 그게 막히는 순간 현 체제는 무너진다”며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포함해 최대한 재판을 끌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을 통한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아마도 이 대표 자신이 살아남는 길은 윤 대통령을 하루 빨리 탄핵시켜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헛꿈 깨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이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심만 해도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뒤에서야 나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로 2년 4개월 가량 남았지만, 재판 선고를 지연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대법원 판결 전에 선거판을 여는 게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녹취를 거의 매일 공개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중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과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 점은 간단치 않은 지점이다. 야권 관계자는 “당원들의 결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민심”이라며 “앞으로 누가 더 무리수를 두느냐에 따라 민심의 추가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에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며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세금(할당관세)을 낮췄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비싸질 수가 있죠?” 최근 수년간 민생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고물가다. 이제 한국의 외식비는 일본, 영국 등 웬만한 고물가 국가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치솟은 상태다. 외식비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도 ‘금배추’, ‘금상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싸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에 ‘할당 관세’(일정 기간 일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를 적용하며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세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할당관세로 1조7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줬음에도 수입 농축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일부 품목은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고도 그만큼 가격 인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음에도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냉장쇠고기의 경우 2022년 시중에 판매된 평균 소비자 가격이 4233원(100g)으로, 2021년 2912원에 비해 45%나 뛰어올랐다. 이에 정부가 해당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23% 낮췄지만, 2023년 소비자값은 4362원으로 오히려 3% 올랐다. 정부 지원만큼 해외에서 들여온 가격 자체가 낮아졌음에도 시중 판매가가 더 오른 것이다. 그만큼 수입업체에게 수익이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2022년 평균 소비자가격이 1461원(100g)이었던 수입 삼겹살에도 할당 관세가 적용돼 그 해 수입가가 18.4∼20% 떨어졌으나, 2023년 시중 판매가는 1496원으로 2% 올랐다. 수입 삼겹살에는 2023년에도 할당 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이 18∼20% 추가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다음 해 소비자가격 인하는 3%에 그쳤다. 2022년 5656원이었던 수입 닭고기(1kg)는 정부 지원으로 16.7∼21% 수입가가 하락했지만, 2023년 소비자가격은 6096원으로 되레 상승했다. 닭고기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할당 관세 품목으로 지정돼 수입 가격이 16.7∼21% 추가로 인하됐다. 하지만 2024년 소비자가격 인하는 4%에 불과했다. 수입 대파 역시 2022년 소비자가격이 3009원(1kg)이었고, 여기에 할당 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가 21% 낮아졌으나, 2023년 소비자가격은 3495원으로 더 올랐다. 같은 시기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매출 총이익은 2022년 4359억원에서 2023년 604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정부의 할당 관세 혜택이 소비자보다는 수입 유통업체의 주머니 이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해석했다. 그러면서 외국산 농축산물의 가격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수입가격에 특정 마진을 붙여 가격을 매기면 수입가가 낮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수입업체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국내산 품목의 가격 보다 살짝 내리는 식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파 1kg을 1000원에 들여오더라도 국내산 가격이 3000원이면 2500원에 내놓는 식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수입업체들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거나, 국내산 농축산물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우리 농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간 1조7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지원한 정부 정책 영역임에도, 공정위가 그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건 2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결국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기뿐 아니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세금만 깎아주지 말고 소비자들이 실제 혜택을 보도록 실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와 수입업체의 담합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