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챙기고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7년 5월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과의 의미에 대해선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 것”이라며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다만 “명태균씨와 관련된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모략이라서 그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연속 질문을 받으며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의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악마화 시킨 게 있다”며 “(다만)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걱정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여부에 대해선 “외교 관례상,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참모들이 판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고 했다. 야권이 세번째로 추진 중인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도 기소를 못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도 기소하라는 건)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총선과 달리 재보궐 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며 “저는 그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윤상현 의원(이었을 정도로 선거 과정에 대해 잘 몰랐다). 몇달 전에 (연락하지 말라는 제 통보에) 서운했을 거 같아서 (명씨의 전화를) 받았고 (통화에서) 공천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했다면 당에서 정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다. 명씨와의 소통을 끊은 시점에 대해선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고, 당선된 이후에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회복과 관련해선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며 “(당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팀’ 파견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군 간의 본격적이 전투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 발생 여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로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모니터링팀에 대해 아직 보낸다는 결정은 안 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 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뒤 확정해오면 그때 공식적으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첫 교전이 있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을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북군과 우크라군과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 파견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쓸데 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노무현정부 때도 이라크전에 국회 동의 없이 우리 군이 참관단을 파견한 적이 있다며, 북한군 실전 역량 등을 파악할 중요한 기회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강행해 이달 안에 ‘속전속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두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가지로 규정했다.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해당 특검법의 부당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벌써 두 번에 걸쳐 재의요구가 된 법률안으로, 양당이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계속 논의하다 보면 다른 법안을 논의하기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 순번을) 뒤로 두자”고 했다. 하지만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건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된 사안이다.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에 주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검사를 자기가 고르겠다는 얘기랑 똑같다”며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표결 시 이탈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할 경우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법사위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현안에 입장을 밝힌다. 질문 분야∙개수와 관계 없이 무제한으로 묻고 답하는 ‘끝장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더이상 의혹이 아닌 진실”이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금품 수수로 얼룩진 ‘쩐당대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문대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고 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를 퇴진시킨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언급하며 “다음 순서는 조국”이라며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에 좌충우돌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 1심 판결이 나온지 1년 8개월이 넘었다”며 “이제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명한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부끄러운 진실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정쟁에 열올리는 야당의 뻔뻔한 행태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해외 곳곳에서 모기 물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동남아시아에 뎅기열이 창궐하고, 미국과 유럽에선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여행 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야한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필리핀에선 지난 4일 기준 누적 26만9947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702명이 사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에서도 4만3200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해 40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69개국에서 약 500만명이 뎅기열에 감염돼 200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동남아와 중남미 여행 시 모기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유행 국가였던 이란과 프랑스에서도 지난 7월 지역 감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린 채 입국한 사례가 늘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국내 뎅기열 환자는 1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6명) 대비 16.4% 늘었다. 유입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유입 환자가 64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44명(25.9%), 태국 22명(12.9%), 베트남∙말레이시아 8명(4.7%)이었다. 국내 뎅기열 환자 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줄었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파키스탄을 방문한 23살 한국 대학생이 뎅기열에 감염돼 현지에서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 시 모기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여행 시 △모기 기피제 3∼4시간 간격으로 사용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장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준비를 하고,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귀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 무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확진자의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선 치료 종료 후 6개월 간 헌혈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웨스트나일열이 보고되고 있다. 웨스트나일열은 감염 시 70∼80%는 무증상이고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신경계 감염이 나타난 경우 치사율이 10%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일 도발은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직후 이뤄졌다. 양국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북한의 핵 위협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향후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북한은 당시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전날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방어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군사적 모니터링에 그칠지, 아니면 북한군의 동요와 이탈 문제에 관여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보내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라며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고도화, 정찰위성,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노후화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북한군이 언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 가능성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에 사옹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만약 북한군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싸운다면 그들은 공동교전국”이라며 “그 결과로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오물 풍선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낙하지점까지 확인한 다음에 유해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155㎜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틀린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탄은 105㎜, 155㎜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현재 우리가 155㎜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의 탄약정책 담당자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단에 포함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 간 적이 없다”며 “나토에 보낸 10여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 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높게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후 그 사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오고 간 인원들, 여러 전략적 협력으로 미뤄보건데 보다 진전된, 그 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수정하거나 개량된 수준의 정찰 위성 발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기능DL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핵무기 핵탄두 탑재 기술, 대기권에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기술까지도 러시아와 논의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시간이 짧게 때문에 언제나 결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성사진이 유포될까 끝없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초범인 데다 공범 검거를 도운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범행을 도중에 중단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과 관련해 “특별감찰관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겠느냐”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관철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특별감찰관)조차 머뭇거린다면 ‘민심을 알기나 하는 건가’라고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라며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결국 국민의힘이 등 떠밀리지 말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진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며 “다만 이런 개혁 성과가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 민심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선제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핵심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런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당정 간 이견을)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민심에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요청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면하고 있는 부정적 이슈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국민 앞에 해소하지 않고선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하려는 건 변화와 쇄신이다. 당정 관계 등에 대해 ‘이대로 안 되겠다’는 당원과 국민의 전폭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며 “그 마음을 따라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박수 추인이 아닌 표 대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계파 간 갈등이 심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