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공범 김지선(4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정조은(활동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JMS 2인자’로, 피해 여신도들을 세뇌시킨 뒤 정씨에게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괴로워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예쁘기 때문”이라며 정씨의 범행을 두둔해왔다. 김씨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관리하면서 정씨의 범행을 도왔다. 그는 정씨가 적게는 한 명에서 많을 때는 한번에 수십명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데 있어 여성을 유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JMS는 하나님이 정명석의 몸을 빌려 현대에 재림했고, ‘정명석은 신랑, 신도는 신부’라는 교리를 가르쳐왔지만,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간절히 원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 대해 “JMS 내에서 어느 신도들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가 ‘정명석의 후계자’로서 수년간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이를 위해 범행을 지속한 점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봤다. 피해자를 정명석에게 데려다주고 건물 밖에서 대기한 민원국장 A씨(52)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다시 데려오고, 정명석이 수감됐던 시기에 여신도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정명석에게 보내줌으로써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성적 습벽을 유지 또는 촉진시켰다”며 “탈출한 피해자를 다시 돌아가게 했고,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추가로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인용했고, 이날 대법원도 김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18개월 미만 영아 14명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아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천안교도소에 9명(남아 3·여아 6), 서울구치소 1명(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명(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이다. 여성 수용자가 출산해 교정시설에서 양육한 아이 수는 연도별로 2019년 11명(임산부 8명), 2020년 9명(임산부 9명), 2021년 9명(임산부 12명), 2022년 12명(임산부 14명), 2023년 13명(임산부 9명)이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교정시설 수용자는 8267명으로, 이들의 자녀 수는 1만2791명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807명(82.3%)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2%)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한다’(51명)거나 ‘누가 양육하는지 모른다’(55명)는 답변도 있었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가 출산과 관련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별도 자료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인천 강화 유세에서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 것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냐”며 “그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선거의 본질과도 많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선을 정치선동, 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화 과정에서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인천 유세에서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다”며 “그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아온 일련의 ‘탄핵 빌드업’이 모두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기획된 것임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입법권력을 악용한 수사 검사탄핵, 판사 겁박, 재판 지연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4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이번) 휴학을 막은 건 개별적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이고 대학당국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다”며 “(집단 휴학 승인은) 학생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에 780명을 일괄 (휴학) 승인하게 되면 (내년에 신입생과 휴학∙복학생이 섞여)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대학 교수로서,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한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래서 그 동안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속히 복귀시키려고 유도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비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교육 당국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사단체가 요구 중인 ‘내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관련해선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이미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라 활시위를 떠났다”며 “(협상 테이블에 안건을 올리더라도)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수시 모집 대신 정시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모집요강이 이미 공시돼 있고,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지금 그 룰을 바꾸면 굉장한 혼란이 초래돼 법적 소송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태 해결이 더 우선이니 (수험생)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지금 수험생 숫자가 50만명이고, 입시가 어떻게 보면 평생의 경로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파장이 있어 (내년도 증원 재검토를)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에 늘렸으니 2026학년도에는 줄이자’는 의협 요구와 관련해선 “저희가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2000명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내놨지만, 의료계가 새로운 (합리적인) 답을 내놓으면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원점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과반수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공정하게 계산해볼 준비가 돼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4일 오전 2시34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4층 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를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30대와 인원 90여명을 투입해 오전 3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란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을 말한다. 불이 나자 주민 10명이 대피하고 20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1층 집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매년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는 2020년 499건, 2021년 543건, 2022년 562건 등 증가하고 있다.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전문가들을 권고한다.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부분에 열이 축적돼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 초에도 전기장판 화재가 잇따랐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이런 유형의 화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선 거주자가 전기장판을 켜둔 채 외출했다가 과열로 불이 나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 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은이 최근 내놓은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제안과 관련해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이 지역별 고등학교 3학년 학령인구 수에 비례해 신입생을 뽑자는 것으로,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자고 했다. 서울과 비서울 학생의 잠재력 차이에 비해 주요 대학 진학률 차이가 과도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입시 경쟁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저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령기 인구 비례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신입생을 뽑자는 제안에 대해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총재는 이러한 제안이 ‘위헌’, ‘강남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섯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은 제안과 관련해 “우리(한국 사회)가 여러 과제를 갖고 있는데, 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은이 문제를 제기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경제학)를 취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을 30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 권력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양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3차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불발됐고, 김여사 특검법도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사건 등 8가지를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른 후보자 2명 중 임명하도록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고른 후보자 4명 중 민주당과 혁신당이 2명을 고르고, 이 중 1명을 정하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김 여사 문제의 경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일부 여당 의원이 있어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지난 19일 본회의 표결 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주말에라도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의 목적은 결국 정권 퇴진 빌드업”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마구 엮은 특검은 전례가 없고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 규명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상대방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차기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를 향해 “이웃 국가의 야당 대표로서 진심을 축하드린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시바 총재는 차별화된 역사의식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 내 ‘친한파’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그는 2017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수차례 역대 총리가 사죄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감도 크다. 그럼에도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차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발언만으로 이시바 총재의 한국 정책을 확신할 순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든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가 과거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매여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며 “그렇다고 이를 덮는다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히 사과 표명을 해서 유럽에서 선도적 국가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일본도 동북아에서 지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일 관계도 새로운 기반 위에 발전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을 전쟁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40년 간 피비린내 나게 싸워온 ‘원수지간’이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베이루트에 거점을 두고 자국에 테러를 가하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축출하겠다며 레바논을 침공했고, 이에 맞서 결성된 조직이 헤즈볼라였다. 양측은 서로를 향한 테러를 계속해오다가 2006년 전면전을 벌이며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당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이 납치되자,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구출하겠다며 레바논을 침공했다. 이로 인해 2006년 7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34일 간 이스라엘에서 160명, 레바논에서 1000여명이 숨졌다. 이후 국지전을 거듭하던 양측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헤즈볼라에서 수천대의 무선호출기와 무전기가 거의 동시에 폭발하는 테러가 발생하며 다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루를 멀다하고 서로 수백대의 미사일과 로켓을 쏘는 가운데, 현재로선 전쟁 능력이 약화된 레바논에 피해가 집중되는 형국이다. 지난 23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동남부에 가한 ‘융단 폭격’으로 현재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558명이 사망하고 1600여명이 다친 상태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는 지상전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이미 파괴된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상태다. 가재도구를 차량에 싣고 북쪽을 향해 가는 피난민 행렬은 “이게 전쟁이 아니면 무엇인가”는 탄식을 내뱉게 만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사건을 계기로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시범 운영 중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흔들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내년이면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며 “10년 뒤면 돌봄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에 대응할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2년 전 건의해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정책 역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8월 입국해 이번달 3일부터 일반 가정에 투입됐다. 이 중 2명이 추석 연휴 숙소를 나간 뒤 최종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수당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거나 기숙사 통금 시간이 오후 10시로 정해져 있는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이 이탈 배경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뒤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쳐 불법체류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오 시장은 법무부가 전날 5년 내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환영한다. 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하기 위한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의 단체가 참여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이 사업이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성평등을 이뤄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고민 없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도입했다”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을 저임금으로 후려치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