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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레바논, 밤마다 폭탄 떨어져…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
“밤마다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워요.” 정부가 레바논에 급파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5일 오후 성남서울공항에 도착한 정양희(70)씨는 눈물을 흘리며 귀국 소감을 밝혔다. 시그너스는 전운에 휩싸인 중동 지역을 비롯한 10개국 영공을 날아 이날 교민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우리 교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은 밝은 표정으로 수송기에서 내렸다. 오후 1시5분쯤 수송기 문이 열리고 이들이 밖으로 나오자 박수가 쏟아졌다. 가족∙지인과 정부 관계자 등이 활주로에 마중 나와 이들을 반겼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교민과 가족들을 환영했다. 김서경(39)씨와 함께 나온 4세·6세 두 딸은 “사랑해요 군인님 우리를 구해주러 와서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김씨는 “포격으로 집이 흔들려서 잠도 잘 못 잤다”며 “정부에서 수송기를 보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61세 남성도 “저희를 갑작스럽게 수송하는 상황에서도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 전문적인 케어(돌봄)를 해줘서 모든 교민들이 편안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데 대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내와 딸과 함께 고국 땅을 밟은 이국희(31)씨는 “최근 집 인근에 미사일이 계속 떨어져서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군 수송기를 처음 봤을 때 조국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했다. 정부는 레바논의 민간 항공편이 사라지자 군용기 투입을 결정했다. 현재 레바논 국적기인 중동항공(MEA)이 유일하게 현지 운항을 하고 있지만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한국에서 출발해 베이루트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번 작전은 무박 38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재용 외교부 신속대응팀 단장은 “베이루트 공항에서 우리 국민들을 맞으러 밖으로 나가자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다”며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철수시킨 97명 가운데 영유아 등 미성년자가 30%를 넘는다”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송 작전 전까지 레바논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교민은 대사관 직원을 제외하고 지난 2일 기준 130여명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레바논에 남은 교민은 34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박일 주레바논대사를 비롯한 공관원은 철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대피 작전에 여러 차례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시그너스를 투입했다. 시그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도 국민 163명과, 일본인∙가족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220명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 레바논 동남부는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전면전이 벌어진 상태다.
2024.10.05 16:08:09
尹 ‘멘토’ 신평 “김건희 여사 사과, 탄핵정국 트리거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지난 4일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바로 탄핵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본심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정국 조성을 향한 믿음에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는)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하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며 “이에 따라 가뜩이나 높지 않은 지점에서 지지부진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한 단계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한 대표가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며칠 전 만난 민주당 핵심 인사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제 탄핵정국이 눈 앞에 있다고 했다”며 “그의 낙관은 바로 한동훈을 탄핵소추결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으나 가장 아쉬운 점은 인사정책의 실패”라며 “적절한 인사를 통해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눈에 ‘검찰 정권’으로 보이게 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뼈 아픈 실책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해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 동향을 종합하면 지금은 탄핵정국의 전야인 것 같다”며 “머지 않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지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남미식 취약 민주주의 단계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살피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크게 낙심할 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한 대표 세력은 보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돼 엄청난 화근(禍根)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민심의 역풍이 야권에는 불리하게, 여권에는 유리하게 세차게 불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결국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인천 강화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10.05 15:14:36
이스라엘 “헤즈볼라 차기 수장도 공습으로 사망 추정”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차기 후계자로 거론된 하셈 사피에딘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4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32년 간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후계자까지 곧바로 표적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저항의 축’의 주축인 헤즈볼라 수뇌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공영 칸 TV는 지난 3일 사피에딘을 겨냥한 ‘벙커버스터’ 폭격 현장에 사피에딘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사피에딘을 표적 삼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진행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 관계자는 “사피에딘이 폭격 당시 다른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들과 함께 베이루트의 지하 벙커에 있었으며, 사망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앞서 나스랄라 제거 때도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피에딘은 나스랄라의 뒤를 이어 차기 헤즈볼라 수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는 나스랄라의 외사촌으로, 1992년 나스랄라가 헤즈볼라 사무총장에 오른 이후 집행위원회 조직을 맡아 30여년간 헤즈볼라의 훈련 시스템 등을 전담 관리해왔다. 헤즈볼라 군사조직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2017년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사피에딘은 이란에서 유학하며 이슬람교를 공부했다. 사피에딘의 동생 압둘라는 이란 테헤란에 헤즈볼라 사절로 파견돼 있다. 이란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이다. 헤즈볼라는 아직 사피에딘의 생사 여부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17일 레바논 동남부 지역에서 무선 호출기 동시 폭발 테러를 가한 이후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며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항의 축’의 배후 국가인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겨냥해 200여발의 탄도 미사일을 쏜 데 이어, 미국도 중동 주둔 병력을 늘리며 이스라엘 지원에 나선 상태다.
2024.10.05 11:24:44
생수가 수돗물보다 위험하다고?… “더 안전할 거란 믿음은 광고 마케팅 때문”
시중에 판매되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가 수돗물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브리티시메디컬저널 세계 보건(BMJ Global Health)은 25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생수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의과대(NYMC) 앨버트 B. 로웬펠스 명예교수와 카타르 웨일코넬의대 아미트 아브라함 교수팀은 시중에 판매 중인 생수 대부분에 호르몬 교란 물질로 분류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BPA) 등 다양한 오염 물질도 검출됐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면역 체계 조절 장애와 혈중 지방 수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BPA 노출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노년기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햇빛에 노출하면 플라스틱병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위험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적게 노출된 상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생수가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되는데 이 경우 수돗물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생수는 수돗물처럼 엄격한 품질·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환경보호국이 수돗물 안전 보장을 위해 오염 물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모두 보호해야 하다. 그러나 생수의 경우 미생물과 화학 물질의 검출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인체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하다. 생수는 전 세계에서 1분에 약 100만병이 소비된다. 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병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12%를 차지한다. 해양 오염 물질 2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재활용 되는 플라스틱병은 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매립지나 소각장에 버려지거나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연구팀은 “안전한 식수 확보가 어려워 생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약 20억명이고, 그밖에는 편의성 또는 생수가 더 안전하고 좋다는 산업 마케팅에 의한 믿음 때문에 생수를 찾는다”며 “생수에 의존하는 것은 건강, 재정, 환경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생수 사용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돗물의 환경 보호 및 건강상 이점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관행으로 자리 잡게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 13:59:23
한동훈, ‘전국민 25만원 지원’ 이재명에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부결을 아쉬워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상하이의 5억 위안(약 942억원) 소비 쿠폰 발행을 언급한 이 대표를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지난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재의결 기준이 더 높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양당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며 한 줄 평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1인당 25만 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밝혔다.
2024.09.27 12:28:43
[내일날씨] 평년보다 기온 높고 일교차 커…강원∙경상은 소나기
금요일인 27일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서울∙인천 19∼27도, 수원 18∼27도, 춘천 17∼27도, 강릉 18∼24도, 청주 19∼28도, 대전 18∼27도, 세종 17∼27도, 전주 19∼28도, 광주 19∼27도, 대구 20∼28도, 부산 22∼29도, 울산 19∼27도, 창원 21∼30도, 제주 23∼27도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11∼19도, 낮 23∼26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풍에 영향받는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 28일에는 경상권 동해안에도 비가 오겠다. 대구·경북에는 27일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7∼28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30∼80㎜, 울릉도·독도 5∼40㎜, 경북 동해안·울산 5∼20㎜다.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이 깔리며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세종·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26 18:00:00
의사 평균소득 4억원, 전문직 중 1위…다음은 회계사·세무사 순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원으로 우리나라 전문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 간 사업소득 증가율은 수의사가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은 4억원, 중위소득은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업소득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회계사 2억2000만원, 세무사 1억2000만원, 치과의사 1억원, 수의사 1억원, 한의사 1억원, 변리사 9000만원, 관세사 8000만원, 약사 8000만원, 변호사 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사와 변호사의 평균소득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들 직종의 중위소득은 의사 2억7000만원, 치과의사 1억6000만원, 회계사 9000만원, 약사 8000만원, 한의사 7000만원, 세무사 6000만원, 변리사 5000만원, 수의사 5000만원, 관세사 4000만원, 변호사 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변호사의 경우 사업소득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3000만원에 그친 게 눈에 띈다. 약사는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8000만원으로 동일했다. 같은 업종이면 대부분 비슷한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의미다. 의사와 회계사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위소득자의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격차가 클수록, 일부 고소득자가 많은 수익을 얻어 소득 평균값을 높였음을 의미한다. 소득 상승률이 가장 높은 전문직은 수의사였다. 지난 8년 간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올랐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뛰었다.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의사에 이어 의사(8.3%), 노무사(8.1%), 건축사(6.0%), 약사(5.5%), 회계사(4.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안도걸 의원은 “(의사의 고소득은) 중고생들의 의대 열풍 이유가 숫자로도 확인된 셈”이라며 “최근 모든 업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 수준인 데 비해 10대 전문 직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9600만원으로 10배에 가까운 소득격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2024.09.26 16:51:43
유인촌 “정몽규, 특권층인가?… 4연임 강행하면 불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4연임을 강행하면 문체부의 권한을 동원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회장도 그렇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그렇고 두 번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걸 다 뒤집고 (연임)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국회가 질타하고, 정부가 문제 제기하고, 국민과 팬이 비판해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이들은 어떤 특권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연임 의결을 할 경우) 제 입장에선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선 “여러 지적을 통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게 명예롭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 회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얼마 전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 체육단체장의) 두 번씩만 하도록 한 (연임 규정을) 개정해서 제가 불허했다”며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남아 있어 아마 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체부에서 스포츠공정위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한 상태이고, 이를 안 받아들이면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만약에 투표로 (연임) 결정을 하면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임)됐다 하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홍 감독을 선임하더라도)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국민과 팬들이 납득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홍 감독도 훨씬 더 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26 15:32:46
국민의힘 “인버스 투자, 희대의 망언…민주당 한국 증시 포기했나”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발언을 직격하며 금융투자세 폐지에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주가 하락에 베팅)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지난 24일 당내 토론회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해당 발언에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며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민생법안에 발목잡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께서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120분 토론 역할극이 남긴 것은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다”며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뭘 하고서 인제 와서 한가하게 한 달이나 시간을 더 끌겠다는 건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 의원들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당내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않았다. 국회 입법 ‘키’를 쥔 민주당이 시간을 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인버스’ 발언에 이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이번 토론회를 역할극의 일부다”, 이재명 대표의 “한국 주식, 지금 상태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등 설화도 이어지고 있다.
2024.09.26 11:47:51
금투세 결론 내놓고 시간끌기?…개미들 속태우는 민주당 [뉴스+]
지난 24일 금융투자세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난 개미투자자들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4일 토론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고, 대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나서겠다며 상법 개정만 당론으로 정했다. 이르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당 분위기 유예 쪽으로 기울어”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진행된 금투세 시행∙유예 찬반 토론과 관련해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 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며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유예팀‘에 속했던 이소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예측을 묻는다면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도부 입장이 유예로 기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도부 몇몇 분들의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로 기울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 같은 증시 상황에서 세금까지 도입하면 우리 증시가 무슨 매력이 있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유예냐 폐지냐’ 하는 것은 이미 시행 예정인 법안이 있는데 부칙을 개정해서 미뤄놓고 나중에 얘기할 거냐, 또는 일단 폐기하고 나중에 재도입할 거냐는 법기술적인 문제”라며 “알맹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만약 유예로 결정할 경우 앞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대형 선거가 줄줄이 있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역할극’ 논란 민주당이 시간을 끌면서 이강일 의원 말대로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결정은 났지만 당내 의견이 갈리다 보니 ‘시간 끌기’로 반대쪽을 설득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시행팀’에 속했던 이강일 의원은 지난 23일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 문자메시지에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고 답한 사실이 주식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국민적 관심을 끌 요량으로 앞에서는 토론하겠다고 해놓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역할극을 펼치는 기만술 아니겠느냐”며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쇼에만 매진하겠다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논란 초반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시행파’가 공개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유예에 이어 폐지 주장까지 내며 결론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24.09.25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