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제한’을 주장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학령기 인구 비례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신입생을 뽑자고 제안하면서 지난달 30일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총재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다. 이 총재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당시 정권 철학이었던 ‘1주택자’ 기준은 충족했지만,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용산구 이태원동과 송파구 문정동에 전세권을 갖고 있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달 ‘지역별 대학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이후 ‘강남 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이 지역별 고등학교 3학년 학령인구 수에 비례해 신입생을 뽑자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 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은 제안과 관련해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에선) 여섯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선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학 코치가 밀집한 강남권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집값과 대출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강남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배우자 보유의 강남 아파트에 거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 자녀가 미국에서 사립학교 교육을 받은 점에서 마찬가지로 고가의 비용을 지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4월 이 총재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 총재의 자녀 학비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장녀·차녀 등 세 자녀의 한 해 교육비가 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후보자의 세 자녀 모두 교육을 대부분 미국 등 해외에서 받았고 상당한 수준의 교육비가 드는 사립학교였다. 후보자가 전문성은 갖추신 것 같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컨트롤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아이들 교육비가 매년 2억원이 넘는데 미국 교육제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학비가 1인당 7만~8만달러(약 1억 463만원)로 해외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등을 지내며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고가의 자녀 학비를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이 지난 13일 핵탄두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과,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시설의 위치가)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의 또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기지를 둘러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원심분리기가 빽빽이 들어선 핵물질 생산시설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강선’은 2019년 ‘하노이 노딜’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이 은폐된 곳으로 지목하며 폐기를 요구했던 곳으로, 당시 북한은 이곳의 존재를 부인하며 꽁꽁 숨겼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2발 발사했는데 그중 1발이 표적지에 도달했고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다”며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 발사체가 탄착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입장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2국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2국가론을 주장한 뒤 처음 나온 당의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의원들은 즉각 임 전 실장의 발언을 공개 비판했지만, 당 지도부는 말을 아껴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국가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평화공존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없이는 평화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를 없애고,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권이 “북한의 ‘반통일 선언’을 복명복창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임 전 실장은 ‘두 개의 국가’를 지지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2국가론’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 북한의 전략적 전술에 휘말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 특수성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다. ◆탈북민 ‘한국인’→‘난민’ 지위 변경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한국인으로 간주된다. 탈북민은 입국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통일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는다. 법적으로 한국인이기에 별도의 국적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2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 지위가 난민으로 바뀌어 우리 정부가 보호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은 입국 시 법무부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국가론은 북한을 합법적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북한 국적을 지닌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선계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2국가론은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남북관계 특수성 포기하는 것” 남북은 유엔에 각각 가입하며 사실상 두 개의 주권국가가 됐지만 ‘원 코리아(One Korea)’ 원칙을 유지하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상대방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그 능력을 상실했을 때 중앙정부 자격으로 직할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했을 때 제3국으로서 병력을 투입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남북 간 합의에 근거를 둔 군사행동은 국제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병합하거나 개입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할 명분도 남북관계 특수성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된 게 맞다 하더라도 ‘원 코리아’ 원칙을 대놓고 포기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을 버리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체제경쟁 포기한 北 거들어주는 것” 무엇보다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북한이 완전히 패배한 가운데 2국가론을 제기한 북한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건 데에는 체제경쟁에 대한 패배감이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1973년 김일성이 제창한 ‘고려연방제’, 즉 평화적 대남 흡수통일을 고수해왔다. 일단 연방제를 이룬 뒤 남한 내 친북 세력을 동원해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사실상 흡수 통일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며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사라지자 북한은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한에 대한 무력적 위협 강화로 돌아선 상황이다. 적대적으로 규정하든, 평화적으로 지향하든 2국가론을 인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함에 기반한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거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임 전 실장은 “통일은 후세대에 맡기자”고 했지만, 결국 영구 분단을 고착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가 관계에선 평화는 있어도 통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조차 두 국가를 인정할 경우 통일을 꿈꾸는 일부 북한 주민의 희망도 꺾이게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론도 만만치 않아요. 내년 1월에 그대로 시행했다가 자칫 주식시장 침체의 ‘원흉’으로 우리가 다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금투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만,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의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한국 주식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태다. 민주당 내 양쪽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나?” 금투세 시행론의 필두는 진 정책위의장이다. ‘금투세 폐지=부자 감세’라는 인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유예론이 고개를 들자 최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혔다. 이어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3년 정도 유예해 검증 시간 갖자” 유예론에는 이소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언주∙김민석 최고위원까지 당 지도부가 동참했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낸 가운데 최고위원 중에선 이언주 의원이 처음으로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재명 ‘유예 시사→완화해 시행’…입장 모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유예를 시사했지만,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선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24일 토론회를 통해 명확한 당론을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선 “(추석 연휴 때) 주식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며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며 “저한테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결정하는 데 시간을 오래 끌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시장의 혼란과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종북(從北)인줄 알았더니 충북(忠北, 북한에 충성)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들이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는 그들의 주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 복창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지난해 핵을 헌법으로 못박았다. 더이상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쌓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은 통일도 그의 손아귀에서 굴러다니는 한낱 연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우리는 통일을 ‘김정은의 통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런 북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 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從北)을 넘어 충북(忠北)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우리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권에서 9∙19평양공동선언을 주도했던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를 주장했다. 임 전 실장뿐 아니라 함께 통일을 외쳤던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올해 들어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하면서 진보 진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에 호응하며 새 담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새 노선을 따르며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입장을 달리 했다.

부산에 21일 20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가 일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부산에는 대표관측 지점인 중구를 기준으로 206㎜의 비가 내렸다. 금정구는 274㎜, 북구 267㎜, 부산진 245㎜, 사상구 243㎜를 기록하는 등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10여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시내 도로 곳곳이 잠기면서 차량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날 오전 7시51분 동구 좌천동의 한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이 인근 도로를 통제했다. 오전 7시58분에는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도로 인근 막힌 맨홀을 뚫는 등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8시36분에는 부산진구의 부산진구 범천동 한 마을 일대가 무릎까지 물에 잠기고, 집안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도로와 건물 지하, 시장, 차량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오전 8시25분에는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이 땅꺼짐으로 소방 배수지원차와 5톤 트럭이 빠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금정구와 동래구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두 지자체는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거주민들에게 긴급상황 시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동구에서는 폭우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24가구 37명을 미리 대피시켰다. 비는 이날 밤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50∼100㎜, 많은 곳은 150㎜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저 역시)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구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트집잡아 제1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고 지적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오는 11월15일 내려진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약 434억원도 중앙선거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조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잠시 갔다온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갔다와서 다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등록금을 낸 의대생이 전체 재적 인원의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수업에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여전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학생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대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에 그쳤다. 전체 40개 의대 재적 인원(재학생+휴학생 등) 1만9374명 중 3.4%다. 10개 국립대의 경우 재적 의대생 5919명 중 3.2%인 191명만 등록했고, 30개 사립대에선 재적 의대생 1만3455명 가운데 462명(3.4%)이 등록금을 냈다. 1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대도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등 9곳에 달했다.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의대는 전체 의대의 절반인 20곳이었다. 2학기 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 사립대로 재적 인원 355명 중 71명(20%)이 등록했다. 그 다음은 740명 중 11.8%인 87명이 등록한 한 국립대였다. 두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대 등록률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의대생들의 출석 역시 저조했다. 1학기였던 지난 7월22일 기준 의대생 출석률은 2.6%에 그쳤다. 전체 재적생 1만9345명 중 495명만이 수업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유급을 면해주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학기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을 발판으로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대생들이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진 의원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넘어 제적 상황에 부닥칠 수 있게 됐다”며 “교육 당국은 무조건 학교로 돌아오라고 말만 늘어놓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내 노조가 파업을 벌인 가운데 해외 사업장에서도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인도 법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0여일째 파업 시위를 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가전공장에서 직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이후 12일째 조업을 거부 중이다. 삼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첸나이 공장은 삼성이 인도에 새운 공장 2곳 중 1곳이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수익 120억달러(약 16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재 직원 2000명 가량 가운데 파업에 가담한 인원은 6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균 월급 3만6000루피(약 58만원)을 받고 있는데 3년 간 100% 단계적 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로 꾸린 노조를 인정해달라고 주장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에서 이런 집단행동이 발생한 건 2021년 애플 위탁업체인 폭스콘과 위스트론 공장 파업 이후 처음이다. 공산당 계열의 인도노동조합센터(Citu) 한 간부는 “노동자들은 회사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결성된 삼성인도노동복지노조(SILWU)는 인도노동조합센터에 속해 있다. 이들은 “회사가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제품 생산을 10~15초 만에 끝내도록 다그친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쉬지 않고 4~5시간을 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인도지사는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네 시간씩 일하도록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모든 노동자들은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고 반박했다. 또 “(제품 생산이 컨베이어 라인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시간 안에 끝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회사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시위하고 있는 직원들의 공장 접근을 막아 달라며 주 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삼성 측이 법원에 낸 문서를 인용해 “(이런 집단행동이) 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회사 점거를 허용할 경우 파업)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구가 약 14억명에 달하는 인도는 삼성이 공들이고 있는 시장으로, 생산기지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센터를 두고 소비 시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지난 7월 사측이 제시한 평균 임금인상률 5.1% 등에 반발하며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전삼노는 임금인상률 6.5%, 특별성과급 200%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전삼노의 대표교섭 지위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총파업 선언 25일 만에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