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또는 개편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반대 쪽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급속한 고령화로 찬반 팽팽해져 제도 도입 시 4%에 불과했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기준 19.2%로 늘어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무임승차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다음 해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고, 1984년 전 전 대통령 지시로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 혜택도 줬다가 1990년 폐지했다. 이후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졌다. 지하철공사 재정 상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에선 직접 운을 띄우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2020년 1조902억원, 2021년 9385억원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대구는 홍준표 시장이 지난해 7월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렸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세씩 올려 70세로 맞추고, 대신 버스도 무상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버스의 경우 2023년 만 75세 이상부터 혜택을 주면서 2028년까지 1세씩 내려 70세로 맞출 예정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 수가 더 많은 서울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준석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 지급하자” 정치권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있다. 이 의원은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고, 해당 이용권을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철도망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민도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노년층에 연간 12만원 가량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업무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신의 연차 기간에 개인 식비로 사용한 경찰관이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13일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30대 A 경사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가 기간에 업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약 100만원 가량을 개인 식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지난 6월 일산동부경찰서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현재 대기 발령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 횡령 여부에 대해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사용된 예산의 정확한 용도와 관리 주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으로 공직에서 퇴출된 경찰관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은 2020년 52명에서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48명으로 집계됐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감사한 의사’라는 반어법적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현장을 떠난 이후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작성·유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월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메디스태프에 게시됐고, 작성자는 댓글로 출근자 현황을 제보 받았다. ‘감사한 의사 명단’은 현장에 남은 의사 명단을 총정리한 버전이다. 최근에는 일부 의대생과 의사들이 메디스태프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 뿐”이라며 패륜적 글을 올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지난 12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고시 후 첫 연설에서 가정사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후보 소견 발표를 하던 중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이혼 등 가족사를 언급했다. 올해 처음으로 생모를 만난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혼 사실을 몰랐고, 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고모(고이즈미 전 총리의 친누나)였다”고 말했다. 고모를 어머니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바쁜 아버지를 둔 독특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형제는 형(배우 고이즈미 고타로)뿐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더 있었다“며 “대학생 때 처음으로 성이 다른 동생과 만났으며 아버지랑 꼭 빼닮아서 깜짝 놀랐다. 순식간에 그 동안의 거리와 공백이 메워졌다”고 전했다. 일본은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따르도록 한 ‘부부동성(同姓)’ 제도를 채택하며 가족이 같은 성씨를 사용한다. 성이 다른 동생이라는 언급도 복잡한 가정사를 짐작케 한다. 그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만날 마음은 들지 않았다. 만나면 생모 대신 나를 키워준 고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뒤 장남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되면서 생각이 변했다고 한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019년 방송인인 다키가와 크리스텔과 결혼했고, 다음 해 장남을 얻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엄마를 만났으며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만나서 좋았다”며 “43년 동안 (생모와) 만나지 않았고 성도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다”고 말했다. 또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관용적이고 포용력 있는 보수정당 자민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981년생으로, 이날 집권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9명 가운데 가장 젊을 뿐 아니라 준수한 외모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40대의 나이에 5선 의원이 될 정도로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증조부를 시작으로 4대째 이어진 세습 정치가로서, 총리 출신 부친의 후광으로 2009년 중의원(하원)에 처음 입성했다. 그는 총리 적합 후보를 묻는 여론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함께 20%대 지지율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가 이번에 총재로 당선되면 44세에 총리가 된 이토 히로부미 기록을 깨고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된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총리에 당선되고서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해선 “앞으로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의 부친은 2005년 총리 시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참배해온 정치인이다. 오는 27일 투·개표되는 총재 선거에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함께,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담당상, 고노 다로(61)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49) 전 경제안보담당상, 가미카와 요코(71)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63)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68) 간사장, 가토 가쓰노부(68) 전 관방장관 등 9명이 출마했다.

금요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릴 때를 제외하면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러한 날씨가 이어지며 올해는 ‘무더운 명절’을 맞게 될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는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에도 오후부터 밤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3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전북 동부가 5∼20㎜다. 광주와 전남(남해안 제외),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내륙, 제주도는 5∼40㎜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비가 내릴 때를 제외하면 낮 기온이 예년보다 5도 안팎 높은 30도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층엔 티베트고기압, 중하층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다. 기상청은 한반도 위에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나 남쪽에서 태풍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상황이 연휴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을 향해 북상 중이다. 이 태풍이 주말 간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상하이 사이 동중국해를 지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더해 한반도의 더위를 부추기겠다. 추석 연휴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며 보름달이 뜨는 한가위 밤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서울 집값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하면서 내년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실린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서 “올해 1~8월 주택시장·가계부채 지표를 살핀 결과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전(前) 고점을 넘어섰다고 봤다.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1.11로 ‘고평가’ 단계(0.5∼1.5)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0.50) 고평가 단계에 진입한 뒤 계속 올라 ‘과열’ 단계(1.5 이상)에 근접하는 중이다.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소득과 임차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과거 네 차례의 주택가격 상승기(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에 주택거래량이 늘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했던 현상도 지난 5월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99.3%)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올해 1분기 92.1%를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해 4분기에는 92.4∼9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최근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非)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향후 단기적으로 불안이 이어져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내년 이후까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그간 고금리로 개선된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가계부채 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4위(올해 1분기 기준)에 오를 정도로 높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우려를 거론했는데, 오는 10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같은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2일 3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꼰대 영감님들 제발 물러나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체육회장의 여러가지 체육회 사유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회장이 3선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정관 개정을 해놓은 것으로 안다”며 “스포츠공정위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합리한 행위를 조사해서 행정조치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회장이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통해 3선, 4선, 5선 마음대로 하고 사유화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연간 5000억원 가량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스포츠단체이자 법정단체인데, 우리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한 때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여기던 대한체육회가 추락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꼰대 영감님들 제발 물러나라”며 “(파리 올림픽에서) 젊은 선수들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와서 숟가락 들고 설치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은 당신들이 아니라 선수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과 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연간 5000억원 가량 되는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대한체육회와 경기 가맹단체 전부를 감사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예산 중에 대한체육회의 행정, 운영 관련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많은 삭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9일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근거가 되는 ‘셀프 연임 심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라며 “(현재의) 연임 허용 심의 기준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말까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이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온라인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식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과 관련해 11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전국 34개 병원을 5~10일 방문했는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타나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진 및 가족 신상털기, 블랙리스트에 대해)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자들의 실명을 정리한 ‘응급실 부역’이라는 파일이 등장했다. 또 이날에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조선인들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 뿐”, “견민 개돼지들(국민에 대한 멸칭)더 죽이면 이득” 등의 패륜적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 생각한다”며 “유예가 가능한지 아닌지 조건을 떠나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 모든 걸 열어 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 대표의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발언은 의료계가 회담 테이블로 조건 없이 나오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2025학년도 입시(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돌이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호봉 기본급이 약 188만원이고 일부 수당을 더하면 250만원 정도네요. 하아” “제 업무요? 민원은 사람 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이에요. 달래고 어르고… 그러다가 머리를 맞은 적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명감이요? 사명감이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대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정성이 있지 않냐고요? 그나마 믿었던 게 공무원 연금인데, 이건 밑에 돌 빼서 위를 채워주는 구조예요. 윗세대는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 브이로그에는 생생한 ‘실망담’이 가득하다. 물가 수준에 비해 경제적 처우가 낮고, 지역으로 갈수록 업무 특성이 이 세대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기대했던 공무원연금도 실망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며 전국적으로 2030 세대 청년 공무원들의 퇴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용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지난해 8773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7462명, 2022년 8492명, 2023년 8773명 등 갈수록 증가 추세다. 특히 2019년 4099명에서 지난해 8773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2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543명에서 2022년 657명, 2023년 59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대 광역자치단체와 권역 내 기초지자체의 20·30대 지방공무원 의원 면직건수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대의 경우 2020년 1094명, 2021년 1509명, 2022년 1541명, 2023년 163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30대도 같은 기간 1889명→2345명→2649명→2519명으로 나타나며 2000명대를 유지했다. 임용되자마자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청년 공무원이 조기 퇴직을 결심하는 주요 원인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으로 파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으나 개선 기미는 없는 상황”이라며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으로 청년 공무원 이탈 흐름을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9일 시작된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을 요구하는 의료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현실적으로 재검토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여당과 입장을 함께한 것이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으고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증원을 모두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부터 논의할 수 있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 측의 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 대란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며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성의 있게 해야 사태 수습의 실마리가 잡힌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 증원 재검토가) 어째서 불가능한지 마주 앉아 의료계에 설명해야 하며, 대신 수용할수 있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증원 문제에 있어선 정부 측과 입장을 함께하면서도, 의료계가 요구 중인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에 일방적인 조건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 해법을 함께 찾자고 호소했다. 그는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 결단을 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