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의료계를 향해 거듭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는 것,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협의체가 문제를 해결할,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내부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 동안 (의료개혁)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 쌓여있던 불신 같은 게 있지만, 협의체는 (의료계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해결방안이 남아 있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여부에 대해선 “(정부 측의) 오해를 살만한 언행에 대해선 당 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어떤 특정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선 “어떤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으면 출발이 안 된다”고 밝혔다. 당초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이미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끝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내년도 증원 문제를 돌이키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보폭이 넓어진 가운데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제2부속실) 사무실의 위치를 잡아서 공사하고 있다”며 “제2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래 같은 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동행 이후 공개 활동을 한 동안 중단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5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총장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 문제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쳤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무혐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미비도 영향을 미쳤다. 이 전 총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의 최종 처분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또다른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최종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법적 가닥이 보인 이후 외부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외교 일정에 동행하는 배우자 외교 재개에 이어,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추석 연휴 중인 15일에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장애아동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 뒤 간식 배식을 도왔다.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청소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봉사를 마치며 “오늘(15일) 방문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영부인의 공개 일정 수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추석에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사무직 A씨는 6개월째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며 병원 상담을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민 중인데 과격한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어서 망설이는 중이다. A씨는 “휴대폰만 보면 상사의 메시지가 뜰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평가절하에 시달리다 보니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커져간다”며 “이직을 하더라도 그냥 그만두면 화병이 날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 사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능력 및 성과 무시’ 유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업무에 필수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동원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만들어내며 반박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 상사의 연락 빈도와 요구 수준, 지속적인 성과 무시 발언이 일반적인 기준에 견줘 얼마나 지나친 처사인지를 두고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처벌 된 사례는 많지 않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 2130건이 접수됐고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960건으로 매년 수천 건씩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누적 신고 수는 3만9316건이다. 이 중 3만8732건이 처리 완료됐고 개선 지도는 4005건, 과태료 501건, 검찰 송치 709건이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총 302건이 기소로 이어져 기소율은 0.78%를 기록했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이유는 해당 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점이 꼽힌다.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규정은 ‘사업주’에 한 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해 당사자를 처벌하려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별개의 형사처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회사’,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기준이 모호해 ‘기타’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다. 처리 시한이 없고 사업주가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 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등 대부분 해외국가가 괴롭힘 정의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며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 규모가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카드로 그만큼 유흥업소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1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5638억원) 보다 606억원 늘어난 6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 176조5627억원의 0.4% 수준이다. 유흥업소별로 룸살롱 사용액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313억원), 요정(802억원), 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넘었다가 점차 줄면서 2019년 860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2120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관공서와 기업들은 법인카드를 유흥비 결제에 쓰지 못하도록 이른바 ‘클린 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각종 편법으로 법인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업소에서 위장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곳에서 결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바꿔주는 등 편법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성매매까지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쓴 것처럼 위조해주는 업체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육계 직원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펑펑 결제한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회사의 법인카드로 유흥을 즐기는 사례도 있다. 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경우 출장 비용과 각종 접대 비용을 자신들이 인수한 기업에 전가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흥업소 비용을 자문사가 대신 결제하게 한 뒤 이를 자문료에 얹는 방식이다.

자신이 6개월 간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대 학군지’로 불리는 서울 목동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양(15)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었다.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B양을 촬영하려 했지만, B양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고선 혐의를 인정했다. 학원에서도 즉각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감독급 제작진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 작가의 목을 조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작가들이 항의하자 제작사 측은 작가진 전원을 임금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빛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를 다른 작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있었다”며 “큰 충격을 받은 작가들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제작을 중단하였으나, 제작사 측은 7월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6명의 체불된 임금은 총액 2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당시 감독급 스태프 A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작가 B씨가 이를 제지하려고 나서자 A씨는 B시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총괄은 이후 새 회사를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임금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봐도 9곳에서 발생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김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말하며 시민단체 등에 고발 당했다. 1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15일 전 의원을 직권남용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전 의원은 해당 발언 전만 해도 득표율 6위로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김건희 살인자’ 발언 이후 민주당 강성층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으며 2위로 선출됐다. 고발장에 모욕 혐의가 포함된 만큼 경찰은 김 여사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86년 신민당 유성한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면책특권을 인정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전 의원도 면책특권에 기대 삼성 X파일 사건의 ‘떡값’ 의혹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막말 방패막’이 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2019년 국회 공청회에서 ‘5∙18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에 대해 ‘직무상 발언’으로 해석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놓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막말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경찰이 김 여사의 처벌 의사를 묻고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국회에서 사익을 위한 막말이 난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발하고,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 중인 의료계를 향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의사들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지만 불법 의사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 전 국내 최대 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을 그새 잊은 것이냐. 결국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확충 없이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6년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여권의 몇몇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현 상황을 타계할 구체적 대책이 아니다”며 “의사들의 분풀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책임있는 야당 대표라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민주당의 공식적 대안인지, 대안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방기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입장을 뒤집고 의사에게 편승해 의대 증원을 흔들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안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시작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으로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의대 수시가 시작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어, 수시 합격자 발표 시점인 12월13일까지 증원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의 경우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지만, 2025학년도는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기간에 정원을 재검토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9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수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오는 15일 이 총장의 임기 만료 전 김 여사 가방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무작위로 뽑은 외부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여사 사건에는 이 중 14명이 참석했고 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결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김 여사 가방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 의원 등을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였던 지난 7월24일 만찬 이후 40여일 만이다. 당초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만찬이 잡혔지만, 대통령실이 만찬 이틀 전인 28일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한 대표가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자, 이에 반대했던 대통령실이 만찬을 연기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후 입장을 바꿔 2026학년도 증원안을 재검토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번 비공개 만찬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시간 이상 진행됐다고 한다. 만찬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와 추석을 앞둔 지역 민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만찬은 추석 이후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해 29.9%가 긍정 평가했고 66.1%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0.3%포인트 높아졌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2.4%포인트 상승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의료계 참여 여부가 관건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었던 만큼 ‘세심한 정치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6일(9월1주차)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