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수준이었는데, 오늘부터는 22만원으로 평균 9만원 오른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에는 6만원이었던 부담금이 10만원 수준으로 약 4만원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병원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며 각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막고, 부족해진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어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의원과 약국의 본인 부담률도 14∼18일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30∼50% 늘어난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을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며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상처 주는)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일부 관계자’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 발음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라디오방송에서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일축한 대통령실과 달리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다”며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잘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대화의 시작에 방해가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서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막상 출범하려고 하니 대한의료협회(의협)가 꼭 들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 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짜 이 협의체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한다면, 특정 의료단체에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에 출발해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종교단체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하면서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 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며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 사건에서도 정조은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상담하며 특별히 기회를 줬다거나 예뻐해서 그런 것이라며 세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분명히 했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씨와의 신체 접촉을 원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림 예수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실제 교리에도 피고인을 예수라고 하거나 지칭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는 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냈으며 충분히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거주의 자유도 보장했다”며 “피해자들의 일기장과 녹취록 등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을 봤을 때 제3자의 남녀 목소리가 들어가거나 성폭행 현장 녹음인 것처럼 조작된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혼나는 것이 걱정”이라며 “피해자의 다른 부탁을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눠서 줄 수 없었다. 이치에 맞게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앞써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5월 정씨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씨는 이전에도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모든 혐의 불기소’ 결정을 낸 것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느냐”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절기상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白露)인 7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다시 낮 기온이 올라 덥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서와 충청권 내륙, 남부 지방, 제주도에 오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상권 일부 지역은 8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통상 가을의 본격 시작을 의미하는 백로는 밤 기온이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를 말한다. 7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서, 대전·충남 남부 내륙, 충북, 제주 5∼20㎜, 광주·전남, 전북 내륙, 대구·경북, 울산·경남 5∼4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30도, 강릉 27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31도, 제주 32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4도 가량이나 높아 여전히 더운 가운데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6~21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밝혔다. 또 “강원산지는 7일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여당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라고 떠드는 것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아이러니”라며 “그게 의료대란 해법이냐”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대란은) 여태 의사들과 용산 눈치 보느라 조정,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여당의 책임이 아니냐. 그러고도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의료대란 대책 TF 구성을 조속히 해서 조정, 중재하라고 했더니 뒤늦게 의료대책 TF를 보강한다고 부산떠는 건 이해하겠는데 장∙차관 문책 주장은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단체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고 물러설 명분을 주는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5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의정)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며 “(의정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차관 교체를 주문했다. 같은 당 김종혁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경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증 판단 기준으로 “스스로 전화해 병원을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감사원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 30일 이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민간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이유로 적법 절차를 지키기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과 관련 법령에 명시된 민간 업체와 계약 시 지켜야 하는 절차와 순서, 형식 등을 신속한 진행을 이유로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낼 수 있게 돕고, 이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서 공사를 따낸 업체의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로 시설 안전이나 국가안보상 취약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두 달 뒤인 그 해 12월 감사에 착수하고도 이례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1년 8개월 만에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MBC가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냈고,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국민연금기금 고갈 걱정을 많이 한다’는 지적에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정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연금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세대별 갈라치기다”, “소득에 따른 지불능력을 우선하는 사회보험 원리를 훼손한다”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에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하는 반면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상 속도 차등화가 (세대별 불공정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대 월 33만5000원가량인 기초연금을 2027년에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노년층의 소득 보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제시한 것보다 수치가 낮지 않느냐’는 질문에 “200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지금 확정돼 있다”며 “이를 42%로 유지하면서 정부 재정에서 전액 나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보장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시기(만 65세)가 은퇴 시기(만 60세)보다 늦는 것에 대해선 “노동 파트에서 결정되는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복지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치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재검토하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의료계에서 쉽제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의료계 내에 단일안 도출이 어렵거나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로 구성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할 테니 의료계도 논의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증 판단 기준으로 ‘스스로 전화해 병원을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며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셔츠를 사야겠어’라고 말했더니 앱 화면에 관련 광고가 뜬 적이 있어서 의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 정보를 조합해서 인공지능이 의중을 파악한 건가 했는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사용자의 대화를 도청하며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인터넷 보안 매체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마케팅 파트너 중 한 곳인 ‘콕스 미디어 그룹(CMG)’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음성과 기기에 달린 마이크의 힘’으로, CMG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작성한 ‘피치 데크’(사업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발표 자료)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CMG가 ‘액티브 리스닝(Active-Listening)’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광고를 생성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홈 어시스턴트 등의 마이크를 통해 수집된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구매 의도를 파악한 뒤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 CMG는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대화를 듣고 실시간으로 의도를 파악해 데이터를 저장한다. 광고주는 이 음성 데이터와 (사용자의 검색 등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결합해 소비자를 타게팅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인공지능(AI)이 음성과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잠재 고객을 식별하고 맞춤형 광고를 전달하는 6단계가 상세히 설명돼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음성을 수집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CMG는 주요 고객사로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을 소개했다. 이에 구글은 ‘파트너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CMG를 삭제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CMG의 서비스 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 관계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메타는 광고 게재 과정에 휴대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년 간 밝혀왔다”며 “우리는 CMG에 연락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도 “해당 프로그램에 협력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CMG 보고서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동의받지 않은 음성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 만큼 마이크 등 음성 장치의 권한 허용을 요구하는 앱을 설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CMG는 유출된 보고서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장관에 이어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한덕수) 총리가 말했다”며 “‘비상의료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국정에 무한 책임, 최종 책임을 졌다는 분들이 왜들 이러시냐. 너무 막가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죽어가는데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한다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행동은 잘못된 것이 맞지만, 의료붕괴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책임,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책임은 바로 대통령과 총리, 장관에게 있다”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 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2000이라는 숫자 하나에 꽂혀 이 어려운 의료개혁을 쉽게 하려 했던 단순무식한 만용부터 버려야 한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진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공의를 비난하고 압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도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여야 대표는 만나서 계엄이니 지구당이니 엉뚱한 얘기만 하고 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체적 무능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2살 여자아이가 응급실 11곳에서 진료를 못 받아 의식불명이 된 사건은 의료대란의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