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북한 오물 풍선으로) 불이 났고,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화재 피해가 일어난 공장은 준공 직전이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1억~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러한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에 기폭 장치가 있었던 것인지, 오물풍선이 휘발성이 있어 화재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합참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량 잠잠하다가 이달 4일부터 닷새 연속 풍선을 띄워보냈다. 지난 8일에는 오전 9시쯤부터 3시간 가량 쓰레기 풍선 120여개를 띄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4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군은 격추 대신 ‘낙하 후 수거’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에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거취) 고민을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복지부)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2차관이 사퇴하면) 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지구당 부활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퇴행적”이라며 “지금 정치가 안 풀리는 건 원외 지구당에 신인 등용이 안 된다거나 민심을 반영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대표가 각자) 전당대회 때 당협위원장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지금 ‘말 빚’을 갚으시는 단계인데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 세계에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까지 후원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데는 극히 드물다”며 “민심과 어긋나는 행보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년 전에는 지구당이 검은 돈과 비리의 온상이었어도 지금은 정치 환경이 많이 성숙했다’는 지적에는 “아마 제도를 바꾸고 나면 2∼3년 간 사고가 안 생길 테지만 5년, 10년 지나면 과거 구태가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과 한동훈 대표가 각각 이재명 대포와 대권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동일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선 “재미 삼아 한 번 정도 보면 좋을 만한 뉴스”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대선을 2년 정도 이상 앞두고 있을 때의 여론조사는 매스컴 등장 빈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어쨌든)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응급실 청탁이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 받은 현황이 포착됐다”며 “국민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집권 정당은 뒤에서 응급실에 대한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 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당국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조정 등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지인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이라는 상대방 메시지에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으며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인데, 혹여 국민이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수술시켜주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할까봐 간담이 서늘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인 최고위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부탁을 한 것)”이라며 “(그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그 의사가 믿을 만 한 사람인가’라고 묻기에 ‘굉장히 좋은 의사’라고 답했고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윤석열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협치 이후 기대되는 정상정치가 이 대표에게는 공포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가 ‘정상정치’를 두려워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에선 특검을 요구했고, 여야 대표 회담에선 계엄을 거론했다. 협치의 명분을 내걸지만 협치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아마도 협치 이후 기대되는 정상정치가 이 대표에게는 공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이 서로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과 국가발전 과제로 생산적 토론을 거쳐 정책과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모습이 정상정치의 표본일 것“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이 중심이 된다면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또 “정쟁이 없으면 극성스러운 팬덤의 결집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악마화된 적을 만들어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로 위태로운 이 대표라면 이런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국정치, 나아가 국민 전체가 이 대표 한 사람에게 볼모 잡혀 퇴행만 거듭하는 현상황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정치에 국민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난 3일 KBC ‘여의도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그 두 분 모두 사법적으로 교도소를 가셔야 하는데 어떻게든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탄 국회를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이 대표의 계엄 준비 주장에 대해 “제가 보기엔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을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참석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군 사기진작과 소비 활성화,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한 바 있다.

지방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대형병원도 응급실 문을 닫는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초래된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응급실 진료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응급실 붕괴론’은 과장된 위기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은 많은 응급실이 이미 정상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병원 3곳 응급실 운영 중단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야간과 주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건국대 충주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야간∙휴일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자체 파악한 결과, 이들 병원 외에도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다. 전국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제한은 이미 현실화 됐다. 서울시내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6곳에서 일부 환자의 진료가 제한됐다. 서울대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은 각각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한양대병원은 수술이 필요한 중증외상 환자나 정형외과 환자, 정신과 입원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누적된 피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한 데다 ‘배후 진료’가 어려워지면서다. 배후진료란 응급실에 온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심장내과 또는 흉부외과 등 각 과목 전문의가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선 지역의 응급의료 위기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병원이 많은 서울이야 어떻게든 되겠지만 지방은 매우 어렵다”며 “정부가 응급실에서 경증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의 경증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의대교수들 “응급실 붕괴 상황 아니라는 정부 발표 사실과 달라” 정부는 응급실 위기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붕괴론’ 수준에 이르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국 응급실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3곳(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응급진료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역별로 응급∙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며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붕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 진정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김 장관은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그러면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인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이지 국가가 아니다”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 그럼 손기정 선수도 잘못된 것인가.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김 장관을 비롯한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하자 “공부 좀 하라. 국제법을 보라”고 맞받아쳤다. 김 장관은 ‘사도광산과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들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사도광산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사도광산,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다가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수많은 영혼을 (김 장관은)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전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 말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에 배상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그간 일부 최고위원이 불 지펴온 ‘윤석열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근거 없는 국기 문란”, “가짜뉴스 선동”, “계엄 괴담”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굴곡진 현대사에서 수차례 계엄이 발동되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1981년 이후로는 선포된 적이 없다. 민주당의 주장과 법적 근거를 따져봤다. ◆민주당, ‘계엄 준비’ 근거로 “제보 있다” 민주당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중순부터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틀막’ 경호처장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이 정권은 군을 동원해서 여러가지 비상사태를 할지 모른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연일 계엄 준비 의혹을 쏟아냈다. 같은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을 하는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는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문건이다. 이 문건이 알려지면서 2018년 문재인정권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사회 혼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통상적인 보고서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박근혜정부의 계엄 준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설의 근거로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1981년 국회법 개정 이후 계엄 선포 無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맞다. 대통령은 국방부∙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에는 이후 통보되는 구조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행정∙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이 행사하는 제도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군사법원이 재판을 주관한다. 대한민국 헌법 수립 후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에 최초로 발동됐고 1980년 5월 신군부 계엄령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40년 이상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은 데는 1981년 국회법 개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의사에 따라 즉각 선포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됐고, 국회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허락 없이는 계엄 선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지만, 법적으로 ‘계엄 중 국회 해산 불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유지’가 보장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계엄 준비의)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며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애기랑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보기엔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재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참석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2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지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지방에는 오전 3∼6시와 오후 12∼6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과 충남 일부 지역에선 밤까지 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라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경남권 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예보됐으며 경상권 해안은 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전라권 내륙과 경상권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 5∼20㎜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5㎜ 내외 △강원 영동 5∼40㎜ △충청권·전라권·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10㎜ △충북 5㎜ 미만 등이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 지방과 일부 남부 지방의 폭염특보가 차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대전 30도 △대구 32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 내륙에는 밤 더위가 대부분 가시겠지만, 제주도와 부산은 아침 기온이 25도로 유지되며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비가 스치고 가는 중부지방은 예년의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8월은 ‘기록적인 폭염의 달’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한 달 간 전국 평균 기온은 28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기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27.2도) 보다도 0.8도 높다. 일최고기온 평균(33.0도)과 일최저기온 평균(24.2도)도 관측 이래 가장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 과정에서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차등 방식을 검토하는 건 이례적이다. 세대 간 공정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가 일괄 적용되는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에 따른 인상 속도 차등화’는 목표치를 한 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아이디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견 충돌을 보인 의대 증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의료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며 개혁의 전제 조건인 의사 수 확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안(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