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검찰 수사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목표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기가 막힌 기획수사가 말이 되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피의자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에 네 차례에 걸쳐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같은해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준 대가로 서씨가 전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서씨 채용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총선 당시 공천 관련 일로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전혀 없다”며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경남 창원을에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출처는 익명의 현역의원 2명으로 그 중 한 명은 김 전 의원이 사실을 밝히는 걸 꺼리고 있어 자신이 직접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 증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냐”라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김해갑 공천 과정에서 아예 탈락했는데 여사 입김을 주장하는 건 ‘마타도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선거 농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해당)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 농단 아니겠느냐”며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재가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군 사기진작과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에 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비상응급체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말했다. 또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오는 11일~25일)’ 세부 계획과 관련해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며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계엄 준비’ 등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문회를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묻자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 무슨 얘기를 했냐. 계엄 얘기는 안 했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충암고 출신이 군을 장악했다’고 지적하자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 불과 4명인 충암고 출신을 묶어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중순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고리로 ‘윤석열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계엄령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계엄령을 얘기하는 거 보면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전술에는 모든 심리전이 포함되는데 이를 혹시 민주당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에 공약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 측면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부적절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비해 지금의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미 확장억제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핵무장 잠재력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서울의 한 쪽방촌을 찾아 자원봉사를 했던 사실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자원봉사 단체인 ‘행복나눔봉사회’는 이날 김 여사의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23일 오후 1시 봉사자들과 함께 4시간 가량 좁은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실내 청소와 도배 작업을 도왔다. 김 여사는 쪽방촌 주민과 만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쪽방촌의 청결과 방역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방역 관련 장비와 물품 지원을 약속했다. 쪽방촌과 보육원, 요양원, 독거노인 지원, 고독사·청소년 자살 예방캠페인 등 취약 계층 지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회에 따르면 한 주민은 “영부인께서 직접 와서 청소하고 도배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했고, 한 봉사자는 “김 여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성탄절과 지난해 추석 명절 등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생필품 전달 또는 어르신들을 위문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김 여사는 ‘마음 건강’ 관련 활동도 지속해왔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괜찮아, 걱정마’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의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자살예방 서포터즈, 자살 유족,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저 역시도) 심지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듣는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현장 행보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이었던 지난 6∼7일 이틀 연속 부산에서 비공개 일정을 가진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도 부산 근현대역사관 등을 둘러봤다.

22대 국회의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가운데 최고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고 의원의 재산은 333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힘 서명옥(270억7900만원), 김은혜(268억8400만원), 한지아(110억7100만원), 최은석(110억1600만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84억3300만원) 의원 등의 순이었다. 고동진 의원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108억8900만원)이었다.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72억4000만원)을 보유했다. 삼성전자 주식도 4만8500주(37억4500만원)을 갖고 있었다. 2억3100만원 가량의 페라리 차량도 신고했다.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평균 재산은 26억8100만원이었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42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29억7600만원), 조국혁신당(22억3500만원), 민주당(18억3700만원), 진보당(3억5400만원), 사회민주당(-1억5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6억7400만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000만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3900만원 등 총 52억1500만원을 신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원과 예금 4억6900만원, 가상자산 77만6000원 등 12억4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77만6000원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종류가 45개에 달했다. 의원들의 투자 형태는 다양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억원짜리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을 신고했고,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부동산회사인 ‘동황’의 비상장 주식 25억9200만원 어치를 보유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제이더블유앨리슨 주식 2000주(7억3400만원)를 보유했다. 같은 당 천하람 의원은 여가전문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비상장주식 1만주 등 총 1억2800만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부동산업체 ‘이끌리오아이앤디’의 주식 7만5000주(5억9300만원)를 갖고 있었다. 이번 재산 공개에는 21대 전직 의원들의 변동내역도 포함됐다.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지난 3월(15억4600만원) 대비 6억3600만원 늘어난 21억8300만원을 신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상속세 문제로 민간업자들에게 매각한 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은 직전 신고 때보다 1억7400만원 늘어난 80억66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2억4200만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놓고 28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이 거절하자 이에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여권 내부의 불통과 손상된 대통령 리더십, 이미 갈등 고리가 형성된 대통령과 차기 주자의 필연적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도 협력∙대립하며 정치적 입지를 도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싣기도 했다. ◆대통령실 거절에 정면돌파 선택한 한동훈 ‘韓, 고위 당정협의회서 의대 정원 유예안 제시(25일) → 韓, 페이스북서 제안 공개(27일) → 대통령실 관계자, 공개 거절(28일 오전 10시30분) → 韓, 입장 재확인(28일 오후 1시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韓 제안 비판(28일 오후 4시쯤)’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최근 대립 국면을 이어왔다. 한 대표 취임 후 ‘채상병특검법’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 이어 한 달 간 벌써 세번째다. 발단은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 간 유예하자”고 제안하면서였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안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정말 해법 관철이 절실했다면 대통령을 만나 설득해야지 고위당정 때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해 항상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 대표는 몇시간 뒤 국회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다시 기자들과 만나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재차 거절 입장을 밝혔다. 그 사이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선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선 한 대표가 증원 유예안을 만찬 의제로 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제안해 예정됐던 만찬을 다시 대통령실이 연기한 것을 놓고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한동훈 편든 속내는 한 대표가 향후 리더십과 입지를 굳혀가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대립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로선 밀어붙일 수도, 철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 있게 차별화 행보를 보이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친한계 인사는 “추석 연휴 지나면서 의·정 갈등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압력이 엄청 세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싣는 등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유예안에 대해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힘을 실었다.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한 한 대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윤∙한 갈등을 부각하고 ‘대안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면모를 살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기 시작한 건 2020년 6월25일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음란물 유포죄 정도만 적용할 수 있었다. 2020년 사회를 경악케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도록 입법 보완이 이뤄졌지만, 가해자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솜방이법’에 그쳤다. 당시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가짜 연예인 음란 동영상’, ‘지인 능욕’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원과 당국자들이 보여준 인식 수준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2020년 3월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회의에서 이뤄졌고, 다음 날인 4일 법사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에서 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반포(유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의 처벌 규정이 담겼다. ◆‘솜방망이법’ 만들어진 과정은 해당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유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내야 한다. 또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만 처벌 가능하고, 이를 시청∙소지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매년 수천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 개정 이후 지난 5년간 판결을 받은 사례는 71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35건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8일 세계일보가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논의가 이뤄진 건 2020년 3월3일이 사실상 유일했다. 다음은 당시 회의의 주요 장면들이다. “딥페이크의 경우 반포 등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소위원장) “예,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송기헌 소위원장) “같은 의견입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현행법으로 처벌 안 되냐는 질문에) 그 자체로 음란성을 띠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가능한) 음란 영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특정인, 유명한 사람을 합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김인겸 차장) “희박하지만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자는 데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송기헌 소위원장) “이제 그럴 때(성폭력법으로 처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유명인, 유명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의외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오수 차관) “그런데 이게 꼭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민생당 채이배 의원) “지금 점점 더 많이 퍼지는 범죄인 것 같기는 해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이런 딥페이크를 통해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반포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이배 의원)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김인겸 차장)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작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오수 차관) “그런데 배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받은 것 아니에요?”(채이배 의원) “반포할 목적 없이 했을 경우는 아무도 발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성폭력범죄로서 특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송기헌 소위원장)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매년 수천 건 딥페이크 삭제 요청 들어와” 4년 전 상황이라 당시 딥페이크 성범죄 수준이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일각에서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3년 전인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을 한 뒤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사례 494건 중 지인 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름을 바꾸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1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담 지원한 사례가 1000건이고 삭제 지원은 4000건 이상이다. 수사 의뢰와 법률∙의료 지원도 20여건”이라며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신종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0년 3월31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며 “성 착취영상물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보호관찰, 교육의무 부과, 전자장치부착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2020년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 여성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며 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성인 여성뿐 아니라 초∙중∙고 여학생들까지 범죄 표적이 된 데다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10대 가해자들이 등장할 정도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를 지난 24일(현지시간) 체포한 가운데 우리 당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생성∙유포 기승 최근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에서도 여학생들의 사진을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20년부터 운영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1200여명은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돌려보며, 피해 여성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대화방 참여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은 4명으로 파악됐지만,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방에 있던 2명을 특정했으나 주범은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배포한 졸업생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선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을 몰래 가져다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공범에게 의뢰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이 신고하자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 공조가 힘들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추적단인 ‘불꽃’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지목∙접촉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 사이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방이 전방위적으로 발견되면서 공포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는다. ◆방심위, 딥페이크 관련 ‘긴급회의’ 소집 당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만 있었다. 또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 소통했지만, 앞으로는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고,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6434건에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행법의 미온적인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의 형벌 수위가 약하고, 실제 양형은 더 낮게 이뤄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범죄 관련 판결 71건 중 3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진보당 손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TF팀 공동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는 유포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빈틈을 가해자들이 이용해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이 법원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합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새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폈다. 법원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새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에도 방통위의 ‘상임위원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시절인 지난해 8월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의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지난 12일까지였다. 이에 당시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이 향후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도 정지됐다. 민주당에선 여권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똑같이 했던 걸 이제는 야권에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서로를 향해 ‘독재’, ‘방송 장악’, ‘불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누가 더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결과에 따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