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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자”… 李 “대통령 특권도, 행정적 독재국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해병대원 특검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팽팽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문제 등에는 협의 여지를 보였다. ◆韓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개혁하자”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과거 이 대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며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꾸준히 제안해온 정치개혁 방안이지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것을 지적하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자본시장의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권한도 개혁해야, 계엄 이야기 나와”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며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가) 조건을 또 붙이셨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했다. 수용하겠다”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현금 지원이라는 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재정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굳이 차등 선별 지원하자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선에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독도, 교과서,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다. 이에 형벌을 가하고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여당에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정치 개혁에 대해 많은 말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 특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지금)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금투세와 의료개혁에 대해선 여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조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다”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의 불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피해가 너무 크다.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했다.
2024.09.01 16:01:54
"사무실 책상에 죽은 채로"… 美 은행직원 고독사, 나흘간 아무도 몰랐다
미국의 60대 여성 은행원이 회사 업무용 책상에 앉은 채 사망한 지 나흘 뒤에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일 애리조나주 템피의 웰스파고 사무실 3층에서 여성 직원 데니스 프루돔(60)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프루돔은 칸막이로 가려진 자신의 업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16일 금요일 오전 7시 회사에 출근했다. 출입 기록에서는 그가 출근 이후 건물을 나간 적은 없었다. 회사는 주말 동안 프루돔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동료들도 평일이 되어 출근했지만 프루돔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 경비원들이 나흘 뒤에서야 건물 3층 칸막이에서 한 직원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했고, 프루돔은 20일 오후 4시55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프루돔의 책상은 사무실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다. 일부 직원이 악취가 난다고 보고했지만 회사는 건물 배량 문제로 냄새가 난다고 여겼다. 웰스파고 사무직 직원들은 대부분 원격 근무를 하지만, 프루돔이 근무했던 건물은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기에 더 빨리 발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직원은 “며칠을 책상에서 죽은 채로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마지막이 너무 외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웰스파고는 CNN에 “프루돔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녀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웰스파고는 직장 내 안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충격을 받았을 직원들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템피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범죄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4.09.01 15:05:20
조국, 문다혜 관련 “김건희는 털끝 하나 안 건드리면서”… 홍준표 “죄 지은 만큼 돌아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었던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돼 출마했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등 임명을 대가로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해갔다.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도 압수해갔었지”라며 “검찰에게 묻는다. 김건희 ‘박사’의 경우 수첩 하나라도 챙겼느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치 보복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누구나 수사에서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본인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 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 우파진영 수백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며 “(그 때) 야당 대표였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 통신 조회하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와서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보복 운운 하는 건 참 후안무치 하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은 죄 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며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말했다.
2024.09.01 13:38:35
스웨덴 교회 ‘아버지 손 잡고 신부 입장’ 금지안 추진
스웨덴 교회가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옵서버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교회 가을 총회에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는 절차가 전통 문화와 맞지 않다며 이를 금지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 스웨덴은 전 국민의 87%가 기독교 분파인 루터교를 믿는다. 국교도 루터교다. 스웨덴 교회에선 신부가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입장한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결혼 문화는 영미권 전통이라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스웨덴에선 미국 할리우드의 영향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길 원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특히 2010년 스웨덴 왕세녀 빅토리아가 아버지 칼 16세 구스타브 국왕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해당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금지안을 추진한 한 목사는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고 신랑에게 넘겨주는 비교적 새로운 트렌드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아니다”며 “우리는 아버지가 처녀를 새 보호자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상징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개별 목사들이 내릴 수 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발덴포스 의원은 “교회가 논쟁을 촉발시킨 것에 대해 만족한다”며 “(그러한 논쟁을 통해) 여성들이 성직자 서품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스웨덴 교회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힘들게 해냈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회는 2009년 4월1일 결혼법 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스웨덴 국교회 지도위원회도 2009년 10월22일 찬성 176, 반대 62로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구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다. 결혼의 정의도 ‘기존 남녀 간’에서 ‘두 사람 간’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1일부터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이 가능해졌다. ‘신부 아버지 손 잡고 입장’을 금지하는 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스웨덴 한 교회 임원은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은) 가부장적 인계가 아닌 예식에 가족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관련 모든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택”이라고 반대했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성평등 지수 1위 국가로, 세계적인 페미니즘 선두 국가로 꼽힌다.
2024.09.01 13:09:07
김문수 “박근혜, 뇌물 받을 사람 아냐…역사적으로 탄핵 재평가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묻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문에 담긴 탄핵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라고 지적하자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 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여 당시 ‘뻔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세월호 참사는 죽음의 굿판’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이 시작부터 고성을 내지르며 40분 간 정회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며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가 분신했다”며 “(그때) 김 후보자는 SNS에 ‘죽음은 막고 생명은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 아닐까요’라는 글을 썼다. 김 후보자는 동료를 잃은 건설노동자의 아픔에 불을 지른 ‘노조혐오자’라고 비판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극악무도한 자가 산업현장과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우리는 인면수심의 김문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2024.08.26 14:33:52
이재명 코로나 입원에 재판 줄줄이 연기… 김재원 “10월 중 선고해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6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무죄가 확실한 재판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 등 관련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막 진행되던 찰나에 이 대표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님 스스로도 ‘무죄를 확신한다’, 민주당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무죄가 확실한 재판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재판부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만에 재판하도록 법에 강제 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2년이 넘었다”며 “그 동안 여러 가지 행태로 재판을 연장해 온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을 속히 진행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같은 재판부의 별도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9일로 밀렸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내달 6일로 연기됐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도 미뤄질 전망이다.
2024.08.26 11:24:23
‘윤석열 난(蘭)’으론 싸웠지만 ‘한동훈 과일바구니’는 통할까…이재명 향한 선물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 선거 사상 최고득표율(85.4%)를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에서 대표직 연임은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이후 28년 만이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 윤석열,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을 자신의 ‘일극 체제’로 구축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재명의 길’이 차기 권력을 둘러싼 쟁탈 무대가 될 정도로 비중과 무게가 커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연임을 축하하거나 코로나19 확진을 위로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각각의 선물을 보낸 인물과 그 파장만 봐도 현 정치권의 ‘축소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尹과 ‘축하 난’ 놓고 ‘옥신각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전달을 놓고 사흘간 입씨름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당선 다음 날인 지난 19일 “아침부터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곧장 공지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응수했다. 통상 주요 정당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예방을 가지만, 양측 갈등이 불거지며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갈등 이면에는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한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영수회담과 특검을 맞바꾸려 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에선 “이 대표 측이 영수회담을 압박하기 위해 축하 난 전달 일정을 빨리 잡지 않은 것”이라는 성토가 나왔다. ◆‘선인장’ 주고받으며 조국과 ‘브로맨스’ 연출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보낸 ‘선인장’에 대해선 “꽃을 피우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대표는 통상의 난(蘭) 대신 선인장을 축하 선물로 보내며 “사막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며 “선인장의 꽃말이 열정, 뜨거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과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주시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조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선인장 선물을 하시길래, 저는 말씀 안 하셔도 진심을 잘 안다. 귀한 꽃을 반드시 피워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시’가 있는 선인장 선물에도 ‘이심전심’ 서로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경쟁적 협력관계’이고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인(人)’자와 같은 관계”라며 “우당(友黨)으로서 최종적인 정권교체에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적대적 공생관계 韓, ‘과일 바구니’ 전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3일 이 대표에게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전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는 차원에서다. 한 대표 명의로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를 적어 민주당 대표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재명∙조국’이 ‘경쟁력 협력관계’라면 ‘한동훈∙이재명’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가깝다.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회담이 순연됐지만, 두 사람이 ‘오로지 민생’을 외치며 신속히 뜻을 모은 데는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와 경쟁하며 대치∙협상하는 시간은 한 대표의 성장 과정이고, 수권을 위해 중도를 향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이라고 하던데 (회담을) 추진해서 정치를 복원해보려고 한다”며 “이 대표가 빨리 쾌차해서 우리 회담을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건넨 과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득이 될 민생, 즉 ‘중도’의 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08.24 21:03:24
[내일날씨] ‘또 열풍’ 불어넣는 태풍 10호 ‘산산’… “더운 동풍 유발”
토요일인 24일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다.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와 불쾌지수가 오를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7~31도)보다 기온이 2~4도 높겠다. 서울의 최고기온은 33도, 인천 31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부산 33도, 제주 32도 등이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전북, 제주 등에 저녁까지 5~20㎜ 정도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양이 적어 더위를 누그러뜨리진 못하겠다. 소나기가 내릴 때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그친 뒤 곧바로 오르겠다. 열대야도 서울 등 도심과 해안, 경상 내륙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겠다. 이날 기준 서울은 7월21일 이후 33일째, 제주는 7월15일 이후 3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중서부지역과 남부지방 일부의 이날 낮 오존도 짙겠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산산’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태풍이 유발한 거센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져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제10호 태풍 산산은 이날 오전 9시 괌 북서쪽 약 560km 해상을 지나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이 태풍은 28일 오전 9시 일본 오사카 북쪽 약 5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3도 안팎의 폭염과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음 주 일요일인 9월1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9월 초까지도 지금과 같은 한여름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08.23 18:00:00
대통령실 “외국인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며 “사적 계약은 추진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제안하며 추진됐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이 비용 문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는 개인 간 사적계약이 아닌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 시 월 238만원을 받게 된다. 필리핀 현지 근로자 평균 임금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보다 높은 수준이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홍콩에선 가사도우미에게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에선 4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외국인 임금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시급이 높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를 시도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등은 국제 규약 위반이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외국인 인력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만큼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인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을 때는 진지한 논의 대신 정쟁거리로만 소화됐다.
2024.08.23 14:04:23
“건국 역사 제대로 세워야”… 與 ‘이승만기념관 건립’ 의원모임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위한 의원 모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관심 제고 및 국회지원 방안 간담회’를 연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와 이영일 대한민국기념사업회 회장,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의원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기념관건립추진위가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2027년 기념관 완공개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역사 선동과 정치 공세로 쪼개진 초유의 광복절 기념식 참사를 보며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새기고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었다는 것 자체부터 우리 모두가 무겁게 새기고 반성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관심 제고 및 입법정책·예산 등을 지원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23일 간담회에서 의원 모임 구성과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 9월 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 모금을 통해 132억여원을 모금했다. 기념관 후보지로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를 선정했다. 2027년 기념관 완공과 개관이 목표다. 한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놓고 정부와 갈등 끝에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를 별도로 개최한 광복회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는 것이 그간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이 지금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향후 바꿀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김형석 관장 인선을 계기로 정부와 광복회가 대립하며 역사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최근 재점화 하고 있다.
2024.08.22 19: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