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9일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2026년도 유예안을 받아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며 “현재로선 의미 없는 중재안”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6학년도 증원이 아니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25학년도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 자체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냈어야 하는데 숫자를 먼저 꺼낸 것이 문제”라며 “예전에 교육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만 5세 입학’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면서 망가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문 닫은 응급실을 보면서 속된 표현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며 고생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정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충청도부터 해서 경기 남부권으로 응급실 폐쇄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대목동병원도 폐쇄 검도를 하면서 수도권으로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의료원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 지방의료원부터 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더 지나면 지친 지방의대 교수들이 사표를 내고, 결국은 올해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고시를 안 보면 3000명에 달하는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게 되고 내년에 인턴 갈 사람이 없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여러 보건소를 맡고 있는 공중보건시설과 군의관이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세계 수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먼저 의사 숫자만 2000명 증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필수∙지방 의료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8일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여전히 (의사와 간호사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양측이) 협의, 합의한 다음에 통과돼서 한 팀으로 일할 수 있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없이 간호사만으로 의료 대란이 해결되지 않는다. 간호사가 직접 수술을 하지는 못하니까”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 대표가 입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대표가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검 필요성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설득에 시간이 걸리는 건데 (법안 발의를 위한) 10명 정도의 의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공급업체 경영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에게는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앞서 고용부는 2022년 1월 해당 법 시행 이후 몇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었다. 경찰과 고용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을 뿐 아니라 항상 열려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를 걸어두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27일 한 목소리로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느슨한 현행법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의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10대 미성년 여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교사∙여군 등 피해 대상이 늘며 이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尹∙이재명 “딥페이크 근절 방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확산·재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2월 이후 여가부 장관이 공석인데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내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한 뒤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은 ‘솜방망이’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이들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이는 처벌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체방에 수천명이 모여 피해 여성을 희롱하고 개인정보를 주고 받아도 제작자가 아닌 이상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다. 최근 인하대 사건의 경우 2020년부터 운영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1200여명이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돌려보며 피해 여성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대화방 참여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 대부분을 공범으로 볼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아동 성착취물이나 실제 촬영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을 받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미온적 처벌이 이뤄진 데는 ‘실제’가 아닌 ‘허위’ 음란물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의 고도화와 피해 규모 확산을 고려해 법 개정 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측면에서도 범죄자를 지목하고 추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관이 성착취물 소비자·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범죄자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성범죄가 기승을 부렸음에도 지난해까지 판결을 받은 사례는 71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35건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사법 일정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줄줄이 미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회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정치 일정과 함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사법 일정도 순연됐다. ◆퇴원 후 자가격리 ‘정국 구상의 시간’ 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부터 5일 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한 대표 측에 순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한동훈 대표는 앞서 25일 회담에 합의하고 회담 방식∙의제를 조율해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여야 대표 회담을)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제와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 했던 여야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양측은 회동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이전 개최에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 첫날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정부의 확진자 격리 방역 지침이 ‘5일 격리 권고’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시까지’로 완화됐지만, 최근 전당대회 일정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 측의 판단이다. 23일 당 최고위원회의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주재할 예정이다. 22일로 계획했던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 전략 등을 재정비하고 지명직 최고위원과 수석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일 연기 신청…선고도 늦어질 듯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도 연기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 결심 공판이 2주 가량 미뤄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내달 6일, 20일로 추가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6일→20일로 결심 공판이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사건은 당초 오는 26일 변론 종결,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13주째(1년 6개월) 동결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정책 배경으로 꼽았다. 물가 수준과 침체된 내수는 금리 인하에 나설 조건을 충족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돼 성장 모멘텀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볼 때 한은이 부동산 가격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대출 규제)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에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금리 인하 환경은 이미 마련됐다. 국내적으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원·달러는 1300원대 초반대로 내려왔다. 또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부진 우려가 높아져 한은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통위가 금리 동결에 나선 데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오르며 2019년 12월(0.8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 집값도 0.4% 올라 전월(0.19%)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들 들어 지난 14일까지 4조2342억원 늘며 지난달 증가액(7조660억원)을 위협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출 경우 부동산 급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총재는 “정책 금융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해야 할 양이 늘어나는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의 9월 시행 영향을 비롯해 집값 추이를 지켜본 뒤 방어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10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광복회 이외에도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으로 ‘쪼개진 광복절’을 치를 정도로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이 컸던 터라 “광복회 힘빼기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22일 독립 분야 보훈 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현재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17개다. 이 중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연간 30억원 가량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이후 50년 이상 독립 분야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 받고 수익 사업도 진행하는 대표 단체로 커왔다.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단체로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공법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갈등을 겪은 정부와 광복회 간 대립과 맞물려 “보복 조치”라는 반발도 나온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되자 “‘뉴라이트’가 포진된 현 정부가 큰 그림을 갖고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 불참하고 광복회 차원의 별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사상 처음 ‘쪼개진 광복절’ 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광복회 행사에선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 광복회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해진다. 보훈부 측도 “공법단체 지정은 입법 사안이므로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훈부의 관할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졌다. 문 정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관련 3개 단체를 2020년 추가 공법단체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포럼에서 “오늘날 검치(檢治)를 법치로 가장하는 무도한 검찰 독재가 들어서 있다”며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남겨둔 유산을 버팀목 삼아 버텨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망나니 칼 휘두르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고 보통 사람과 반대자, 비판자를 핍박하고 옥죄고 있지만 저희 조국혁신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아 정의와 자유, 평화의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마련한 평화의 징검다리 덕분에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민생 선진국, 제7공화국의 꿈을 꿀 수 있다”며 “국민이 사회권을 당당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나아가고 (김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부활시킨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지방자치,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김 전 대통령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층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반도는 남북 간 오물 풍선과 삐라가 오가는 등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이 강 대 강 일변의 대치만 이어진다면 남북 모두 막다른 길에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강대강 일변의 강경 대처만 고집한다면, 남북 모두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평화가 곧 경제고 가장 비용이 덜 드는 확실한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회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나는 누군가 ‘따따부따’(딱딱한 말씨로 다투는 모양새로 말하는 것)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다”며 “이 대표의 ‘기본사회’와 나의 ‘사회권 민생 선진국’을 보면 큰 지향점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만이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꼭 필요하다”며 “혁신당과 민주당은 협력적 경쟁 관계로 물 샐 틈 없는 밀착 공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무산 등 디올백 전달 전후 정황을 종합했을 때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 전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와 윤 대통령의 부부 접견 등을 청탁하며 디올백과 고가의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과 김 전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두고 연락했고 국가보훈부 관계자 연락처를 받았지만, 그의 민원은 최종적으로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그간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행정관 3명, 최 목사, 김 전 하원의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해당 디올백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한지 여부도 검증했다고 한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곧 이원석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청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 ‘축하 난’ 전달 과정에서 불거진 ‘무응답’ 논란 대해 이틀째 엇갈린 주장을 펴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오늘(19일)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공지를 내고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하고 있다. 실무진 차원에서 축하 난 전달 일정을 협의했지만 조율되지 않았고, 이후 비서관급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도 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걸면 ‘문자 주시면 연락하겠습니다’라는 자동 문자로 넘겼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정무수석의 축하 난 전달 예방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 이재명 당대표 선출 때도 대통령실 측의 예방을 받고 축하 난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 난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 궤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날 축하 난을 전달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영수회담이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생각하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과 영수회담을 맞바꾸자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국회의 입법과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막가니즘’에 민생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 구도가 확정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브랜드 격인 ‘기본 시리즈’가 주목 받는 기저에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보고 ‘격차 해소’를 정치적 어젠다로 띄웠고, 이 대표는 우파 정책으로 분류되는 상속세∙금융투자세 완화 등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성장’에도 초점을 맞췄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두 사람이 ‘오로지 민생’을 외치며 여야 대표 회담에 신속히 뜻을 모은 것도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이 대표는 오는 25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韓 ‘기본 시리즈에 밀릴 수 없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 19일 곧바로 ‘격차 해소’를 꺼내들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 정책’을 겨냥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를 ‘치아’를 썪게 하는 포퓰리즘으로 보면서도 ‘설탕’처럼 국민의 마음에 파고드는 힘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대권 가도를 달릴 ‘이재명 2기’에 맞서려면 ‘따뜻한 보수‘, 보수 가치에 기반한 ‘복지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李 ‘성장론에 밀릴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 일성으로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부터 금투세, 상속세까지 자유롭게 다루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집 한 채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다고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었다고 영구불변의 진리는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85.4%)로 연임에 성공하며 당을 장악했지만,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 성과만 내서는 지난 대선에서처럼 ‘0.73%포인트 격차’ 패배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외연 확장의 실마리는 결국 민생 정책이고, 이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은 일단 핵심을 잘 짚은 구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韓∙李 회담 신속 합의…영수회담은 ‘미정’ 한∙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 즉각 나선 데는 성과가 필요한 대권주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표는 연임 확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한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을 각각 제안했지만, 영수회담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vs 이재명’에서 ‘한동훈 vs 이재명’으로 정치권의 스포라이트가 조금씩 옮겨지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17개 시도당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혹시 놓친 국민의 뜻이 있다면 당이 포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는 게 (한 대표를 선택한) 전당대회에서 나온 민심”이라고 말했다. 한∙이 대표는 25일 회담에서 각자 민생을 주장하며 채상병 특검법, 세제 개편, 국민연금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예방∙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