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에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가 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하고 있다”며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독도 지우기에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면 존재의 이유가 없느냐. 강성 지지층을 위해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현명한 국민이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은 윤석열정부의 친일 행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당내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를 설치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다”며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가 않다.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곧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문에 맞춰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기시다 총리 방한에 맞춰 공공기관 독도 조형물이 일제히 철거됐다”며 “대일 굴종외교와 친일행보를 한 윤 정권이 임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독도까지 지우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여권은 민주당이 사실과 거짓을 섞은 교묘한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거짓 친일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독도 조형물 철거는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돼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해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낸 것과 관련해 23일 “이 사건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법리만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며 “최재영 목사의 의도는 (가방을 건넸을 때) 김 여사의 반응을 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청탁의 대가성은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떤 법리가 맞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친분을 바탕으로 한 감사의 표시로 보고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장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처음에는 ‘(청탁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청탁이었다’고 바뀌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청탁이 아니라 경호나 보안이 뚫리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면서 자기가 언더커버라고 했다”고 말했다. ‘영부인의 지위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무슨 부탁을 하려고 준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대가성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있어서 포괄성이라는 것도 법리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장 최고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이원석 총장이 이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론 명백한 사건으로 이 총장이 법리에 대한 답은 솔직히 보고 받는 순간 나왔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털고 가기용’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간 회담 의제로 채상병 특검법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그 자체로 반대하진 않는다”며 “이걸 회담 어젠다로 올리려면 (특검을 추천할) 제3자를 누구로 할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중립성이 보장되는 제3자에 대해 적어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반대하는 가운데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발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내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 발의는 요원한 상태다. 장 최고위원은 ‘특검법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러 의원들을 만나는 중에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다른 준비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중진 의원들을 만나는 등 여러 일정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 ‘하루 8시간 근무, 월 238만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 관리자(도우미) 임금 수준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여권∙서울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사도우미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자녀 출산이라는)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3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38만원을 받는데 이는 필리핀 현지 근로자 평균 임금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수준보다 높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해당 사업이 비용 문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내∙외국인 임금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시급이 높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 시장은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도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세미나에서 “최저임금 산정은 생산성과 생계비가 핵심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수입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세미나에서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고 거들었다. ◆과거 민주당 지도부 “차별 부추겨” 반대 앞서 5년 전에도 보수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차등 제안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며 논란만 양산한 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가 2019년 6월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도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이라며 “사과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팩트∙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 토론회를 마친 직후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올해 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할 때부터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대통령실과 달리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1차 윤∙한 갈등을 빚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정치 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1인 독재’를 완성했다”며 “(민주당은) 설탕만 먹다가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선거만 이기면 되는 정치꾼들”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경쟁할 때 나라도 조직도 발전하는데, 민주당에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강령에 못 박았다”며 “기본소득은 물론 주거, 금융, 교육, 에너지, 통신까지 국민의 기본적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 유토피아’를 실현한다면서 무슨 돈으로 할지는 한 마디도 없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세를 사실상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설탕 덩어리다. 달콤한 기본 사회, 달콤한 감세 모두 설탕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선까지 이 달콤한 길로 갈 것”이라며 “전국민 25만원이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문제는 국민의힘”이라며 “이재명의 기본사회에 맞서 우리 당은 무엇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보수의 변화와 혁신 없이는 달콤한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는 개혁보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소득에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공정소득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 1-1항에 있는 기본소득부터 삭제해야 스스로의 모순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기대하고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는 자세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달콤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밝혔다. 또 “집값과 물가를 잡고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의료붕괴를 막아내고 청년층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과 관련해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이 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자발적인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이 서로 공동이익을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보다 자발적인 한국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대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인해 얻게 되는) 혜택을 무시하지 말고 (이러한 점을) 함께 평가하면서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있었다”며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고, 또 한∙일 간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사 문제와 병행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가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혜택과 기회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따른) 12년 만의 한∙일관계 개선이 없었다면 이번 ‘8·15 통일 독트린’도 없었을 것이고, 한∙일 기업과 국민이 새로이 맞아들인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면에서 일본이 우리를 새롭게 부상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면서 긴장하게 하고, 글로벌 질서에서 캠프데이비드(협력)를 주도해 나가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와 한∙일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에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 정부가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윤 정부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임명한 조선총독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다시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원대회 영상 축사에서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룬 국가적 성취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퇴행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서는 데 관건은 지지의 확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며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 데 온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더 확장하고 확장해서 기필코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중심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이 평생 걸으신 민주, 민생, 평화의 길을 되새기며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자는 결의를 새롭게 다져달라”고도 했다. 이 같은 메시지에는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주류를 향해 비명(비이재명)계를 포용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를 공천 탈락시키며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공천 때 정청래(서울 마포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등 친명계 현역과 추미애(경기 하남갑)∙전현희(서울 중성동갑) 등 친명계 원외 인사는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은 반면, 비명계 인사는 컷오프(임종석∙홍영표∙기동민) 되거나 경선을 거쳐 결국 낙천(전해철∙박용진)되며 ‘비명횡사’가 줄을 이었다. 최근 광복절 특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며 비명계 구심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노(친노무현)계 대표인사인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지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떠난 범야권 인사들에게 2026년 지방선거 공천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상영되는 동안 일부 당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와 일본 전통 복식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KBS 사례를 신속 심의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19일 전체회의에서 KBS 1TV ‘KBS 중계석’에 대한 민원 28건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2주 후 심의하게 된다. KBS 1TV ‘KBS 중계석’은 지난 15일 0시 올해 6월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이 오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게이샤 초초가 미국 해군 장교 핀커튼을 만나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를 입는 데다 남녀 주인공이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선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연주된다.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공영방송 전파를 타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KBS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말에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됐다”며 “광복절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하필 광복절에 기미가요? 제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건은 전례에 따라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심위는 2014년 외국인 패널 출연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이 등장할 때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JTBC ‘비정상회담’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린 바 있다. 2015년 해병대 훈련에 투입된 출연자들을 소개하며 배경 음악으로 일본 군가인 ‘군함행진곡’을 방송한 MBC TV ‘일밤-진짜 사나이’에도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단독 보도한 JTBC 건도 함께 신속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뉴스룸’은 지난 7일 한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영상을 방영하며 슈가라고 보도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룸도 지난 16일 해당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당정 갈등 관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놓인 대권가도를 위한 ‘미션’은 곡예 비행처럼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선택한 62.84%가 주문한 건 ‘변화’와 ‘민심 부응’이었다. 당정관계 재정립을 통해 윤석열정부를 변화시켜 보수의 성공을 이끌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 등만 봐도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완고함은 만만치 않다. 자칫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과 거칠게 충돌할 경우 친윤계의 반격과 보수 분열로 ‘공멸’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내 건재한 친윤계와 비교해 한 대표를 받쳐주는 당내 세력도 부족한 상태다. 최근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에 직접 목소리 내지 않으면서 반대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것이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하고도 시기를 저울질 하는 데는 ‘민심 부응’과 ‘갈등 관리’를 모두 수행하려는 고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 대표가 당정갈등을 의식하는 애매한 태도를 지속해서는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내 우군을 확보해 여론과 민심을 등에 엎고 윤 대통령을 설득하며 돌파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한동훈의 시간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 “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하는 시각이 대세다. ◆김경수 복권, 반대했으나 간접 표현 한 대표는 지난 13일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자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말을 아끼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14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자신의 의사를 간접 표현한 이유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건강한 당정관계를 위해 국민 목소리를 과감하게 전달한다고 하더니 전달하기는 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그런 지점들을 고려해서 보도가 (되도록) 하거나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친윤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절충적인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놓고 “소신있게 돌파해나가야 한다”, “당론은 아니어도 당대표로서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아직 소신대로 할 기반이 약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도 현재로선 발의가 불투명한 상태다. 야권이 더 센 특검법을 내놓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어 여권발(發) 특검을 보태선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하다. ◆채상병 특검 발의 여부가 변곡점 한 대표의 정치적 시험대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는 ‘선(先) 수사, 후(後) 특검’ 원칙을 내세우며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도 당초 공수처 수사 종결과 무관하게 발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발의 시점을 숙의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제기했던 채상병) 수사외압에 이번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쏙 빼서 제3자 특검안을 발의하는 것도 모습이 이상하다”며 “필요하다면 수사대상을 조정하고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발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했지만 제3자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당정관계 재정립을 의미하는 대표 공약으로 주목받은 만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충분한지, 충분하다고 본다면 야권과 어떻게 싸워나갈지, 부족하다고 본다면 여권 내부를 어떻게 설득하며 벽을 뚫고 나갈지에 대한 한 대표의 판단과 행동이 향후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금 한 대표의 모습은 전략적 후퇴 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며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 등도 참석했다.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전쟁 참전용사인 조부, 월남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둔 공병삼 소방관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자리했다. 이번 광복절에는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개최 기념식이 따로 열릴 전망이다.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15일 오전 10시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관련 기념사업회 및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친일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1948년 건국과 식민지배 합법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김형석 관장 임명과 관련해 “요즘 독립기념관장을 중심으로 한 최근 인사를 볼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인사가 아니라 뭔가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커다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전쟁 전 친일파 판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석 관장에게는) 목적이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 하고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거대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에)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 관장은 “아주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서 국민을 내편네편 편 가르는 것은 광복회장이 할 태도가 아니다”며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