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를 하루 앞둔 21일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가 가시지는 않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종다리’는 이날 오전 6시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340㎞ 해상까지 북상했다. 저녁에 제주를 근접해 지난 뒤 점점 세력이 약화하며 자정쯤 열대저압부로 돌아가겠다. 열대저압부는 21일 오전 6시쯤 충남 서산 남서쪽 70㎞ 부근 해상에서 진행 방향을 북동쪽으로 튼 뒤 우리나라를 지날 전망이다. 제주와 전남권을 시작으로 21일 전국이 영향권에 드는 것이다.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락가락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0∙21일 총강수량은 제주·부산·울산·경남·호남이 30~80㎜로 가장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강원산지·대전·세종·충남의 예상 강수량은 20~60㎜(경기남부·충남서해안·세종충남북부내륙은 최대 80㎜ 이상), 충북 10~60㎜, 서해5도 10~40㎜, 강원동해안은 5~40㎜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27도, 낮 최고 기온은 29~35도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29도, 강릉 32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수 있으나 강수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 밤더위는 더 심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서부 바다는 풍랑이 거세겠다. 대부분 해상에 돌풍이 치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20일 접수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인권침해이므로 (인권위가)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를 해야 한다”며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기 위해 김 여사를 ‘살인자’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살인자 발언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등에서 전 의원의 허위 주장에 동조하는 글이 많이 게시돼 김 여사는 회복할 수 없는 인권 유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인권위에 ‘철저히 조사해 전 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도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이 권인위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살인자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자 지난 16일 유감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전 의원은 지난 주만 해도 득표율 6위로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김건희 살인자’ 발언 이후 민주당 강성층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으며 2위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청문회 주제와 관련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의사 진행 발언을 빌미로 살인자라 수차례 소리친 데 대해 이제는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며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과는 안타까운 한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희석시키지 않기 위함이며, 저잣거리에서도 듣기 힘든 망언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준동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전현희 의원은 지금의 당선과 무관하게 국민과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3선)∙진성준(3선) 의원을 유임하면서 금융투자세를 둘러싼 민주당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이 대표가 해당 직책에 임명했던 의원들로,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협의해 결론 내렸다”며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당의 정책을 이끄는 정책위의장에 진 의원이 유임되면서 ‘이재명 2기 체제’가 금투세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586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장을 맡는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가 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핵심 이슈인 금투세 폐지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과 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인다. 당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톡방에선 금투세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정의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금투세 완화를 주장했고, 정진욱 의원 등은 “예정대로 도입”을 요구하며 반론을 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하에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12월 여야가 이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 2025년 1월1일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에도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결론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일 뿐 이 사안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 도입 이래 모든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차등 방식을 검토하는 건 이례적이다. ‘연금 개혁은 정권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큰 가운데 청년층의 반발이 특히 거센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가입자일수록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된 데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이를 늦추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어, 제도 변경시 아랫 세대일수록 윗세대보다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차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이고 능력만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개편, 어떤 방식이 공정한가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가 일괄 적용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가입자들이 ‘더 내도록’ 하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때 목표치를 한 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정부 아이디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할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곧 받게 될 사람들은 좀 더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군 복무 기간 중 연금에 가산해주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12개월 가산)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인 만큼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개편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갈수록 미래세대 부담 커져 관건은 여론이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할 때면 세대를 불문하고 반대 여론이 끓어오른다. 연금 수급을 목전에 둔 장년층은 소득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걸 우려하고,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청년층은 비용 부담 심화와 세대 간 불공정성을 호소하면서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든 세대가 ‘폭탄’을 안게 된다. 제도를 방치해 예정대로 2055년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국민연금기금이 남은 돈을 운용해 수익을 보태는 ‘적립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매년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쪼그라든 생산가능인구와 확 늘어난 고령층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내는 돈’이 늘어나도 ‘받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높은 사회보험료율에 허리가 휘고, 노년층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갈수록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개편 안 한 文정부, 尹정부는? 문제는 정치권의 능력과 의지다. 제도 도입 이래 김영삼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6%로 인상했고, 김대중정부는 이를 9%로 높였다. 노무현정부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60%→40% 인하,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활을 걸고 보험료율을 18%로 높였다. 이명박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노무현정부 이후 손을 놓은 셈이다. 현 정부도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당시 단일안을 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기며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말,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합의를 목전에 뒀을 때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로 논의를 미루며 무산됐다. 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적 셈법을 우선하는 정치권의 생리상 ‘군불 때기’만 하다가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이번에도 연금개혁에 실패할 경우 윤석열정부는 이명박∙문재인정부에 이어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세번째 정부가 된다.

월요일인 19일은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다만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가 내리기 전후로 폭염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다. 19∼20일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부산·울산·경남 30~80㎜(제주 최대 100㎜ 이상), 전남남해안·대구·경북 20~60㎜, 강원영동·강원영서남부 10~40㎜, 호남(전남남해안 제외) 5~40㎜, 충청 5~30㎜, 수도권·서해5도·강원영서중북부·울릉도·독도 5~20㎜이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 내외로 비가 거세게 쏟아지겠다. 현재 대만 동쪽에 제17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며 북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경로는 유동적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20일 오전 제주 주변 해상, 21일 오후 서해 남부해상에 이른 뒤 우리나라를 지나 21일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19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까지 거세게 쏟아지고 20일 중부지방에도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로 인해 무더위가 다소 완화되겠지만, 비가 내리기 전에는 열대저기압부가 남쪽에서 열기를 끌어오며 더위가 더 심해지겠다. 기상청은 “(비가 와도) 최고기온은 30도 이상으로 더위가 계속되겠다”고 밝혔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과 열대야일은 각각 18.9일과 15.9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8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김대중 대통령께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운 투사이자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유능한 살림꾼이셨다”며 “대통령께서 그러하셨듯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느 때보다도 ‘김대중 정신’이 절실한 오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흘러간 세월의 깊이만큼 그리움과 존경심이 두텁게 쌓여가는 사람이 있다”며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리운 까닭은 우리 모두 거인께서 온 몸을 던져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은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며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당으로 바로 세우고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이겨낸 유능함, 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초석을 닦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혜안까지,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모진 고난에 맞서 끝끝내 인동초의 꽃을 피워낸 대통령님의 삶을 기억하겠다. 시대를 앞선 용기와 결단으로 마침내 스스로 길이 된 거인의 결기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날 마무리된 17차례 지역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89.90%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이 확정됐다. ‘이재명 일극 체제 반대’를 내세우며 당권에 도전한 김두관 후보는 현재까지 6.27%, 김지수 후보는 1.30%를 얻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뽑는다. 현재 누적 득표율로는 김민석 (18.63%), 김병주(14.30%), 정봉주(14.17%), 한준호(13.78%), 전현희(12.75%) 후보가 당선권에 있고, 이언주(11.43%), 민형배(9.90%), 강선우(5.05%)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으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산 정봉주 후보의 지도부 진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개된다. 오후 6시15분쯤 최종 결과가 산출될 예정이다.

배우 이영애씨가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재단 측이 밝혔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씨가 낸 1억원은 올 들어 재단에 들어온 첫 기부라고 한다. 이씨는 ‘6·25 참전 용사의 딸’로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군인, 2016년 6.25 참전용사 자녀,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군인의 자녀 등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지원 등을 위해 1억원을 전달했다. 이씨는 독립유공자를 돕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알게 됐고 “더 빨리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내놨다. 재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추가 승소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재단이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제가 1938년부터 ‘모집, 알선, 징용’ 3가지 형태로 국내외로 동원한 조선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해외에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기업의 ‘모집’과 사기꾼들의 ‘알선’으로 취업했다가 일제의 전시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도 1943년 오사카제철소 등 일본 기업의 공원모집 광고를 보고 노역을 한 ‘모집 피해자’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제의 국가총동원령에 따른 징용자 외에도, 반인권 상황에 내몰려 목숨을 잃거나 사실상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까지 포함한다.

최근 민간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 사저를 재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고 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다시 사들이거나, 정치인의 사재 출연과 후원금 모금으로 자금을 충당해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부 사업가에게 100억원에 매각해 수익을 챙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왜 민간에 매각했나 동교동 사저의 민간행(行)은 17억원의 상속세가 발단이 됐다. 당초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며 매각 시 수익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 3형제가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유언의 형식을 문제 삼아 ‘형제의 난’ 끝에 이를 단독 소유했다. 이어 17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공공기념관, 문화재 지정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기념관은 상속세 문제로 국세청에 근저당이 잡히며 서울시에서 꺼려했고, 문화재 지정은 50년 이상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치권에서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입자는)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 생각이 없고 낡은 부분을 단장해 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 등 3명은 지난 달 2일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동교동 사저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혔다.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만큼 영리 활동, 즉 DJ 사저를 활용한 장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대중재단이 대신 집을 매입해 상속세,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매입 가격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불발됐다. 김 전 의원은 “재단에선 그동안 제가 사저 유지를 위해 부담했던 비용과 상속세를 합한 20억원만 대겠다고 제안했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비로 매입”…김재원 “나랏돈 떼먹을 수 없어” 결국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넘어가면서 정치권에선 뒤늦게 해법 모색에 나섰다. DJ 비서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국민과 민주당에 손을 벌리는 몰염치보다는 매입자를 접촉하고 다시 매각하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재 6억원 가량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해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한민국의 공공재산이자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가 기관이 나서서 역사의 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앞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운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지난 5일 DJ 사저 앞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과 투옥 등 인고의 시간을 보낸 현대 정치사의 살아있는 현장”이라며 “오는 9월15일 발효되는 ‘근대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의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국가가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제 간에 소송까지 해서 돈을 다 빼간 집에 대해 지금 다시 국고에서 매입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긴다면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이 나라 좌파들은 나랏돈을 떼먹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론도 엇갈린다.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김홍걸 전 의원이 거액을 챙긴 상황에서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진의 비즈니스석 항공권 이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세영이 대회가 끝난 후 협회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협회도 연일 관련 논란을 적극 반박하고 있어 올림픽이 끝나는 12일 이후 양측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세영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며 “제 발언으로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셔야 할 순간들이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 버리게 됐다. 선수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영이 지난 5일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의 선수 관리 부실과 졸속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선수는 이코노미, 임원은 비즈니스를 탔다’는 지적을 놓고 여론이 불타오른 상황이다. 협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반적인 대표팀 운영 방식을 조사∙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수 부상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9일에는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임원 비즈니스석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협회는 “임원은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이번 올림픽까지 해외 출장 시 대부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며 “협회 여비 규정은 회장, 부회장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임원의 일반석 이용으로 예산을 아껴 선수단 훈련비에 추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김택규 회장을 포함한 임원 11명은 2024 파리 올림픽을 다녀올 때 일반석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김 회장을 비롯한 임원 19명이 모두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다. 다만 협회는 “이전 집행부 시기였던 2018년은 일부 임원이 국제대회 파견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부회장급 이상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실례로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관련 배드민턴협회의 예산서를 보면 선수 6명 출전에 임원이 8명이나 따라갔다. 이때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반면,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2017년 5월 호주 대회 때도 임원 5명이 1600만원의 예산을 이용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가 ‘전력상 우승은 어렵다’며 8강전 이후 조기 귀국한 사례도 있다. 협회의 적극 반박에도 임원 규모와 재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은 40명으로 규모가 훨씬 큰 대한축구협회보다 많지만, 수년간 회장 및 임원진의 기부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21개 종목 가운데 기부금이 ‘0원’인 종목은 배드민턴과 태권도 두 개뿐이다.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대한양궁협회로 81%에 달했다. 배드민턴협회가 촉발한 비즈니스석 논란으로 다른 협회의 ‘이코노미 인증샷’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서영 대한승마협회장은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 “한국 가는 중”이라며 항공기 이코노미석 탑승 사진을 올렸다. 박 회장은 “(나는) 협회에서 1원도 받은 게 없고 모든 출장은 사비로 다닌다. 비즈니스 표는 비싸서 못 샀을 뿐인데 청렴한 협회장 콘셉트를 잡을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럭키비키’(Lucky와 가수 장원영의 영어이름 Vicky를 조합한 신조어)인가”라고 적으며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 복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여권 내 충돌을 경계하며 조심해왔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측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윤 대통령의 결정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韓측 “김경수, 반성 안 해, 복권 부적절” 10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부인해왔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점을 거론하며 “김경수 복권? 민주주의 꽃인 선거 파괴한 드루킹 그 분?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밖에 있다’고 했던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며 5개월 남았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했지만 복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정하기 위해 공지를 낸 것으로 해석됐다. ◆잠복된 윤∙한 갈등 불씨 자극하나 사면∙복권 대상은 법무부가 심사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만, 법무부 안이 결정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조율 과정을 거친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기 전까지 언제든 일부 인사에 대한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진행해온 결정을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 과정이 외부에 노출된 점은 여권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친노·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는 야권 내 구도를 흔드는 ‘빅 이슈’로 꼽힌다.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 물밑 조율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 당 대표 간 이견이 노출된 것을 놓고 그 만큼 두 사람의 입장 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크게 충돌하며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한다면 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이견을 빚게 된다. 두 사람은 ‘러브샷’, ‘독대 회동’ 등을 진행하며 갈등의 불씨가 자라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두 사람이 이견이 보이는 데는 ‘김경수 복권 카드’에 대한 시각 차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은 야권 내 다양성 회복을 통해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에게는 친문 적자의 귀환이 향후 대권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반대 입장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