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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논란’ 칼리프, 여자 복싱 금메달… “앞으로 나 같이 비난받는 사람 없길”
“나는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으로 태어나 살았고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충분하다. 앞으로 올림픽에서 나 같이 비난받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성별 논란에 휘말렸던 알제리 출신 복서 이마네 칼리프(25)가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칼리프는 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66㎏급 결승에서 양류(중국)에 5-0으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했다. 칼리프는 대만의 린위팅과 함께 국제복싱협회(IBA)가 두 선수의 XY염색체 보유 사실을 문제 삼으며 세계선수권대회 실격 처분을 내렸던 선수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칼리프는 여성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왔다. 여성이라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두 선수의 출전을 문제 삼지 않으며 성별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IOC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2000 시드니 대회부터 올림픽 중 염색체 검사를 하지 않는다. 칼리프는 메달 세리머니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가 여성인지 아닌지는 여러 번 말했다. 비난이 내게 원동력이 됐다. 그들의 공격 덕분에 금메달이 더욱 기쁘다”며 “내가 전 세계에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이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고 타인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내게 쏟아진 비난은 매우 부당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해쳤다”며 “난 알제리 아주 작은 마을의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가족들은 날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복싱하도록 응원했다”고 덧붙였다. 칼리프가 이번 대회 남긴 성적은 전원일치 판정승 3회에 기권승 1회다. 칼리프는 시상식에서 눈물 대신 미소만 보였다. 칼리프와 린위팅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 다만 X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는 성발달이상(DSD)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선수의 고국에서는 여성 차별을 딛고 일어선 성장기를 부각하는 등 성별 논란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칼리프와 올림픽 16강전에서 붙은 안젤라 카리니(이탈리아)의 경기를 앞두고 “남자 선수가 출전하는 건 부당하다”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 K. 롤링,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인 유력인사도 칼리프의 출전을 비난했다. 또 다른 성별 논란 선수인 린위팅은 11일 여자 57㎏급 결승전에서 율리아세레메타(폴란드)와 맞붙는다.
2024.08.10 14:07:45
尹, MB 부부와 내주 만찬… 김건희 여사 참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음 주 만찬을 갖는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원자력발전(원전) 관련 조언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옥 여사와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부부 동반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했지만, 이 전 대통령과는 공식적인 회동을 한 적이 없다.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으며 만난 바 있다. 2022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된 이후로도 공식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이 국가 원로인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차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 제한 없이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특히 원전 관련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성공시키며 한국의 원전 수출 길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프랑스로 사실상 넘어갔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을 수차례 설득하며 결국 사업권을 따냈다.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형제 국가’라는 말도 MB정부 시절 탄생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2023년 1월 윤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윤 대통령에게 MB 안부를 묻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국빈 방한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직접 방문했다. 윤 대통령도 취임 후 원전 세일즈에 공을 들였고,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원은 ‘24조원 잭팟’으로 평가되는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두 사람은 원전 수출 관련 경험 등을 공유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2024.08.10 13:30:00
이재명, 권총 들고 정조준하며 “출격 준비 완료”…진종오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사격선수를 콘셉트로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체육복을 입고 고글을 쓴 채 권총을 들고 있는 콘셉트 사진 10장을 올렸다. 사격 준비부터 총구를 겨냥하는 모습, 이후 명상에 잠겨 있는 듯한 일련의 과정을 담았다. 사진과 함께 ‘사격 재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명사수, 올림픽, 사격,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출격 준비 완료”라고 적었다.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의 각오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자들은 댓글을 통해 여권 비리를 겨냥한 것이라며 환호했다. 지지자들은 “너무 멋지다”, “타깃 중앙에 윤석열, 김건희, 검사들의 범죄가 있다”, “사격 레전드 느낌”, “명사수 재명”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이라며 “표적은 어디냐”고 적었다. 대한민국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행정권력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가운데, 여야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부결 등 소모적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7∙8월 두 달 간 이어가는 청문회는 6번, 윤석열정부 들어 헌법재판소로 넘긴 탄핵소추안은 6건에 달한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영수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08.08 12:52:08
증시 폭락에 금투세 폐지론 점화…민주당 “부자감세 없애면 경제 살아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에 나서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했고, 국회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다만 연임이 유력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완화를 시사해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與 “폐지 안 하면 1400만 개미 피해 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여권에선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과 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주식시장과 개미 투자자들을 볼 때 금투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野 “부자 감세” 반대…전대 이후 입장 정리될 듯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며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것이 금투세 (문제) 때문인가”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라며 “한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당권주자 간 TV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 당론은 전대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발족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충격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만,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행보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08 06:00:00
‘이진숙 탄핵’ 진보 우위 헌재 재판관들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탄핵’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 7월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7∼8월 두 달 간 확정한 청문회만 6건에 달한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소추안도 6건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여권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똑같이 했던 걸 이제는 야권에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서로를 향해 ‘독재’, ‘방송 장악’, ‘불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형국이다. ◆野, 7∙8월에만 청문회 6건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증인에는 이 위원장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이 채택됐다. 오는 9일 실시하기로 한 1차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2∙3차 청문회를 확정한 것이다. 김태규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증인 소환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며 1차 청문회 불참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민주당의 독재’, ‘방통위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무리수를 강행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민생과 직결된 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가) 집단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했다”며 “청문회를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2건(지난 7월19∙26일)에 이어 ‘방송장악’ 청문회 3건(오는 9∙14∙21일), ‘김영철 검사 관련 청문회’(14일) 등 두 달 간 6번 강행하며 ‘청문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 판단 주목…누가 더 권력 악용하나 입법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과 행정 권력을 가진 국민의힘의 극한 대결 정치는 22대 국회 내내 펼쳐질 예정이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여지는 있다. 헌재 결과가 누가 더 무리하게 권력을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한 건 불법이라며 헌재 판단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문재인정부 시절 구성된 진보 성향 6명 대 보수 성향 3명 등 야권에 유리한 구도다. 하지만 지난 결과는 모두 민주당의 패배였다. 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판사 탄핵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안 검사 탄핵소추안 등 3건은 헌재에서 전부 기각됐다.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헌재에서 줄줄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탄핵으로 행정 공백을 유발한 야권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도 탄핵조사 청문회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했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헌재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들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로, 여권에선 “이재명을 괴롭힌 죄를 묻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2024.08.07 22:00:00
새미래 “DJ 동교동 사저 매각, 지탄받을 만행”…김홍걸 “상속세 부담”
새로운미래가 5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사저 매각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DJ 사저 앞에서 현장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께서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가 제과업계 개인에게 100억원에 매각됐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게 충격적”이라며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이 김대중 정신과 김 전 대통령·이희호 여사의 역사적 유산을 사실상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라며 “6년 간의 옥고, 10년간의 가택 연금,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두 분의 삶의 현장과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유물이 사유화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는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하며 김대중의 뜻을 계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다”며 “전당대회를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8월18일로 잡은 것 자체가 김대중 정신과 업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의 계승은커녕 오히려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화동의 이승만 대통령 가옥, 신당동의 박정희 대통령 가옥, 서교동의 최규하 대통령 가옥이 이미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례를 볼 때 동교동 사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동교동 사저를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달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씨 등 3명에게 100억원에 매각했다. 매입자 3인은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힌 채 매입했다. 동교동 사저는 DJ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다. DJ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주로 이곳에서 지냈고, DJ 타계 후에도 이희호 여사가 머물렀다. 이희호 여사는 유언에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 2주기를 맞아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일단락 지었다. 김 이사장은 사저 매각이 알려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사저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2024.08.05 15:00:00
伊 여성 복서, ‘XY 염색체’ 복서 펀치 맞고 46초만에 기권…올림픽 성별 논란 가열
‘46초.’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66㎏ 16강전의 승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탈리아 안젤라 카리니(25)는 경기 시작 직후 상대선수의 주먹에 두 차례 얼굴을 맞은 뒤 이탈리아 측 코너로 돌아가 헤드기어를 고쳤다. 그러나 곧이어 눈물을 흘리며 기권을 선언했다. 카리니는 상대 선수와의 악수도 거부한 채 링을 빠져나갔다. 그는 “코에 강한 통증을 느껴서 더 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카리니는 현재 코뼈가 부러진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아레나 파리 노르에서 열린 올림픽 복싱 여자 66㎏ 16강전의 승부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카리니와 맞붙은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26)가 ‘XY염색체’를 지닌 성별 논란의 당사자여서다. 이날 경기를 놓고 “XY 염색체(남성)가 XX 염색체(여성)를 46초 만에 꺾은 것”이라며 성별 논란 선수의 출전을 허용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앞서 칼리프는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선 결승전을 앞두고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았다. 유전자(DNA) 검사에서 XY 염색체가 검출돼 성별 적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대만의 린위팅(28)도 같은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하지만 IOC는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지을 수 없다며 두 선수의 파리올림픽 여자부 출전을 허가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구체적인 기준은 설명하지 않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여자 선수가 기준을 충족했다고만 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치권은 경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거세게 항의 목소리를 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칼리프에게 패배했던 멕시코 선수의 경기 영상을 올리며 “스포츠 윤리와 올림픽 신뢰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멕시코 선수도 “13년간 복싱 선수로 활동하며 남성 상대와 싸울 때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칼리프의) 펀치가 너무 아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 에우제니아 로첼라 가족부 장관도 “성별 논란을 일으킨 선수와 맞붙는 여성 선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제적 차원에서 확실하고 엄격하며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밝혔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영국 작가 조앤 롤링도 SNS에서 “미친 짓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라며 “여성 복서가 부상 당해야 하나, 죽어야 하나”고 적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리니는 코뼈가 부러진 상태다. 칼리프는 8강에 진출한다. 또다른 성별 논란 당사자인 대만의 린위팅은 2일 여자 57㎏급에 출전한다.
2024.08.02 07:00:00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행(行) 유력…몬테네그로 법원 “한국으로 송환해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씨는 한∙미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놓고 한국행(行)을 희망해왔다. 한국은 미국보다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낮아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 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이래 몬테네그로 당국 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권씨에 대한 거취 판단은 1년 넘게 오락가락 바뀌었다.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권씨의 한국 송환을 주장한 반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미국행을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이 지난달 25일 단행된 부분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되면서 권씨의 한국행이 유력해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한국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한 만큼 새 장관이 법원과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씨는 지난 2월 1심을 담당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하자 이에 항소한 바 있다. 한국행과 미국행 중 한국으로의 인도를 희망한 것이다. 권씨는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해당 화폐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5월 가시화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테라·루나가 휴짓조각이 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입국했고,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 미국으로 송환됐을 때보다 형량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형량은 약 40년이지만,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처벌하는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권씨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53억달러(7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2024.08.02 06:00:00
한동훈, 野 이진숙 탄핵 예고에 “무고 탄핵”…전처럼 자진사퇴 안 할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탄핵”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유는 상관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나선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 협치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적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자진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헌재에서 기각하거나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임명되자마자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이날 곧바로 재가했다. 전임 방통위원장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야권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의 경우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KBS 이사 추천권을 이미 행사한 만큼 헌재 판단을 기다릴 여유를 갖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대 180일 간 업무가 정지돼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경우 방문진∙KBS 이사 선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방문진(12일)과 KBS 이사(31일)는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문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를 넘은 방송 장악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어제오늘 이미 절차를 마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024.08.01 11:17:35
민주당, 또 ‘탄핵, 탄핵’…이진숙 탄핵안 발의, 검사 탄핵청문회 의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열차’가 연일 정치권을 질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이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진숙 탄핵안 발의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서둘러 복원해 8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에 여권 측 인사를 임명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방통위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추진하자 민주당은 이를 여권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7월 국회는 8월3일까지여서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면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2일 또는 3일에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BS∙MBC∙EBS 이사 선임 문제는 여야의 피 튀기는 ‘전장’(戰場)이 됐다. 여야 모두 방송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사활을 건 강대강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8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12일)와 KBS(31일) 이사에 여권 측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방통위 복원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민주당은 야권 입김이 세지는 ‘방송 4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라”고 밝혔고,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 정신 파괴 선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내달 14일개최 민주당은 지난 19∙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 데 이어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김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는 7명으로, 이 중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4.07.31 2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