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서범수 “통신자료 조회 적법 절차, 정치선동 말라”…여야 3년 전에는 정반대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6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기자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며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다”며 “이 역시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도 모자라,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검사를 탄핵 추진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운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적 의심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며 “얼마나 뻔뻔한지 이재명 전 대표가 받는 4개 재판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에서 문자메시지로 ‘통신자료 조회’를 통보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김승원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찰의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의 통화 기록에서 번호를 확보한 경우 누구의 번호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법원의 통신영장으로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에 대해 “윤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 뒤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2021년 논란 때는 여야 입장이 정반대였다.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부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관계자와 기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두둔했다.
2024.08.06 11:01:37
한동훈, 증시 폭락에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 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했다. 코스피는 전날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8.77%를 폭락하며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 상황이나 성장동력, 주가 상승 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주가 폭락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돼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증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폐지 논의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6 09:56:33
美 ‘빅컷’ 이뤄지면 韓 금리 내려가나…치솟는 집값에 한은 ‘신중 모드’ [뉴스+]
고용 쇼크와 인공지능(AI) 거품론에 직면한 미국이 오는 9월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까지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지만 국내 주택가격 상승세가 변수로 꼽힌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전고점(지난 상승기 고점 가격)을 돌파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집값을 더 자극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가 큰 상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한은은 당국의 가계 부채 규제 강화와 시장 영향 등을 주시하며 시차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잘 나가던 美 경기, 경기침체 우려 왜? 미국의 ‘R(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진 이유로는 △고용지표 악화 △빅테크 기업의 ‘어닝쇼크’ △일본 ‘앤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출 우려 등이 꼽힌다. 내수 위주의 경제인 미국은 고용이 꺾이고 임금이 줄어들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둔화된다. 소비 둔화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식된다.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신규 일자리 증가폭도 11만4000명으로 직전 12개월 평균인 21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그간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인텔,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어닝쇼크’가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인텔은 2분기 배당 중단과 인력구조 조정 계획을 밝혔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난 1일 2.3%, 2일 2.43% 연일 급락했다. 미국에 투자된 일본의 ‘앤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 자금이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빠져나갈 것이란 전망도 불안을 자극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앤 케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2조 달러, 2경 7000조원으로 어마어마하다”며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서 두 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이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美 9월 금리 인하 시사, ‘빅컷’ 가능성도 제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거나 고용시장 상황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가 9월 회의 때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미 금융투자업계에선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하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제기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등 투자은행(IB)들은 9월18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점쳤다. 이들은 미국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韓 금리 인하, 치솟는 집값이 변수 미국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주요국 금리 인하와 내수 부진을 거론하며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이달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수는 들썩이는 집값이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전원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위원은 “금리 인하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금통위의 우려가 큰 분위기”라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더 적극 나설 수는 있다고 해도 금통위는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더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내수 둔화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 통화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입장에선 내수와 고용, 부동산과 환율을 모두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 한은이 집값과 가계부채 진정세 등을 확인한 뒤 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이나 11월쯤 한 차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8.06 05:51:30
엉망진창 파리…선수들 도난 피해에 숙소도 아우성 “커튼 없는 창문, 다 보여”
2024 파리올림픽 선수촌 내 도난 사고가 속출하며 선수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숙소 창문에 커튼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에 실내가 노출되는 등 불편한 환경을 호소하는 선수들도 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본 대표팀의 한 럭비 선수가 선수촌 방에서 결혼 반지와 목걸이, 현금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해 선수는 지난 19일부터 21일 외출했던 기간에 약 3000유로(약 450만원) 상당의 귀중품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27일에는 호주 하키 대표팀 코치가 은행 카드를 도난 당해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 선수촌 방에 누군가 침입해 카드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0호주 달러(약 136만원)다.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티아고 알마다 선수도 약 4만 유로의 시계와 약 1만 유로 반지를 도난당했다. 피해액은 약 7500만원에 달한다. 피해 당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경기를 앞두고 생테티엔의 오귀스트 뒤리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는 지난 25일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티아고 알마다가 시계와 반지를 잃어버렸다. 알마다가 경기 시작 전에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끝난 뒤에야 밝힌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수촌에 접수된 도난 신고는 5건에 달한다.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선수촌의 환경상 범인을 잡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선수들의 생활 공간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외부인 출입도 제한되고 있다.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들 공간을 경찰이 드나들며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선수촌 밖에서의 도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브라질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코임브라 지쿠(71) 전 일본 대표팀 감독은 올림픽 참석 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가 거리에서 가방을 도난 당했다. 해당 가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롤렉스 시계, 2000유로와 2000달러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피해액은 약 59만유로(약 8억8600만원)로 추정된다. 사건 당시 택시를 타려던 지쿠에게 도둑 일당 중 한 명이 운전자의 주의를 끌고 다른 한 명이 뒷좌석에 접근해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는 소매치기범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앞서 파리 당국은 3만명의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2만5000명의 사설 경비원과 1만8000명의 프랑스 군인까지 투입하며 보안을 강화했지만, 올림픽 ‘특수’를 노린 소매치기 범죄가 여전한 상황이다. 선수촌 숙소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다. 선수촌 음식 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숙소에 “커튼이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29일 미국 NBC ‘투데이쇼’에 따르면 미국 육상선수 샤리 호킨스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커튼이 설치되지 않은 현지 숙소 상황을 전했다. 호킨스는 숙소 창문을 보여주며 “커튼이 없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나눠준 대형 수건 한 장을 창문에 붙여 커튼으로 사용한다”며 “수건을 직접 붙인 뒤에야 프라이버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건을 오랫동안 고정하지는 못한다”며 “샤워를 마치고 나오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이 수건을 붙이고 최대한 빠르게 옷을 입는다. 안 그러면 이 수건이 그대로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숙소 수용 인원 대비 화장실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테니스선수 코코 가우프는 SNS에서 “여성 선수는 10명이지만 화장실은 2개뿐”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내세우며 선수촌에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았다.
2024.07.31 07:00:00
尹·한동훈, 용산서 비공개 독대…당정결속 강화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선출된 직후인 지난 24일 단체로 만난 이후 6일 만에 사실상 독대에 나선 것이다. 그간 누적된 ‘윤∙한 갈등’을 봉합하고 단일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만났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가운데 두 사람은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정 실장이 주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당정 화합과 여권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때를 회상하며 긍정적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공식화한 제2부속실 설치와, 친윤계와 한 대표의 갈등 쟁점으로 떠오른 ‘친윤(친윤석열) 직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30일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을 끝난 이후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지난 24일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삼겹살 회동’을 했지만, 당시에는 한 대표와 독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대표 경선 출마자들, 주요 당직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며 단합을 강조했고, 한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기도 했다. 이후 엿새만인 30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 소수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한 대표는 당대표 출마선언문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하며 ‘반윤’을 넘어 ‘절윤’이라는 친윤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단독 회동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2024.07.31 06:00:00
尹, 곧 이진숙 임명…공영방송 지배권 놓고 여야 강대강 속도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권한’을 둘러싼 여야 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방송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사활을 건 강대강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방통위를 서둘러 복원해 8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에 여권 측 인사를 임명하려는 포석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결정에 야권 입김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저지한 뒤 새 법을 통해 KBS·MBC·EBS 이사 선임 권한을 쥐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이날 하루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하루만 제시한 것은 현재 ‘0인 체제’인 방통위를 서둘러 복원해 MBC, KBS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탄핵 공세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자진 사퇴하며 방통위는 현재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서둘러 임명해 ‘2인 체제’를 복원한 뒤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 만들어진 야권 우위 구조가 여권에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 방통위원장이 임명 및 추천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12일)와 KBS 이사(31일)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탄핵 카드를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자가 31일 임명되면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하루 뒤인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튿날인 2일 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3일까지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민주당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28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향해 “방송 장악을 멈추라”며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4.07.31 06:00:00
[내일날씨] 밤낮 없이 푹푹 찌는 가마솥더위… 낮 최고 36도
수요일인 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낮 동안 쌓인 열기로 인해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곳곳에 나타나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9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서울 26∼32도 △인천 26∼30도 △수원 25∼33도 △춘천 25∼32도 △강릉 29∼35도 △청주 27∼34도 △대전 26∼33도 △세종 25∼33도 △전주 26∼34도 △광주 26∼34도 △대구 26∼36도 △부산 26∼33도 △울산 25∼35도 △창원 25∼35도 △제주 27∼34도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오르며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북부는 낮까지, 경기북부와 강원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다. 대부분 5mm 안팎, 경기북부와 강원엔 최대 20~30mm 의 비가 예상된다. 30일 오전 기준 경기와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30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2024.07.30 18:00:00
금감원 “티메프 관련 PG사 8곳 결제취소 시작”…환불까진 시일 걸려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6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에 소비자 환불 절차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간편결제사들이 결제 취소를 재개한 데다 PG까지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일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현재 인력 부족 및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인 만큼 실제 환불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사→PG사→온라인 쇼핑몰(티몬∙위메프) 순으로 전달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면 티몬∙위메프→PG사→카드사 순으로 금액을 돌려주지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PG사는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떠안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PG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PG사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 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5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 후속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당정 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플랫폼 업체의 돌려막기식 영업이나 문어발식 확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7일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9 16:01:08
김두관 “개딸이 민주당 점령, 박정희 독재와 같아” vs 정봉주 “분열적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표 후보의 ‘개딸’(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당 점령’ 발언을 놓고 김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왜 사라졌습니까? ‘찍히면 죽는다’는 풍토가 왜 생겼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거나 비판하면 좌표 찍고, 수박 깨기하고, 문자폭탄 돌리고, 심지어 의원 지역사무실이 아닌 개인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라고 물으며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원이 모두 개딸입니까”라며 “제가 명확히 말씀 드린 것은 소수 강경 개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되느냐. (이 경우) 북한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선포했던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어제 부산 당원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에 대해 강성, 소수 극렬 당원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 오늘 충남 대회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저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더라“며 “그 정도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 하는 민주당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스럽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윤석열정권에 대해 이미 평가가 끝났는데 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11% 적게 나오는지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발언에 관중석에선 “사과하라”, “탈당하라” 등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충북 연설회에서 “제가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유신 체제를 옹호한 것’이라고 매도하는데 이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김 후보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준비된 대통령임에도, 그동안 보수언론의 ‘악마화놀음’에 희생이 돼 왔다. ‘개딸 점령’ 등의 단어는 그 보수언론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팀’이 돼야 윤석열정권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이재명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연설회에서 “그동안 저는 민주당 내부로 총구를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오늘은 룰을 깨겠다. (김두관 후보가 말한) ‘우리 당이 개딸에 점령됐다’는 것은 우리 열성 당원을 모독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열성 지지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개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충남·충북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각각 88.87%, 88.91%를 얻으며 이날까지 9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 90.41%를 기록했다.
2024.07.29 06:00:00
尹 “진정한 지방시대로 저출산 극복”…시도지사와 3시간 열띤 토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들과 저출생 대책, 외국인 정책 등을 놓고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며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장·차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지자체에선 각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7.25 21: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