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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장마 ‘소강상태’… 일부지역 ‘오락가락 비’, ‘찜통더위’
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북부에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충청권과 경북 북부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북부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점차 그치고 가끔 구름이 많겠다. 21∼22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20~60㎜(많은 곳 서해5도 80㎜ 이상) △강원도 10~50㎜ △충청권 5~40㎜(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60㎜ 이상) △전라권 5~40㎜ △경상권 5~40㎜ △제주도 5㎜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서울 25∼29(최저∼최고 기온), 강수확률 70, 70(오전, 오후) △인천 25∼28, 강수확률 70, 80 △춘천 24∼29, 강수확률 80, 70 △강릉 27∼32, 강수확률 20, 30 △대전 25∼32, 강수확률 60, 30 △전주 27∼33, 강수확률 60, 30 △광주 26∼32, 강수확률 20, 20 △대구 26∼34, 강수확률 30, 20 △부산 25∼30, 강수확률 20, 20 △제주 27∼34, 강수확률 20, 10 등이다. 21일 오전 기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강원 내륙과 충청권, 남부지방에선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된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 중인 제3호 태풍 ‘개미(GAEMI)’로 인해 날씨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태풍 ‘개미’는 현재 마닐라 동북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다. 다음 주 대만 북동쪽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40m를 웃도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4.07.21 18:00:00
與 전대 막가는 ‘내부 총질’… ‘자폭’ 수준 폭로 레이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자폭’ 수준의 폭로전으로 흐르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지난 4∙10 총선 사천’ 의혹, 댓글팀 운영 의혹,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 일각의 ‘묻지마 폭로’을 이용해 공론장에서 맹폭을 가한 가운데, 한 후보도 지난 17일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에게 현재 재판 중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직접 폭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한 후보는 18일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나 후보에게 사과했다. ◆친윤계, 한동훈 맹폭 나 후보는 이날 보수 진영의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원 후보도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피아 구분을 못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며 “동지 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형사사건 청탁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문재인정권의 탄압이지) 청탁이 아니다”며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지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폭주하는 민주당의 악법을 막는 정의로운 일에 온 몸을 던졌다가 억울한 피해자가 된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당신이 문재인정권 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국회에서 좌파와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韓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 한 후보는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나 후보가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내부 총질이나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니고 계속된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 대회가 됐다. 당 대표 후보 간의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사실이라면 한동훈·나경원·원희룡 후보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2024.07.18 14:50:07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실시… 尹에 공식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 다 열어 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 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부터 1년 단축하는 내용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요구해왔고,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만 만약 개헌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5년 단임제로 뽑힌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식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정도의 반응만 나왔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전부 열어놓고 논의한 뒤 일단 소폭이라도 합의되는 만큼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경우 모든 이슈를 짚어삼킬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커 국정을 이끄는 여권에서 더 큰 부담을 느껴왔다. 또한 집권 중반기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어 역대 대통령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4.07.17 13:36:03
국민의힘 ‘자폭’ 이용하는 민주당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묻지마 폭로’를 키우며 여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 ‘자중지란’이 민주당에 먹잇감을 쥐여주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중대범죄일 것”이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추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간 육탄전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 전체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며 “21세기에 정당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표 후보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는 한동훈 후보 연설 도중 일부 참석자가 ‘배신자’라고 외치며 장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집권당 전당대회에는 미래 비전과 정책의 언어가 나와야 하는데 오염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결국은 난투극까지 이어졌다”며 “간신론이 등장하고 배신자가 누군지 낙인찍는 것은 권력 하락기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렵거나 하락기에 있는 증상 중하나가 ‘외척’이 발언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위조 구속을 막지 못했고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론이나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장외 공방을 거듭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한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미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성팀이 실제로 진행됐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돌렸냐, 안 돌렸냐의 차이만 있지 드루킹과 똑같은 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참담한 건 원희룡 후보가 (의혹 제기에) 올라탔다는 것”이라며 “TV조선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 (원 후보에게) 근거를 물으니까 ‘근거는 없다, TV 뉴스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지난 15일 합동연설회의 지지자 간 충돌에 대해선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연설하던 중이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24.07.16 13:02:05
한동훈 “댓글팀 의혹, 시민 모욕하는 것… 元지지자들 계획적으로 난동 피워”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16일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며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제가 그 문제는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방송 댓글들도) 제가 시켰다는 것이냐”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판이든 응원이든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마치 부당하고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올바른) 정치가 맞는 것이냐”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댓글이 많네,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을 리가 없다’며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건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참담한 건 원희룡 후보가 (의혹 제기에) 올라탔다는 것”이라며 “어제 TV조선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 근거를 물으니까 ‘근거는 없다, TV 뉴스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본인도 댓글팀 소속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본인이 소속이었다면 무슨 불법(행위)를 했었다는 것인가. 불법이 있었다면 자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한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준석 의원 대응을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말한 장 전 최고위원 주장과 관련해선 “저는 총선 기간 우리 당의 논객들, 스피커가 있는 사람들에게 싸워달라고 많이 부탁했다”며 “당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외부에서 우리 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하는 게 잘못이냐”고 했다. 한 후보는 후보 지지자 간 육탄전이 벌어진 지난 15일 당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대해선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연설하던 중이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일단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가 이렇게 마타도어와 폭력의 장이 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자꾸 ‘상호 충돌’ 내지 ‘상호 비방’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네거티브를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원 후보 측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선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총선 과정에서 여사님 사과 문제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의대정원, 황상무 전 사회수석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이견이 많이 있었다”며 “그때 우리가 이견을 더 좁힐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대부분이 대통령실에서 풀어줬어야 할, 대통령실 입장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다른 후보들이 그 정도 이견도 제시하지 않고 당대표를 하려는 것이라면 (그런 태도는) 안 된다”며 “(제게) 어떻게 감히 토를 다느냐는 뉘앙스로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6 12:20:44
“尹 지키고 이재명 쳐부수자” vs “송달 방해는 범법… 매를 번다”
야권이 강행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지키고 이재명을 쳐부수자”며 결의를 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증인 소환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與 “윤 대통령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은 다수당이 되었다고 윤 대통령을 쫓아내고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위헌∙위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만든 충청의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약해진 당을 재건하고 정권재창출 기반을 다질 복안을 듣는 시간”이라며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들은 그 비책을 소상히 지시하고 우리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강행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특검법이 우리당 의원들의 벽을 넘기 어렵게 되자, 국회 규칙을 고쳐서 자기들만이 추천하는 입맛대로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대선 불복이요,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당선시키고, 나라를 잘 끌어달라고 우리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도한 이 민주당을 여러분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똘똘 뭉쳐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피고인·피의자가 수사를 하고, 재판하는 검사∙판사를 탄핵하고자 한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강행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청원인이 내세운 탄핵 사유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野, 대통령실 고위 참모 공수처 고발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논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살피기 위해 2차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화력도 쏟아붓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을 찾아갔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불발되자 이들은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승원·이건태·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 대해서 공수처에 정진석 실장 등 관여자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공영서류인 출석 요구서를 손상시킨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측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송달 방해 행위는 범법 행위로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통령실이 자꾸 매를 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 가동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024.07.16 05:00:00
황우여 “상설특검,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는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것”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강행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고자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에 대비해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 개별 특검 절차와 달리,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뜻대로 특검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상설특검 구성 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국회 규칙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4일 강행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황 위원장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채 상병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후에 끊임 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 수사와 과잉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특검법을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강행한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오전 대통령실을 방문해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규정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15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4.07.15 11:17:55
신평 “진중권, 김여사 통화 폭로는 비열한 짓…한동훈 궁정쿠데타 일으켜”
신평 변호사는 14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를 향해 “지금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지원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폭로한 것이 하나의 사례”라며 “김 여사가 반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꾸며 폭로한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중권 교수의 광기(狂氣)’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 교수가 아무리 한 후보를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그 평가에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들어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바위꾼,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재주를 믿고 한평생 그렇게 남을 상하게 하거나 비굴하게 어느 쪽을 편들어 살면 나중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진 교수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 여사의 사과 의향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친윤계의 공격이 이어지자 지난 총선 직후 김 여사에게 걸려온 57분 간의 통화 내용 일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진 교수는 “당시 여사는 (통화에서) 대국민사과를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한다”며 “(그런데 왜)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하느냐. 여사님께 묻지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느냐”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그(진 교수)는 지금 김경율 회계사 등과 함께 한 후보를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마다치 않고 뛰어다닌다.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고 있다”며 “정말로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역시 프로파간다(선전선동)의 일환으로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후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향해서도 “지난 12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당헌에 보장된 자당 출신 대통령의 당무관여권을 거부하며 이것이 부당한 ‘당무개입’이라고 호도해 외부로 보도되게 했다”며 “당권장악과 다음 대권쟁취를 향한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여러 노련한 인사들이 협업해 선거를 치렀으나, 정치 초년생인 그는 일각의 강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관리의 원톱 체제를 고수하며 업무를 독점했다”며 “(한 후보에게) 엉뚱한 야심이 애초에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을 무리하게 고집했을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시에) 그가 중국의 임표처럼 ‘궁정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판단했고, 결국 대권쟁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임표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총선 전에) 예측했다”고 말했다.
2024.07.14 14:16:38
“혐오 정치가 정치인 테러 위험 높여”…트럼프∙이재명 등 국내외 사건 빈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세 도중 총기 습격을 당해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내외 정치인들을 향한 폭력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치 팬덤’이 활발해진 가운데 ‘팬덤’을 정치 양극화와 분노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 행위가 심해질수록 테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대통령 4명 총격 사망 미국에서 테러범에게 목숨을 잃은 대통령은 4명에 달한다. 1865년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워싱턴DC의 한 극장에서 남부 출신의 배우 존 윌크스 부스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1881년에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정신질환자의 총에 맞아 숨졌다. 1901년에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가 무정부주의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으로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중 리 하비 오즈월드에게 저격 당해 사망했다.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도 이어졌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81년 워싱턴 시내에서 정신질환을 지닌 남성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았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28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도 연설 도중 총격을 받은 적 있다. 38대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는 살인마이자 사이비 교주인 찰스 맨슨의 추종자 등에게 2차례가 암살 시도를 당했다. ◆국내서도 올해 이재명∙배현진 테러 발생 국내에서도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습격을 당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방문 도중 20∼30cm 길이의 흉기를 든 50대 습격범이 목 부위를 공격해 쓰러진 바 있다.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으며 다가온 10대에게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 받았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해 서울 신촌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한 유튜버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가격 당했다. 2006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다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11cm 길이의 오른쪽 뺨 자상을 입는 ‘커터칼 피습’ 사건이 벌어졌다. 정치 양극화와 대중의 분노∙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행위가 심해질수록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벌어진 암살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테러를 규탄하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로,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령은 유세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2024.07.14 13:49:51
尹 “北 인권 문제는 평화 토대…강제북송 막기 위해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다.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석열정부 들어 제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7년 전인 1997년 7월 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을 언급하며 “그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탈북민은)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며 “많은 동포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동포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와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이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 위드봉사단에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20년 넘게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해왔다. 임현수 이사장은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체포돼 31개월간 억류된 바 있다.
2024.07.14 1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