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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충청·남부 강한 ‘비’… 수도권은 소강상태
금요일인 19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지만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의 비가 더 내리고 20일에도 30~8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 30∼100㎜(많은 곳 150㎜ 이상, 경기 북부 180㎜ 이상), 경북 북부·대구·경북 남부·부산·울산·경남 등 경상권 30∼80㎜, 제주도 5∼40㎜로 예보됐다. 특히 경상권 내륙은 19일 새벽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18일 오후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과 강원 일부, 충남 일부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경기도 나머지 지역과 강원, 충청, 충북, 전북 일부, 대전, 세종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 북쪽의 저기압 순환과 남쪽 고기압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강한 제트기류로 인해 중부지방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계속되면서 시설물 붕괴, 하수도·배수구 등 물 역류 등 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곳에선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전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지역별로 △서울 24∼31도(최저∙최고 기온) 강수확률 30, 80%(오전∙오후) △인천 24∼29도 강수확률 20, 60% △춘천 22∼32도, 강수확률 30, 60% △강릉 26∼33도, 강수확률 20, 20% △대전 24∼30도, 강수확률 70, 60% △전주 25∼30도, 강수확률 70, 70% △광주 24∼30도, 강수확률 90, 70% △대구 25∼32도, 강수확률 70, 70% △부산 24∼29도, 강수확률 80, 30% △제주 27∼33도, 강수확률 70, 30%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남부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24.07.18 18:00:00
이재명 “종부세 신성불가침 아냐” vs 김두관 “민주당의 근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18 전당대회 첫 방송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는 우리 당의 근간”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우클릭’ 이 후보는 18일 CBS가 주관한 첫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지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 실제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 원안의 일시적적 시행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중 (상위) 2.7%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명 중 1%인 5000만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과 관련해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 기류가 포착된다.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문제를 당 차원에서 다룰 경우 내부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유효할지,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힐지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두관 “이재명 선수∙감독 다 하면 망해”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연임 도전을 비판하며 “다음 대선에 나가기 위해 당대표를 하고, 다른 후보들의 진입을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며 “저는 우리 당에 있는 쟁쟁한 후보들인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인영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탄희 의원, 박용진 의원 등 이런 선수들을 잘 관리해서 대선 경쟁력을 높이는 민주당의 히딩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면 우리 당이 (차기 대선에서) 망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연임하려는 이유가 사법리스크 때문 아니냐. 시중에 ‘유대무죄’(대표되면 무죄)라는 말이 떠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에 “같이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느냐’고 말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당대표 때 기소돼서 재판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 당대표를 한 번 더 한다고 (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오히려 시간을 많이 뺏겨서 대응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민주당이 실행한 당헌∙당규 개정이 연임에 도전하는 이 후보에게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기 위한 것이란 문제제기에 대해선 “저는 왜 그런 상상을 하지는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지나친 상상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한동훈식 채상병 특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대안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고려할지를 놓고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당이 낸 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쪽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안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대통령이)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 아니냐”며 “(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이) 복수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이라 저는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7.18 14:11:31
김수경 통일차관 “자유민주 통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
김수경 신임 통일부 차관은 17일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약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정부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해 분단의 문제가 극복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끝 모를 북한의 도발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약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며 “국민을 잘 설득할 수 있는 통일담론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와 가치를 함께 하는 동맹국들 또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 차관으로서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976년생으로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차관 임명 전까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재직했다.
2024.07.17 12:53:16
민주당, 尹거부권 무력화 위한 ‘상설특검’ 검토… 與 “위헌, 채상병 수사 지켜봐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강행을 위해 ‘상설특검’ 카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느냐”며 “선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에 대비해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정 쟁점에 대한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 개별 특검 절차와 달리,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뜻대로 특검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검 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강행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상설특검이 도입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수석은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느냐”며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4 11:18:35
추경호 “이재명,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길… 탄핵 정쟁 속 ‘먹사니즘’은 공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이 전 대표가 정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과 건전한 정책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내세운 ‘먹사니즘’에 대해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처럼 태도가 리더십이다. 진정성이다”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전날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았다가 취재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기자회견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 전 대표는 ‘태극기를 거꾸로 단 것이 의도가 있는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지적 고맙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감사드린다”고 답하며 배지를 고쳐 달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4명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던 민주당 곽상언 의원(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 결국 당직에서 물러난 사실을 언급하며 “곽 의원이 박상용 검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며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친명 당원의 등쌀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4.07.11 12:12:53
‘탄핵 vs 反탄핵’ 정쟁에 빠진 국회 청원… ‘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어 소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청원을 근거로 법사위에서 19,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3549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며 “여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경제 정책을 펼쳐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정부”라고 말했다. 또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다시 캄캄한 어둠에 가두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불순한 뜻을 품은 자들임에 분명하다”며 “지금은 윤석열정부를 응원∙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동의자가 138만명을 넘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청원을 근거로 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19, 26일 두 차례 탄핵청원 청문회가 열린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률적,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청원서 하나만 갖고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권 때도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가 14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청원인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대통령 통치 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다.
2024.07.11 11:24:51
[내일날씨] 전국 최고 40mm 소나기…비 그치면 찜통 더위
목요일인 11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중부 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륙의 장맛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겠다. 전국에서 낮 12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내륙, 경북 내륙, 경북 북동 산지, 울산, 경남 내륙에 5~40㎜가 예상된다. 소나기가 오는 곳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비그 그친 뒤에서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서울 22∼31도, 강수확률 20∼60% △인천 22∼28도, 강수확률 10% △춘천 19∼32도, 강수확률 0∼60% △강릉 20∼31도, 강수확률 0% △대전 22∼30도, 강수확률 30∼60% △광주 22∼29도, 강수확률 30∼60% △대구 23∼30도, 강수확률 30∼60% △부산 22∼26도, 강수확률 30% △제주 23∼27도, 강수확률 60∼70%다. 체감온도는 제주에서 최고 33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 그 밖의 전국에서는 최고 31도 내외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2024.07.10 18:00:00
尹·羅 ‘한동훈·김여사 문자 논란’ 맹공…韓 “사적 공천 주장은 명예훼손, 사과하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9일 첫 TV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향한 경쟁주자들의 맹공이 거셌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문자 원문을 보면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사적을 떠나서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가 이를) 당무 개입,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을 공적 통로로 (대통령실에) 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무시하지 않고 당사자와 소통한 뒤 사과를 이끌어냈다면 총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후보는 “당시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대통령실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여사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연락에 대해 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대통령실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고, 그래서 나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나 의원에게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는가”라고 역공을 폈고, 나 의원은 “CBS 토론회에 가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이에 “저는 못 찾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문제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이 매번 다르다”며 “처음에는 ‘사적인 통로로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문자의 내용이 다르다’, ‘당무개입이다’,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바로 구속영장을 때린다”며 “(총선 참패에 대해) 100% 책임이라고 느끼면 ‘나의 불출이다’며 멋지게 사과하고, 당시에 어리석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고 했다. 한 후보는 “저는 일관성 있게 말했다. 당시 여러 통로로 김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그 내용이 지금 공개됐을 때 더 심각한 악몽(이 됐을 것)”이라며 “윤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여사와 당무와 관련해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사님께서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날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후보는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가족과 공천을 논의했다고 원 후보가 주장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한 후보는 “어떤 가족이고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인지 말해달라”며 “누군지 말 못하고 근거가 없으면 여기서 사과하라”고 밝혔다. 원 후보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툼을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언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한 후보는 “관련 기사가 200개 이상 났는데 비긴 것으로 하자? 거의 명예훼손을 하고 도망가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원 후보는 “선관위게 약속했기 때문에 협조하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다”고 했다.
2024.07.09 20:22:26
민주당, 19·26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앞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 모녀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을 채택했고 참고인 7명까지 46명에 달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나, 청원의 쟁점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청원의 내용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두 차례 모두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김 여사에게 대국민 소명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며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이 지난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된 사실을 거론하며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잠자고 있던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한다.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밝혔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2024.07.09 19:42:02
민주당 ‘이재명·김두관 2파전’…金 “전체주의 유령 떠돌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이재명 대 김두관’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는 토론은 언감생심,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며 “저 김두관의 당대표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 병을 키워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칠흑 같은 밤에 번갯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분권은 정권의 독재와 정당의 획일화를 막을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민주당이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 줄 제도와 장치를 강화해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1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했던 이재명 전 대표도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10일)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는) 민생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한 마디로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과 비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9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 김 전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 도전장을 내밀며 2파전이 됐지만, 사실상 이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견제했던 비명(비이재명)계가 전부 배제되며 현재 민주당은 강성 친명계가 장악한 상태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대변인“(전현희 의원), “이재명 집권플랜본부장”(김민석 의원),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열겠다”(강선우 의원) 등을 외치는 친명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2024.07.09 12: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