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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에 위헌 더한 것”…민주당 “거짓말 자백”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15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돼 부결 폐기됐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문제점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양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남용했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에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다.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2024.07.09 11:41:33
尹 “왜 25만원씩 주나, 100억원씩 주지”…이재명 25만원 직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만 재정을 할 거면 왜 25만원만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풀면) 일단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와 기업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는 지하자원이나 부존 자원을 갖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운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며 “헌법에 대통령 책무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때 미국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안 되니까 가게를 계속 하게 하는 자금 지원 대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유럽은 영업이 안 돼도 영업할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했다”며 “미국은 (기존 직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로 직업을 바꿔가면서 성장했지만, 유럽은 돈만 실컷 쓰고 지지부진 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하면서 또 대출을 해줬던 게 지금까지 남아 오는 것”이라며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을 (이야기하고)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한다고만 봐서는 안 되고, 세세하게 분석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정책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스며들어 온기를 느낄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2024.07.03 16:36:56
조정훈 “‘어대한’ 주장은 트루먼쇼… 韓 허락하면 곧 총선백서 발간 가능”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2일 “소위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을 주장하는 분들은 영화 ‘트루먼쇼’에 사는 분들 아닌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고 결선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총선 백서 때문에 당원들과 소통을 많이 해왔다”며 “당권 레이스가 시작할 때보다 더 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꺾이고 있다는 것으로, 조 의원은 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이내믹 국민의힘을 한 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실무적으로는 다음 주면 (백서 작업이) 마무리 된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을 기다리면서 그 부분은 백지로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자는 입장인데 최근 전당대회에 나온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세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출간하라’고 이야기했다”며 “네 분 후보가 다 동의하면 비대위도 굳이 (발간 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후보만 오케이 하면 전당대회 전에 발간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이번 백서를 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대위에선 전당대회 이후로 발간 시기를 늦췄다.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 후보에 대한 공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조 의원은 한 후보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소위 여당의 금기 깨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기 깨기를 하려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고 해야 하는데 제3자 채상병 특검을 들고나오는 과정에서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거의 모든 의원들이 놀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얼싸 좋다’하며 특검 정국을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먹잇감을 제공해 줬을까 (정치적 판단이) 설익었다 싶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는 운명적으로 같은 당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공존, 공생해야 할 운명”이라며 “한 후보가 제3자 채상병 특검을 찬성하고 두 분(윤석열, 한동훈) 간 개인적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 이른 건 당원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지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당정 관계가 쿵쾅쿵쾅 거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2 09:47:00
北 “4.5t급 초대형탄두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지난 1일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싸일총국은 7월1일 신형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며 “신형미싸일은 4.5톤급 초대형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싸일”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시험발사는 중량모의탄두를 장착한 미싸일로 최대사거리 500㎞와 최소사거리 90㎞에 대하여 비행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또 “미싸일총국은 신형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특성과 명중정확성, 초대형탄두 폭발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 중에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험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전날 새벽 북한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5분과 1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모두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KN-23)이라고 추정했다. 한 발은 약 600㎞, 다른 한 발은 약 120여㎞를 비행했고, 사거리가 짧은 한 발은 발사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당초 이번 회의가 북한이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이라고 평가받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직후 열린 만큼 북∙러 조약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등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외관계와 군사문제에 대한 별다른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결론에서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며 경제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 “연말이면 20개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새 생산기지들의 준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내용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4.07.02 08:42:30
“학폭 가해자”, “배신” 비방전 가열된 與 당권주자들…비전발표회 개최
국민의힘이 2일 7∙23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국가와 당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비전발표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가나다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비전, 국민의힘을 바꾸는 비전 등 2가지 주제로 6분 간 각자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최근 당권주자 간 상호 비방전이 가열된 가운데 당 개혁 방안, 당정관계 방향, 정책 공약 등 당 운영에 대한 건설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원활한 당정 vs 수평적 당정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10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각각 6분 간 연설에 나선다. 나 후보는 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나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프레임에 선을 그으며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계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 후보는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친윤(친윤석열) 후보인 점을 전제로 한 원활한 당정 소통과 정책 추진의 이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당 사무총장을 맡기는 등 원외 위원장의 표심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윤 후보도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한 후보는 민심에 따르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 체질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에는 거리를 두고, 거대 야당과 맞서기 위한 개혁 방안에 주력할 전망이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vs 한동훈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권주자 간 경쟁이 상호 비방으로까지 번지며 격화하고 있다. 특히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경쟁주자들의 포격이 거세다. 한 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나∙원∙윤 후보는 ‘배신자’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원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진짜 배신은 정권 잃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 아니냐는 질문에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는 말도 했다”며 “그러나 역사는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이 정권을 잃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관계가 쉽게 저버려도 되는 그저 개인간의 사적 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와 권력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채상병 특검 주장을 철회할 수는 없느냐. 저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YTN 인터뷰에서 “(한 후보와 윤 대통령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이 많은 여권 의원의 생각이고 (두 사람의) 관계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한증(한동훈에 대한 우려 증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한 후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나온 ‘절윤’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세 후보의 ‘배신자 프레임’ 공격에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당선되면) 나중에 탄핵까지 할 것이라고 (연상시키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며 “(탄핵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막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가든 무조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게 배신인가”라며 “제가 가장 원만하고 건강하게 당정관계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방어뿐 아니라 틈틈이 잽을 날리며 반격했다. 한 후보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라는 글을 올린 원 후보가 2018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원 후보야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을 너무 잘했다는 입장까지 내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나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나 후보가 친윤계와 충돌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나 후보는 그때 일종의 학폭 피해자셨는데 지금은 학폭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7.02 08:18:13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궤변 중 백미…주거정책 타이밍 野 때문에 놓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궤변 중에 백미”라며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 아니냐”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구상은)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피율이 0.07%로 0.1%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의 탈피율은 4.8%로 혁명적인 수치이자 일상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오세훈표 선별복지로, 이 대표 등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보편복지인 기본소득에 대항해 구상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소득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오 시장은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에 비해 안심소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참 아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한다”며 “그러면 지금쯤 제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업그레이드된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며 “주택 가격을 다락같이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하려는데 건설 원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권자분들께서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놨는데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저는 늘 어느 자리에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어제도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일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다. 그 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차기 대권 잠룡 중 온건한 자신의 이미지를 의식한 듯 “파이터를 원하십니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한국 정치의 대세는 ‘파이터’다. ‘싸움의 기술’이 유일한 덕목”이라며 “결과적으로 파이터들이 서로의 존재 덕에 각광받으며 정치를 하는 적대적 공생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는 선거에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가장 아프게 때려줄 정치인을 찾는다. 참모들이나 주변에선 강성, 사이다 발언을 해야 한다고 누차 조언한다”며 “그래서 저도 흔들립니다만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톡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기 반환점을 돌아 3년차를 막 시작하는 지금 저는 얼음새꽃 같은 정치를 하겠노라 마음을 다진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1 12:53:21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 국회와 소통 강화하겠다”
대통령실이 1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이끄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대응기획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으로 불리는 정무장관은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정부의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을 의미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특별 사무를 수행한다. 전두환정부 때부터 ‘정무장관’으로 불렀다가 김대중정부 때 폐지, 이명박정부에선 ‘특임 장관’으로 부활했다. 박근혜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해당 자리는 전두환 정부 당시 노태우, 노태우정부에선 김윤환, 김영삼정부는 김덕룡·서청원, 이명박정에선 이재오 등 정권 실력자들이 맡았다. 인구전략대응기획부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밝혔고,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선언하고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하고 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7.01 10:53:28
국민의힘, 김진표 회고록 논란에 “흥행 노린 무도한 행태”…金 입장 유지
국민의힘은 29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 논란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작은 사안을 크게 부풀려 논란을 만든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져나가는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출구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아픔이자 비극적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회고록에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 대한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무엇보다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전직 국회의장답지 않은 진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를 맥락 없이 끄집어낸 것은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 자극적인 표현으로 회고록 흥행을 노린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로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발언 가운데 ‘조작’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이 마치 음모론에 의해 사고한 듯이 해석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그동안 숱한 음모론과 선동을 일삼았던 민주당이 음모론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여러 비극적 사건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회고록은 이런 노이즈 마케팅 덕분인지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회고록은 잠시 베스트셀러가 될지언정 역사 앞에 지은 죄는 기록돼 영원한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과 독대했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적으며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도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추가 폭로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 의원은 2022년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수일 전 일부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이태원에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9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에게 (윤 대통령 발언을 전해듣고) 메모로 적었다면 야당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왜 그때 공론화하지 않았느냐”며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야당의 공격, 정쟁 소재를 (김 전 의장이) 제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6.29 17:00:00
한동훈 “지금 우리나라서 제 편 드는 것 어려워…안보 목숨처럼 여기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저는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출간 소식을 알리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얼마 전 말씀드린 서해영웅 한상국 상사님 그림 동화책이 나왔다”며 “사실 서해영웅 윤영하 소령님, 한상국 상사님, 조천형 상사님, 황도현 중사님, 서후원 중사님, 박동혁 병장님 모두에 대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 상사님의 사랑하는 가족 김한나 여사님께서 제 정치의 후원회장을 맡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서해 영웅들은 (북한의 기습을 받았던)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예정된 죽음과 남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셨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조타기를 놓지 않으셨다”며 “연평해전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지난 22년 동안 겪어오신 현실의 풍파와 눈물을 생각하며 영웅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제작 펀딩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서해수호 행사장에서 뵌 이후 한상사님의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제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며 자신도 해당 프로젝트를 후원한 사실을 전했다. 이후 몇 시간 만에 목표 모금액인 3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기부됐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한나씨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드는 것 되게 어렵다.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7∙23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자신을 집중 포격하는 것에 대한 심경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에 “너무 많은 음해 공격들을 받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꼭 이겨내시라. 뭐든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9 16:41:20
오늘 밤 수도권 ‘물폭탄’…“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29일 제주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제주도에 장밋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확대됐다. 오후에는 정체전선이 더 북상해 충청권과 전북∙경북권에,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동해안 제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특히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말 사이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30~100㎜(많은 곳 120㎜ 이상) △제주도(북부 제외) 3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남부, 중산간 120㎜ 이상) △서해5도,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제주도북부 20~60㎜ △울릉도·독도 10~40㎜이다. 전국에 시속 55km 이상 강한 바람도 예상된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주와 전남 남서 해안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은 오후 6시 전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1.5km 상공에서 초속 25m 정도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산악에는 초속 25m의 태풍급 바람이, 평지에서도 초속 15m의 강풍이 예상된다. 올 장마는 평년보다 아주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장마는 7월20일 전후까지 지속되고 이후로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예정이다. 반 센터장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다음 오후에는 소나기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다”며 “장마가 끝나는 시기는 남부지방은 7월20일 전후, 중부지방은 7월25일 전후로 이후로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가 그친 지역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2024.06.29 16: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