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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전화 사용자 누구?” “격노 실체 없어”…채상병 의혹 공방
여야는 지난 1일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격노설’, 유선번호 02-800-7070’ 사용자 실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부터 저녁 10시30분쯤까지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외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보도된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캐물으며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대통령 격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2일과 8일 사이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당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부부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당시 전속 부관 및 운전병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뀐 문서를 공개하며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 결재하고,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차장이 배석했던 회의가 끝나고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가고 그 다음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된다. 이상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저는 안보실장 라인을 의심했는데 (안보실 내선번호가) 4자로 시작한다고 확인해 주니 안보실은 아니고, 비서실장방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인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문제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배치한 것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사항”이라며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내선 번호 일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업무 특성상 공개하지 못한다는 운영위 답변이 이뤄진 바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MBC뉴스에 나온 02-800-7070 이걸 갖고 마치 대통령 외압의 통로가 된 전화번호인냥 의혹을 부풀린다”며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 주체가 여러분들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가. 그것조차 못 믿겠다면서 수사 과정에 의혹을 더하고 근거도 없는 걸 갖고 국민을 현혹시키면 채상병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자세로 보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여야는 ‘대통령 격노설’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7월31일 안보 회의와 관련해서 채 상병 관련된 보고도 없었고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캐물었다. 김 차장은 당시 회의에 대해 “여름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하고 저희 앞에서 (대통령이) 화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도 ”격노의 실체가 없다”며 야당 공격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은 “실체도 없는 통화 기록만으로 꾸며내고 있다”며 “외압으로 끌어가면서 강의구 부속실장을 엮고, 김건희 여사가 움직여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아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천안함 폭침,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된 ‘괴담’을 열거하며 “감성적 선동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혐오를 조성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2024.07.02 07:38:36
대통령실 “尹, 격노한 적 없어…박정훈 항명이 사건 본질”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관련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선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비서실∙안보실 주요 참모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집중 공세를 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저도 (들은 적)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실무자에게건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그 전에 이뤄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대통령 격노’ 시점으로 주장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김 차장은 당시 회의에 대해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 기억은 못 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하고, 저희 앞에서 (대통령이) 화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격노설 보도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대답을 안 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도 “제가 부임한 지 두 달 가량 됐는데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31일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산적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적 소통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미군 병사 월북 사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상, (해병대원) 순직 사건, 또 한 차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잼버리 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는 시기였다”며 “대통령실과 안보 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비정상적인가. 저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31일 안보실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사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선번호를 따져묻자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사항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안보실 번호에 대해 “7이 아닌 4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며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2024.07.01 14:03:33
우상호 “이재명 대표 연임, 중도층 비판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26일 “이대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며 “우리 지지층에선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지만, 중도층에서 ‘욕심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당 대표가) 왜 연임을 안 했느냐면 독식에 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정당에서 대통령도 연임하게 만들자면서 당 대표 연임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민주적 원리로 말하면 그렇지만 독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임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 전 대표의 연임이) 나쁜 게 아니지만,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연임이) 플러스가 될까는 측면에서 우려한다”며 “관행상 민주당에 유례 없는 일이 생긴 건데 과연 그게 (대권에) 도움이 될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당 대표 연임을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연임 이후 전례가 없다. 우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연임을 추대하는 ‘맹탕 전당대회’를 막기 위해 이인영∙전재수 의원 등 대항마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어차피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데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후보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며 “누가 밀어서 억지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가장 강한 후보이고 또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이기는 하지만 차차기를 보면서라도 당의 젊은 분들이라든가 다른 중진들이 도전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연임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현재 당헌에 의하면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 대표가) 그걸 지키리라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는) 대표 임기를 넘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대표가 사퇴 시한을 연장하는 선택은 안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당대표를 무난하게 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것으로 저건 대통령 출마 선언”이라며 “원래는 ‘한나땡’(한동훈이 나오면 땡큐)이었는데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당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다음 대선에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 상병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실 관여 여부까지 다루자는 것이고 제2부속실 (설치)는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두 개를 다 던진 것 아니냐. 제3자가 추천하든 누가 임명하든 특검만 들어가면 수사 자체 로직(원리)에 의해 과정이 진행된다”며 “용산은 대단히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서 탈락해도 잠재력은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4.06.26 10:20:06
연일 핵무장론 불지피는 나경원 “핵무기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준비할 것”
국민의힘에 핵무장 논쟁 불을 붙인 나경원 의원이 26일 또다시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경원의 핵무장 3원칙’을 밝히며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 반영 △평화적 △실천적 핵무장을 3원칙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첫째 원칙은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는 평화를 위한 핵무장”이라며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핵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셋째, 실천적 핵무장”이라며 “한∙미관계나 국제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당장 하겠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 의원이 언급한 핵무장론에 당권주자들이 가세하며 이슈를 선점한 만큼, 구체적 구상을 밝혀 주도권을 이어가고 안보관을 중요시하는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한반도 영해 밖에서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핵무장 대신 ‘핵우산’ 강화 입장을 밝혔다.
2024.06.26 09:06:48
홍준표,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만나고 한동훈 요청은 거절…윤심 반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 의원에 이어 2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다. 반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 요청은 거절하며 윤심(尹心)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당원 대부분이 속한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공들이고 있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과는 본격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洪, 개인일정 이유로 韓만 거절 한 전 위원장은 27일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면담은 확정됐지만 홍 시장과는 홍 시장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발됐다. 홍 시장 측은 “한 전 위원장 측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개인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 시장은 나 의원과 지난 21일에 만났고, 윤 의원과는 지난달 29일에 만난 바 있다. 원 전 장관과는 이날 면담한다. 홍 시장은 나 의원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지키지 않은 선출직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전부터 페이스북에서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내가 (한 전 위원장을) ‘애’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미성숙을 지칭하는 것”,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 “문재인 사냥개 노릇 하던 얼치기 검사 출신” 등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고 비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놓고 韓 포격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도 나∙원∙윤 당권주자 3인의 포격이 지속되고 있다. 나 의원은 25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개 특검을 내놓고 있다. 이거 하나 받으면 이제 논쟁이 다 끝나고 민생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라며 “정치경험이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원 전 장관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특검에 혈안이 돼 있는데 (이에 응할 경우 야권발 정쟁에) 말려들 수 있다”며 “정치적 면에 있어 야당과 싸워보지 않은 미숙함과 순진함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뜬금없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들고 나온 건 이슈 전환을 통해 총선 참패 책임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저급한 정치 술수”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탈당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선 그것(해병대원 특검법 수정안)이 민심을 최선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 사안이 이뤄지는 과정이나 사람들 행동에서 실망스러운 점을 국민이 많이 느꼈고 저희가 바로잡을 기회를 여러 차례 실기해서 무리하고 논리적으로 말 안 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민심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특검 논리를 따질 단계가 지났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국민은) 특검 찬성하는 세력과 특검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지 않느냐. (반대만 할 경우)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 공감 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4.06.26 08:42:20
합참 “北 평양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추정”
북한이 26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26일) 오전 5시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250여㎞를 비행하다 공중에서 폭발해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순안 일대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전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 24∼25일 연속적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24일 밤에 살포한 350여개 오물풍선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100여개 낙하했다. 이 같은 도발은 이달 말 한∙미∙일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를 앞두고 미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스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이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부산에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에 올라 “이번 루스벨트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며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충남 보령 웅천사격장에서는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에서 해상실사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이후 서해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북한이 서해 해상실사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실제 훈련이 이뤄질 경우 다양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26 07:50:23
尹, 북∙러 협력에 “시대착오적 행동, 北 도발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러 간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과 관련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지난주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6∙25전쟁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며 정권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끊임 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에)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게 아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태세야 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정부는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2024.06.25 11:13:15
한동훈 “대통령과 10초 통화는 낭설, 尹정부 지키기 위해 출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10초 통화했다는 논란을 일축하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당정관계가 훨씬 건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10초 가량 통화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화를 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느냐”며 “낭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저는) 대단히 중요한 공적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사적인 친소관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서로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잡음 없이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키는 방법으로서 저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에 나올 것인가’는 질문에는 “지금 말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만약 1년 뒤쯤 그게 저라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채널A와도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해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 박력 있는 리더”라며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서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고 덧붙였다. ‘반윤(반윤석열)계 후보로 불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정치인의 계파를 나누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무용한 분류”라며 “(제 계파를) 굳이 따지자면 친국이다. 친국민이고, 친국가이고, 친국민의힘”이라고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시너지는 대통령, 정부와의 협력에 있다”며 “(윤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무도한 공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막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잘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선 “(민주당발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가 됐을 때 제가 제시한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내) 이탈자가 생겨 거부권이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정도는 해야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출마 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다른 당권주자들은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쟁에 계속 휘말리게 하는 하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과 관련해선 “대단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이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얘기”라며 “그런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7∙23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2024.06.25 10:51:26
수도권 습격한 러브버그…챗GPT “필요한 익충, 화학적 방제 안 돼” [AI묻답]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개체 수가 급증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익충’이지만, 암수가 쌍으로 붙어다니는 검은 형태로 인해 여름철 혐오 곤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데 징그러운 벌레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더 줄었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각 자치단체에 적극적 방역을 요구하는 민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익충 보호” vs “시민 불편 해결이 더 우선” 도심을 습격한 러브버그 방역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익충인 데다 7월 초쯤이면 사라지는 만큼 생태계 균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아무리 익충이어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 적극적으로 방역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챗GPT(ChatGPT)는 이에 대해 “화학적 방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이유에서다. 챗GPT는 “러브버그 유충은 부패된 식물 물질을 분해하여 토양의 영양분 순환에 기여하고, 러브버그 성충은 새와 같은 천적들의 중요한 먹이가 된다”며 “생태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러브버그는 물질 순환의 고리가 되는 곤충으로,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거나 다른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다. 전문가들은 “살충제 살포는 백해무익하다”고 반대한다. 챗GPT는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생태계에 덜 해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등 물리적 방제와 함께 자연적인 천적을 통해 러브버그 개체 수를 조절하는 등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간 개발 활동, 개체 수 증가 원인” 특히 러브버그 개체 수 증가는 인간의 개발 활동과 맞닿아 있다고 챗GPT는 분석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도심 개발로 러브버그 서식지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챗GPT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점점 더 많은 부패 물질이 생겨나면서 도시에 러브버그가 먹이를 찾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비료 사용 등 농업 활동 관행으로 러브버그의 먹이원과 서식지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충 등 일부 곤충에 대한 살충제 사용으로 천적이 줄어들어 러브버그 개체 수가 통제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러브버그에 대해선 별도 방역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대응하고 있다. 모기 등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방역을 하지만, 러브버그나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 등에 대해선 현재 방역 기준이 없다. 아무리 익충이어도 암수가 쌍으로 붙은 검은색 곤충이 떼로 모여 있는 모습은 시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다만 7월 초쯤이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브버그 수컷은 성충이 된 뒤 3일 내내 짝짓기를 하고 죽고, 암컷은 3∼4일 더 살면서 알을 낳고 죽는다. 챗GPT는 “러브버그 개체 수 증가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와 농업 환경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장기적으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5 06:00:00
우원식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하자”…민주당, 尹 임기 손대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며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조정이 정치권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띄우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개헌 논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선 만약에 논의를 하더라도 현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최근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이라며 “개헌 헌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고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부터 그 임기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빨리 대선을 치르면) 정권을 잡을 줄 알고 자꾸 빨리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5년 단임제로 취임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먼저 내놓으라는 건 헌법 정신에 안 맞는다”며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개헌 헌법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새 임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4 16: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