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나경원 “당 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술타기’ 안 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4일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면서 김씨의 ‘도주 꼼수’가 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 의원은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것이냐”며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추진은) 실체 규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특검 추진은)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채상병 특검을) 받고 나면 (야당에서) 이거 받아라, 저거 받으라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민생은 온데간데없다”고 말했다.
2024.06.24 09:57:59
“계파싸움, 자해적 결과” “한동훈, 심판당할 것”… 與 전대 놓고 잠룡들 훈수 [뉴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를 놓고 무대 밖 차기 대권주자들의 훈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당권 선거에 직접 뛰어든 잠룡의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링 밖 주자들도 당내 역학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는 만큼 차기 대권주자들 모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다. ◆링 밖 대권주자 오세훈∙홍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당권 경쟁에 ‘품격’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당 대표 경선이 계파 구도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에 친윤(친윤석열)∙반윤(반윤석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계파 싸움이 되면) 과거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싸움처럼 자해적 결과만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말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되찾을지 그 방안을 두고 약자와의 동행 등 ‘비전’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준비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평생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비전 중심의 정치를 해온 저 오세훈의 신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품격도 중요하다.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하는 만큼 싸울 줄 아는 장수가 필요하지만, 싸워 이겨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하나하나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가 (한 전 위원장을) ‘애’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미성숙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나이가 더 어려도 (이 의원에게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 넣어 놓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총선 참패 주범들이 두달도 안 돼서 또 무리를 지어 나서는 것은,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못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사냥개 노릇 하던 얼치기 검사 출신이 더 이상 우리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권 경쟁에 뛰어든 잠룡,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 등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나 의원은 23일 오후 1시,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2시, 원 전 장관은 오후 3시 일제히 출마 선언을 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출사표를 던졌다. 이 중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은 ‘원외’(국회 밖) 인사인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으로, 전당대회 결과는 이들의 정치적 입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윤(친윤석열)계, 즉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과제로 꼽힌다.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치러지는 당권 선거에선 당협위원장의 조직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당 대표가 충돌하며 보수가 갈라지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도 크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9일 저녁 윤 대통령과의 격려 통화 사실을 공개했으나, 대통령실은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격려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유독 ‘친윤인지, 반윤인지’ 이분법적 질문에 직면한 한 전 위원장이 어떻게 정체성을 내보이는지에 따라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갈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 때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한 원 전 장관이 당 대표 출마를 굳힌 데는 친윤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하다. 반윤(반윤석열) 또는 비윤(비윤석열) 후보 일색의 현재 구도에 친윤 후보를 투입해 한 전 위원장을 꺾으려는 친윤계의 전략적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7∙23 전당대회 결과는 무대에 오른 원 전 장관, 한 전 위원장에게는 직접적 영향을, 사실상 친윤계 지원에 나선 링 밖의 홍준표 시장과 친윤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당내 최대 계파의 부침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주며 차기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06.21 17:36:24
김종인 “대통령실 개입 안 하면 ‘어대한’ 분위기 맞다…尹, 민의 따라가야”
개혁신당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 관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민심을 많이 파악했다고 본다”며 “그걸 당이 수용해서 당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누군가를 당 대표로 만들려고 작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 (친윤계가) 당의 대표 선출 룰을 바꾸고 경쟁자 출마를 저지한 결과가 무엇이냐”며 “이번 총선 (참패) 결과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가급적이면 (전당대회에) 관심을 안 갖고 당이 나름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회의적”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으니까 (친윤계가)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가급적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뜻을 받들어 주변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공격을 가하고, 나경원 의원은 은근히 그걸 이용해 (친윤계) 세력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이) 표면적으로는 (친윤계 조력을) 이야기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친윤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 의원은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2021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셋이 경쟁해 이준석에게 패했고, (같은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에게 졌다”며 “지금 5선 의원으로서 당 대표를 하지 않으면 별로 할 일이 없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힘드니까 반한동훈 세력을 끌어들였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친윤계는)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차 투표에서 합종연횡 할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해서 (친윤계가 지원한) 당 대표가 선출되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 다음 선거도 폭망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당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도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대통령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당이) 한 방향으로 의견 일치를 보며 나아가려면 대통령실이 당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실의 개입 없이 선출된) 당 대표는 대통령에 반하는 일을 또 할 수가 없다. 그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이 잘 돼야만 그 당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로 한 전 위원장과 갈등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그런 부분을 불편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어느 측면에서는 당이 수렴한 민의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선 “당심을 보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내가 보기에는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까 한다. 내가 만약에 조언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안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9 11:26:09
친윤 이철규 “한동훈 대세론? 당원 모욕하는 말, 뚜껑 열어봐야 한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한동훈 대세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대한 기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불과 한 두달 전과 (민심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적인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여당이지 않느냐”며 “정부와 잘 협업해 정책으로 성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 (당 대표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설’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오랫동안 함께해 왔고 제일 큰 수혜를 분이 맞는다”며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해서 장관에게 전권을 주다시피 했고, (총선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이후에 (윤 대통령과) 갈라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외부로 표출됐는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 때 한 전 위원장과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양측 충돌과 관련해 “소통이 안 됐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밀실 공천’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저도 책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의사를 전달하는 게 맞겠다고 봤다”며 “당시 김경율 비대위원과 같은 측근들이 언론에 나가서 사천이 안 되니까 몽니를 부린다는 취지로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몇몇 분이 바뀌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의 핵심 인물로, 친윤계는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놓고 불편한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주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권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당원 투표 비율이 높은 선거에선 당협위원장의 조직력이 변수가 될 수 있어 친윤계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100%’에서 ‘당원투표 80%, 일단 국민 여론조사 20%’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4.06.17 10:48:28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보도’ 이명수 기자 “디올백 돌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4일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시민단체는 지난 2월 김 여사에게 접근해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이 기자를 고발했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구입했고,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당시 착용했던 몰래카메라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한 뒤 보도한 인물이다. 이 기자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것”이라며 “이제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호위무사들에 숨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스스로 처벌 받겠다고 말씀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지난 대선 때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에게 접근해 6개월간 52차례 통화하며 녹음을 했다. 당시 MBC가 일부 내용을 보도하며 대선 과정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최 목사도 지난 13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언더커버(위장)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것으로 받을 처벌이 있다면 얼마든 받겠는데 김 여사도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서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선 “모든 만남이 정식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그냥 치고 들어가 선물을 준 게 아니다.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장소와 일시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2024.06.14 11:18:36
김영진, 연일 민주당 당헌 개정 직격… “이재명 대표 측 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4일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관련해 “너무 급하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당헌∙당규 개정을 매칭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판단이고 당헌∙당규는 민주당의 헌법으로 (두 개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민주 당원과 모든 사람들의 정치결사체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을(당헌∙당규 개정을) 굳이 이 대표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측이) 급한 것 같다”며 “지금 이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팀과 당 지도부는 지금이 과거와 다른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부가 과도한 야당 탄압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선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상황이라도 해도 민주당이 지켜왔던 룰(원칙)과 민주적 논의 결정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 본인에게) 충분히 제 의견을 이야기했고 (당헌∙당규 개정) 시기와 방법, 내용을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이 대표가 깊게 듣긴 했어도 결과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반대에도 측근 그룹이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인지에 대해선 “저는 정치는 결과와 결정으로 본다. (당헌∙당규)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찐명계(진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7인회 그룹과 관련해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7명의 측근들이) 있었던 것이지만 모임으로 존재해서 회의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논의∙결정한 적은 없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단위와 집단”이라며 “(멤버조차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해체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적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재명 착하다’ 발언에 대해선 “착하기도 안 착하기도 하겠지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헌 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당헌 개정을) 너무 반대해서 길어졌다”며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 먹으시라,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투표 반영 △‘대선 출마 당 대표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에 예외 허용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며 이 대표의 연임 및 대권도전을 위한 맞춤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감성적인 면에 강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감성적으로 보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선 “이화영 건(불법 대북송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6∼7년 간 누적된 사안이라서 그게 새로운 형태로 이 대표의 대선 가는 길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4.06.14 10:40:08
이철우 지사 “이재명 민생지원금 10분의 1이면 동해안 시추 가능, 정쟁 그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돈 주자는 13조원(민생회복지원금)의 10분의 1만 있어도 우선 시작할 것 아니냐”며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석유공사 등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그걸 안 하면 예산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동해안 유전 시추 작업에는 시추공 1개를 뚫는데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최소 5개를 뚫어야 하기에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추 성공률 20%는 5차례 탐사 시추공을 꽂으면 석유를 한 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정부는 희망이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야당과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사기라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정쟁하다가) 만약에 큰 게 터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시추 성공) 확률이 20%라고 하면 80%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만 기업을 창업해도 대부분 90%가 실패한다”며 “조심스럽게 시추도 해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을 두고 여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와 관련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 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동해안 유전 탐사는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선 “(통합이 성사되면) 경북은 미국 워싱턴처럼 행정도시가 되고, 대구는 뉴욕처럼 상업∙경제도시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기관은 북부 지역으로 오고 경제 거점은 대구로 가서 발전시키며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관련해선 “여론조사를 해보니 대구경북을 같이 쓰자는 게 60% 이상으로 나타난다”며 “(‘시’로 할지 ‘도’로 할지에 대해선) 저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로 하자고 했는데, 시도 명칭은 중앙집권제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 ‘대구경북주’ 또는 ‘대구경북부’ 등 다른 이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금년 내 시도의회에서 (대구경북특별법) 의결을 하고 내년 초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많이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식 제안하고 이 지사가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4.06.14 09:49:09
尹, 전용기서 임신한 기자와 환담 “건강 관리 잘 하길”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순방 기자단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도운 홍보수석으로부터 임신 중인 출입기자를 소개 받고는 “안 그래도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며 “출장 중에 건강 관리 잘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단 격려를 마친 뒤 임신한 기자와 출입기자단 총간사를 기내 회의실로 초대해 다과를 함께하며 환담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아이를 셋째까지 낳는 게 꿈인데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수석 신설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져 뱃 속의 아기에게 동생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나네”라며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도 신설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직접 겪은 ‘워킹맘’ 여성을 수석 후보로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참모들에게 저출생수석 인선 당부를 하면서 1960년대 자신과 여동생을 키운 모친 최성자(89) 전 이화여대 교수가 육아로 인해 교수직을 그만둔 일화를 전달하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13 23:00:28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尹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해당 가방은)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김 여사에게 선물한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이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 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 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과 관련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2024.06.12 16:06:17
김영진 “이재명 위한 민주당 아냐… 당헌·당규 개정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1일 ‘이재명 맞춤용’이란 비판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며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표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찐명계(진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멍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투표 반영 △‘대선 출마 당 대표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에 예외 허용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 대표의 연임 및 대권도전을 위한 맞춤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주부터 ‘이 대표가 계속 설탕만 먹으면 이빨이 다 썩어 나중에 못 싸우게 될 것’이라며 당내 흐름을 비판하는 ‘충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당무위 의결에 따라 사퇴 대신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지휘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한 부정이 (실상은 이 대표 맞춤용이 맞다는) 강한 긍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민주당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와 의장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매일 일부 당원 눈치만 보고 그 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제가 보기에는 나가도 한참 나갔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을 왜) 민주당 당원이 뽑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국회의장을 전 국민이 뽑게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했다”며 “(이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취지로 들었고, 저와는 당원권 강화 방향에 대해 약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 괜찮은 정당, 호감 가는 정당,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대단히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32∼33%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100도까지 가기 전에 60도부터 천천히 끓어오르는 것”이라며 “(끓기 전에) 잘 관리하는 게 당의 지도자이고 최고위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4.06.11 11: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