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이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가 본격화 하고 있다. 친윤 현역 의원들은 최근 라디오방송 인터뷰 등 공개 발언을 통해 ‘한동훈 대세론’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대한 분위기가 맞느냐’는 질문에 “글쎄요”라며 “일반적으로 적극적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3%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역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경합을 했었다”며 “한 전 원장이 유력한 것이 맞고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달간의 과정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경선하는 분들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당원들,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는 현재 나경원, 윤상현, 김재섭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7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친윤계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팩트에 기반한 것 같지 않고 해몽 기사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장관은) 굉장히 유력한 주자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생각보다는 좀 충격이 크지 않았나 (싶다)”며 “원 전 장관께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의사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선 “친윤계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곤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에 대해 “서로 간에 감정적 부분을 봉합하지 못하면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잘 될까 의심된다”며 “정치를 하고 같은 그룹에 있다면 감정을 숨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자유를 인정하지만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이 나오는 걸 막는 여론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도 다시 나와 당을 이끌겠다고 주장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우리가 총선 패배를 처절하게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시끌벅적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번에 절대 전당대회에 개입 안 할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원내에서는 ‘어대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다음 주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의 대세론이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80%와 민심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가려면 대선일 1년 6개월(내년 9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그대로 두고, 당 대표가 인사∙조직∙예산 등 당무 결정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도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3일 후보 등록을 받고 25일 전후로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권주자들이 다음 주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 인재’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출마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때다.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며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측근들을 만나며 출마 관련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선거 캠프를 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일이 임박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해외 직구 정책 비판, 지구당 부활 필요성, 헌법 제84조 언급을 통한 ‘이재명 때리기’ 등 정치적 메시지를 내며 출마 명분을 쌓아왔다.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경쟁 주자들의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전장이 국회다 보니 원외 당대표의 경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당한 의회 독재를 해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당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면서 필요에 따라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이 (당 대표)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느냐”며 “패배 책임 있는 분에게는 벌을 주고 험지에서 승리한 분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당의 혁신 방안이나 연금 개혁 등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특정인의 출마, 계파나 권력 충돌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30대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당권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속한 3040 세대 원외 모임 ‘첫목회’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첫목회는 한동훈 옹호 그룹이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변수로는 ‘윤심’(윤 대통령 의중)과 당내 최대 계파인 친윤계(친윤석열계)의 움직임이 꼽힌다. 친윤계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를 내비쳐 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반드시 당선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윤계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가운데 ‘비윤’ 후보들이 많아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한 민주당 당규 개정에 대해 “해괴망측한 소리”라며 “양당이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당원투표를 해서 잘 된 일이 없다”며 “(2021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귀책사유 있으면 (후보) 안 내기로 한 당헌을 당원 투표해서 고치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만들 때도 제가 ‘천벌 받을 짓’이라고 했는데 꼭 그런 고약한 짓을 할 때 당원 투표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면 만장일치 비슷하게 통과했는데, 저런 제도(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투표 반영)를 갖고 오면 과연 제2당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선출과정 자체가 의장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를 특정인을 위해 자주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주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전 총장은 “지금 깃발 부대가 설치고 있다”며 “일제 때 일장기 들고 설쳤던 사람들이 미군이 들어오니까 성조기를 제일 먼저 들고, 또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인공기를 제일 먼저 들고 나갔다”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정치력 부재가 민주당의 독주를 부추겼다며 “양당이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자 연찬회에 갔을 때 자기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려면 의원들에게 ‘아유, 이러다간 내가 거부권 대통령 되겠다. 제가 거부권 행사 안 하게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타협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부권을 무기로 사용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치를 포기하라는 얘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여권이 더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저렇게 대승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도 (인기 없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으니 그것만 믿고 (민주당이) 막 까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같이 그 따위 짓을 하겠느냐”고 했다. 유 전 총장은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게 ‘상임위원장 7개 주려고 할 때 받지 않으면 18개를 싹 다 가져오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 친구는 남 골 지르는 데 선수”라며 “거기도 민주당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몇몇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점쳐지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선 “조금 더 내공을 좀 쌓고 나오는 게 좋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선 (윤 대통령과) 완전히 차별화하는 길을 갈 수 있지만,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며 당을 이끌어가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며 “YS(김영삼) 정권 때 이회창 총재가 그랬다가 보수 분열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남은 임기가 길다보니 조금 쉬었다가 나오는 게 내공도 쌓을 수 있다”며 “정치를 개뿔도 모르더라고, 한동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각종 입법권을 악용해 전방위적인 법관 탄압에 나서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최종심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 본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 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모라자면 특검, 국정조사를 가동하고 (검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으로 뻔하다”며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 뿐이겠느냐”며 “법원조직법까지 손 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민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 그룹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으로 배치한 민주당은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 수사를 특검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을 대비해 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일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 시한을 늦춘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당권‧대권 행보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이 참에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둔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는가.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0일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내 동생 같으면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한다”며 “본인에게 더 큰 꿈이 있다면 본인을 위해, 당을 위해, 보수 우파 전체를 위해 이번 기회에는 국민들에게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친동생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딱 불러다가 ‘너 이번에 그만둬라. 이재명씨가 대선에서 진 뒤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욕했느냐. 그래놓고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대표를 하려고 하느냐’고 타이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총선에서 지면 누군가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며 “당원들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원한다 해도 정치를 크게 보면 그건 맞는 일이 아니다. 정치에선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당원들의 분위기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더라도 보수만 뭉쳐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지난 총선 교훈이 아니냐”며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가 되면) 당이 힘을 받을 것 같지만 국민들은 ‘너희끼리 다 해먹는 구나’며 멀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는 당이 국민들 앞에 겸손해야 한다. 보수만 뭉치지 않고 보수 가까이 올 수 있는 중도나 무당층을 국민의힘 편에 묶어세우려면 당이 좀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당원 투표 100%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와 관련해 “당원 투표 때 여론조사를 7대 3이나 8대2로 할 게 아니라 민심을 70∼80%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하려면 (당원 대 여론조사 비율을) 최소 5대5는 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참패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띄웠던 ‘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 심판론)’에 대해선 “선거 한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몇석 더 이기겠다고 (전망)했는데 자꾸 악수가 나오는 데다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잘못 세웠다”며 “전국 총선거인데 ‘이조심판론’,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로 인해 오리혀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말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1년을 먼저 내놓으라는 건 단임제 취지에도 안 맞는다.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선거를) 빨리 하면 정권 잡을 줄 알고 자꾸 빨리하자고 하는데 그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대표단장을 지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호화 기내식’ 논란과 관련해 “전체 비용의 절반은 미리 조리하고 운반∙보관하는 데 드는 고정비용”이라며 “박근혜∙윤석열정부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논란 거리가 아니라는 게) 금방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체 비용 나누기 인원 숫자를 해서 (1인당) 40만 얼마짜리를 먹었다고 하는데, 대한항공에서 견적서를 보내면 공무원들이 이전 정부 비용과 비교 검토해 결정한다”며 “김정숙 여사가 가기 때문에 호화 기내식을 먹어야 한다는 건 공무원들의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측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세부 내역을 공개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 소용 비용을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또 “수행인원은 36명이 아니라 출입기자를 포함해 50명이었다”며 “(6292만을 50명으로 나누면 31만 4600원이지만) 그 중 절반은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서 들어가는 다른 고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도 전 장관은 정부대표단 명단에 ‘단장 도종환, 특별수행원 김정숙’이라 적힌 것에 대해선 “영부인은 공식 직함이 아니지만 현실에서 (영부인에게) 정상외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게 외교적 관례 아니냐”며 “‘퍼스트 레이디’가 외교를 하지만 영부인에겐 공식 직함이 없다보니 서류상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도 측이 도 전 장관을 초청했지만 김정숙 여사가 나선 것이란 지적에는 “실제로 두 개의 초청장이 있는데 이걸 뒤섞어 ‘셀프 초청’ 논란을 만들고 있다”며 “(제게 온 건) 인도 유피주의 관광차관의 초청장이고 (김 여사에게 온 건) 모디 총리가 보낸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장”이라고 밝혔다. 도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건 (당시로선) 확정적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고의 사절단을 어떻게 꾸릴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와 문체부 장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도 측에서 알고선 모디 총리에게 보고한 뒤 (여사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도 전 장관은 이날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국빈 대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우리도 인도 정부에 예의를 갖춰야 하는 정상 외교인 만큼 공군 2호기를 띄운 것”이라며 “(타지마할 방문도) 인도 정부는 정상 외교에서 타지마할 방문을 사전 일정 조율할 때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모디 총리와 스와라지 외교장관과 면담했고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모든 외교 일정을 다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도 전 장관은 “(여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 공격당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맞불을 놓는 것”이라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공방으로 인도 정부가 난처해하고 (인도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도 곤란해하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와 직접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속상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수수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열린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3개 재판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 등이다. ‘대북송금 1심 선고’는 기존 재판 외에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추가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연루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부탁하면서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사건을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대선출마 불가능 다만 ‘이재명 일극체제’가 구축된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구속 기로에 섰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반란표가 쏟아지면서였다. 하지만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한 이 대표가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3일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존의 3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때는 집행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 형이 3년을 초과하면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재판 중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건은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 안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만 수백명에 달해 현재로선 1심 선고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중 일부는 2027년 21대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대선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윤’(친윤석열)인지 ‘반윤’(반윤석열)인지 답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 (전당대회에) 나와도 되지만 그거 외에는 (정체성을 보여줄) 특별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은 당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본인 성과가 날 수 있는 다른 당권주자들과 달리 다음 단계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 첫번째가 ‘친윤이오, 반윤이오’인데 답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제2의 이준석’이 되려면 (윤 대통령과) 제대로 싸워야 될 텐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싸울까 말까한 ‘카노사의 굴욕’ 사진 밖에 없다”며 “눈밭에서 했던 90도 인사는 딱 세계사 시간에 배운 카노사의 굴욕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 입장 차를 보인 끝에 지난 1월23일 충남 서천 시장에서 윤 대통령과 극적 회동에 나섰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눈바람을 맞으며 윤 대통령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 의원은 “지난 번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해외직구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입을 좀 열려나 싶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계속) 묵묵부답”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2년 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느니 나온다’는 것인데 노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서 그런다”며 “놀고 있으면 채상병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민감한 질문에 답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나와서 돌아다니는 순간 매일 기자들 질문에 답해야 하고, 올해 국회 일정은 매일 그런 것 때문에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나오는 것만큼 이상한 행동이 없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할 거면 나와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