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도리”라며 “일반 국민처럼 특권 없는 위치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심 법원에서)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 측근 아니냐. 불법 대북 송금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넘기겠느냐”며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대표가 불법 송금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기소 소식에 ‘검찰의 창작 수준 실력이 더 떨어진 것 같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게 (법원에서) 기각되자마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기다렸다”며 “이번에 유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비유하며 “민주주의는 다수결 주의가 아니고, 아무리 소수 당의 의견이라도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타협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그런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수 당의 의견을 그냥 밀어붙이고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무시∙말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라며 “민주주의 국회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회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을 보낸 우리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끌어다니며 유화적 조치만 취한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사무실을 폭파할 때나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적 발언을 들어도 아무 소리를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북한이 나중에 대화하자고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의 자유의사 표시를 막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7∙23(잠정) 전당대회 룰 개정 방향에 대해선 여론조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어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의논하며 민심을 몇 퍼센트 반영하는 게 좋을지 말씀하셨는데, 영남 의원 대부분이 8(당원투표) 대 2(여론조사)를 주장했다”며 “저는 총선에서 참패한 우리가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7:3으로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남 지역은 당원 비율이 수도권보다 많아 8대 2가 적당하다고 봤겠지만, 인구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의 민심 반영 비율이 25%인데 이번에 큰 참패를 당한 우리는 민주당보다 더 민심을 담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과 지지자분들, 국민을 위해 좋은 선택인지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내륙과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3∼5도 이상 높아 매우 덥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가 예상된다.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보다 높은 수치다. 대구의 낮 기온은 최고 34도, 강릉 33도, 서울·대전·광주·전주·울산 31도, 부산 28도, 제주 26도가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일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경상권은 33도 이상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10일 경북 영천∙경산∙청도∙경주와 경남 김해∙창년, 대구, 울산 서부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 기상청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이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수 있다. 오존은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 ‘매우 나쁨’,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영남권에서 ‘나쁨’이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7일 소개했다. 한 전 위원장이 소개한 지 4시간 30여분만에 후원액은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며 책 제작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서해수호 행사장에서 뵌 이후 한상사님의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제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며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도 후원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22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여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한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이런 일은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다”며 “한 전 위원장만큼 관심을 가져준 이가 없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상국 상사 관련 동화책 모금액은 한 전 위원장이 글을 올렸던 이날 오후 3시30분 216만7000원이 모인 상태였다. 후원자는 26명이었다. 하지만 4시간 30분 후인 오후 7시30분 모금액이 1681만8000원, 후원자는 663명으로 껑충 뛰었다. 목표 모금액인 300만원을 훌쩍 넘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 전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금지, 지구당 부활 등 각종 현안에 입장을 밝히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다른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상국 상사의 일대기를 그림책으로 제작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소개한다”며 링크를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제2연평해전 22주기를 앞두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웅의 일생을 알리는 뜻깊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후원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이재명 대표님, 법대로 합시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두 달간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졌나 싶은 착각에 빠질 뻔 했다”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된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조국 대표의 2심 징역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대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에 전달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방북 비용 대납 등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에 대해 “이씨(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사업에 대해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방한한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 탐사의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권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해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마련했다. ◆액트지오 “성공률 20%는 가이아나보다 높아”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분석한 (동해 심해의)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잠재력이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번 석유·가스전의 성공률로 20%의 수치가 제시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지난 20여년간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광구의 성공 가능성이 16%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회수 가능한 석유가 40억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량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망 구조를 딱 하나만 도출했다면 시추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5개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시추해본다면 하나의 유망구조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은 프로젝트 2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의 주소와 규모 관련 논란에 대해선 “액트지오 주소는 자택이 맞다. 컨설팅 업체로서 컨설턴트의 기반이 되는 곳”이라며 “전 세계 석유 관련 회사들이 인력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 팀은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끈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며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고 밝혔다. 또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손실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2의 부산엑스포 참패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 정도이고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방어 땜빵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비열한 방식’은 최근 남한 전역을 향해 살포한 오물 풍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이틀 뒤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 정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은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개념을 폐기한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의 이념에 기반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해상 훈련 중 순직한 한진호 해군 원사 등을 거명하며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에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며 잠룡 간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며 “특검, 장외투쟁, 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를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는 요즘”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은 알아보셨느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는다.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대표 등이 요구한 지구당 복원과 관련해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에는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02년 ‘차떼기’로 불린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이후 2004년 지구당 폐지 등을 담은 일명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역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만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금투세 도입 법안은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여야가 이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2025년 1월1일로 시기가 늦춰졌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하에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외국인∙기관을 제외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형평성 논란과 금융시장에 미칠 우려가 커지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정부 금투세 도입 반대 이유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 피해와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내세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있는 규제의 틀 안에서 국내 주식을 가져가는 부담이 커지면 사모펀드는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질문에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설계 시 깊이 고민이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 증권사에서 자체 분석했을 때 기본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수천명,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설계” 업계에선 금투세가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똑같이 누리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0.23%에서 지난해 0.20%로 낮춰졌고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된다. 여야는 금융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며 ‘패키지 정책’으로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거래 건수에 따라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투세 적용 면제와 거래세 부담 완화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된 증권사의 수익 규모는 그만큼 커지게 됐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실행이 어려웠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이 가능하게 돼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가뜩이나 단기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서 장기투자 문화가 더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은 이에 대해 “증권사 등은 법인세를 내고 있어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 과세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면서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은 반박한다. ◆금투세 도입 과정은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입법 논의가 급물살은 타기 시작한 건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초기에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압박으로 2020년 금투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보조를 맞추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쪽에선 금투세가 일부 ‘왕개미’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응답률 15% 이하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고 보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선전∙선동에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한 발언으로,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7년 탄핵 대선 때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8%로 늘 한자리 숫자로 발표됐다”며 “최종 발표 때도 유일하게 (실제) 득표수 보다 10% 이하로 발표됐지만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선거 결과와) 근사치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한국에서 제일 신뢰성 있다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였다. 당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보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위적인 여론 조작으로 나는 봤다”고 주장했다. 2017년 대선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은 24.03%였다. 홍 시장은 “이번 총선 여론조사도 그런 경향성을 보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을 본다. 여론조사 무용론을 내가 제기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기인한다”며 응답률이 15% 이하인 조사는 발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며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3억원을 주면 10%는 더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한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다시금 생각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은 보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4∙10 총선 참패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궤멸 책임을 물으며 연일 질타하고 있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주장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지난달 31일 “지구당 폐지는 정치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됐다”며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아니라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를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결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정치권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회장의 이혼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이혼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2월 이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인정하는 대신,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이 의원 등은 “법원의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명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해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등 여러 관련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후원과 SK에 대한 정치적 보호막 제공 등을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기여도에 반영하며 불법 요소를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나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재벌 형성 과정과 정경유착 문제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후원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