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이른 새벽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6일 새벽 0∼1시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며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전역에 1000개 애드벌룬에 15톤 오물쓰레기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무차별 살포하며 5000만 우리 국민에게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줬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 야만 김정은은 아직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밤 11시쯤 인천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애드벌룬으로 보낸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0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 5일째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지속했다. 국가안보실도 이에 맞서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지난 4일 해상∙공중∙지상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를 모두 정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도 가능해진 상태다. 북한은 지난 2일 대남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재개에 따른 북한의 맞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22대 국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 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발됐다. 당시 이 대표가 제안한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4%는 여당이 요구했던 안이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예정)이다. 당시 여권은 이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또 오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휘발성이 큰 정책 이슈를 선점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대중적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면 된다.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는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좌우할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선고 나흘 전인 지난 3일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을 발의한 데는 이러한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화영 측 “이재명 무죄가 이화영 무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원지법 재판 선고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대표의 방북비(500만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나 ‘기소’ 등을 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해왔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보석심리 재판에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와 선고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변론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 이로 인해 민주당이 3일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의혹‘ 특검법을 놓고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오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3일 입장문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도록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특검을 추진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선 이미 출정 일지, 영상 녹화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지금까지 100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리며 일부 지역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당초 맞대응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가 세지고 민간 피해가 이어지자 강경 대응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에 관한 효력만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왔다. 4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앞으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법는 24조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규정돼 있어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면 전단 살포를 금지했던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만큼, 법 개정 없이도 재개가 가능해진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9·19 합의는 해상, 공중, 지상 영역으로 나뉘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로 체결됐는데, 북한이 공중∙해상 공격을 지속하며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특검법 폭탄을 던지는데 우리도 할 것이 많다”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운운하지만 어느 것이 정말로 더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역공 성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맞불 성격도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정치적) 보복 이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단독 외교가 아니라 셀프 초청에 의한 것”이라며 “또 당시 김정숙 여사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으로 갔는데, 원래 예산이 2600만원으로 잡혔다가 결과적으로 3억7000만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3박4일 동안 (인도 순방을) 가는데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 들어갔다”며 “4인 가족이 5년 동안 먹을 식비를 썼다. 이런 호화 외유에 얽힌 의혹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돈다발)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씨 청와대 행정관으로 부정 채용 의혹 △딸 문다혜씨와 양시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계속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 국민 세금을 썼다고 의혹제기를 해왔다”며 “지금 진행 중인 2심 소송에서 (김 여사 측은 옷값 공개가) 대통령실 업무사항이라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100% 정쟁용”이라며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과거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며 6200여만원의 기내식비를 쓴 것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는다”며 “(기내식 비용) 회계 처리를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알겠느냐. 당시 실무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쌩쑈”라며 “이 쌩쇼로 인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가 시작되는 서곡”이라며 “멍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30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이슈와 관련해 “(여당이)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위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가 있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풀어낸다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그런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야당 지도자는 ‘아니, 내가 곧 막강한 권력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왜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했다”며 “야권이 주장했던 (4년 중임제 등) 어젠다를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표나 다른 야당 지도자들이 간과하면 국민들이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여권이 국면을 리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을 놓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쟁이 불 붙고 있다. 당권주자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개헌론에 호응하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임기 단축론이 윤석열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려는 야권의 선동 전략으로 보고 있다. 조기에 대선을 치러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로 보는 인식도 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각종 쟁점법안을) 또다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명분을 줬다”며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기록이 공개된 것을 놓고 민주당이 ‘스모킹건’, ‘제2의 태블릿 PC’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 아니고 일반 폰으로 그런 전화를 한 것만 봐도 무언가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아보인다”며 “사실 태블릿 PC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파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결국 특검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제보자가 나타나고 고영태씨가 등장해 가방 문제가 등장하는 등 버라이어티하게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조합이 되면서 탄핵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 쪽에서 그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천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주도한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사법리스크’ 다섯 글자로 이 대표를 압박했던 여권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 대표가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나는 협치를 하고 싶다, 나는 관대하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에 전술적 여유가 생긴 점이 지금 여당으로선 뼈아픈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고 고정관념도 있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본다)”며 “총선 참패가 탄핵에 버금가는 정도의 충격파인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인사와 정책 운용,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 언급 등) 헌정 중단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지만 아직도 민심과 같이 가지 못하며 그 빌미를 주는 우리 정권의 핵심이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저렇게 시달리는데 나까지 안에서 이야기하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야당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에 더 무게를 뒀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총선 참패를 비롯해 (정치적으로) 이토록 어렵게 만든 단초는 박빙 승부에서 대선을 이길 수 있게 한 구조를 해체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낸 것”이라며 “보수 일각을 잘려나가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입지를 좁혀버리고, 이후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나경원 당선인 등과) 내부 분열이 있었던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니까 이기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굉장히 아쉽고 뼈아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략적 목표는 기승전 ‘윤석열 탄핵’”이라며 “그 이유는 대선을 조기에 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하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유일한 대안으로 만들어놓으며 나머지 (대선주자는) 싹을 다 잘라버렸다. 이 대표에게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은 대선이 날아간다”며 “이 대표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대선 전 출마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방법은 두 가지로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거나 개헌을 통해 임기를 줄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단 탄핵 쪽을 먼저 추진하며 채상병 특검부터 기승전 탄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 머릿속에 사건 처리과정이 왜곡된 것 아니냐, 불법이 저질러진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생겼지만, 이 법안은 국민 수사와 재판 받을 권한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국민들도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이 민심을 대변하려면 당에 자율성을 줘서 대통령과 정부에 쓴소리를 하더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단일대오를 하세요, 용산(대통령실)이 깃발을 들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세요’라고 했다가는 같이 망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선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고 쇄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선 한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야 한다”며 당 대표 출마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향해 “좌표를 찍고 누구를 ‘수박’으로 규정해 쫓아내려는 모습은 (정치권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화와 토론을 실종시킨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날 퇴임식을 갖고 공식 생활을 마무리 한다. ‘수박’은 개딸이 합리적 성향의 소신 정치인을 겨냥해 겉은 민주당 색인 푸른색이지만 속은 여당 색인 빨간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이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의원들이) 소신껏 자기주장을 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데, ‘노란봉투법’만 해도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자고 하면 (특정인의) 팬덤에 의해 공격을 당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문자 폭탄을 받아봤느냐’는 질문에 “제 비서들이 많이 받고는 (여당 의견을 일부 수용한) 조정안 처리에 반대를 한다. ‘의장님이 다 뒤집어쓰는데 그걸 왜 하려고 그럽니까’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옛날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팬덤은 황금저금통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십시일반 동전 모아서 도와드리는 지원을 했고, 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신들은 이제부터 뭐 할 거냐?’고 물으니 그 분들의 첫 마디가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을 감독∙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팬덤) 정치를 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우리 정치의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원식 차기 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중립 포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장은 평생에 한 번이고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정치를 하면서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당적을 갖지 않아도 국민의힘에선 오늘도 저를 민주당과 짬짬이 했다고 공격할 것 아니냐. (사실상) 당적을 갖게 되면 의장의 조정 역할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71석을 더 많이 당선시켰는데 실제 득표율은 5.4%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사표가 무려 45%가 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되니까 자꾸 진영∙팬덤 정치와 결합해서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통해 자기 진영을 결집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이제는 여야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을 정부∙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통합 논의)을 함께 논의하자며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 합의한 것도) 기적이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모수∙구조 개혁) 두개를 함께 개혁하는 건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군인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려면 (해당 직역의) 저항 세력으로 인해 논의가 산으로 간다”며 “그렇게 하려면 22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논의해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안 한 건 제가 보기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독재정권 식의 정치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독재정권 때는 야당이 목숨 내걸고 단식투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그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살표한 대남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에 있다”며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안내 문자가 같은 날 저녁에 발송되며 깜짝 놀란 시민들도 있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북한이 2016년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적 있다”며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27일 저녁 10시44분쯤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 발사 초기 공중폭발했다. 같은 날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지 8시간 만의 기습 도발이었다. 발사체 도발에 이어 대남 전단을 살포하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재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한·일과 달리 중국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놓고 격(格)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동북아 안보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권을 지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야 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출범한 2008년 중국 국가권력 구조와 관계가 있다.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의 실권을 모두 쥐고 있는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국가주석이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는 경제와 내치를 담당해왔다. 이러한 권력구조는 1982년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이 개헌을 통해 당정분리 원칙을 도입하고, 국무원조직법을 개정해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면서 이뤄졌다. 국가주석과 2인자인 총리는 수평관계를 유지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는 2003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10년간 함께 중국을 통치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후진타오 재임시절이었던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첫발을 떼며 중국 경제수장인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했다. 경제 협력이 3국 회의의 주된 어젠다였기 때문이다.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중국 총리가 참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등극한 이후 중국이 사실상 ‘시진핑 1인 체제’가 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놓고 격(格)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국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총리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덩샤오핑이 도입한 당정분리 원칙도 폐기했다. ‘시진핑 1인 천하’로 권력이 재편된 것이다. 이를 놓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지식인들은 “덩샤오핑이 남긴 정치적 유산이 사라지고, 마오쩌둥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문혁시대로 중국 통치시스템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리창 총리는 실권이 없는 최약체 중국 총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그간 중국의 권력 구조 변화를 감안했을 때 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3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및 안전 등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째날인 26일 오후 한·중, 한·일 양자회담이 각각 열리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둘째날에는 3국 ‘정상’이 정상회의를 가진 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북·러 문제 등이 논의될지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문제는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며 “경제·민생, 무역과 산업 공급망 협력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공동선언이 협의되고 있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