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지구당 부활은)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구당 제도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불린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2004년 폐지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원협의회(당협),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 형태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한때는 정치 사당화와 정치 비자금 문제로 당협이 비리 온상으로 지목되며 폐지됐지만, 이로 인해 기초단위의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불공정 문제가 거론되며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당협)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막고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구당 부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것을 두고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열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 ‘몸 풀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권 주자들의 개혁∙쇄신 경쟁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진 지역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국회의원 세비 삭감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 대표 도전 여부와 관련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대표직이)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게 없는 자리 아니냐”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에서 “당 대표였던 분들이 대권 도전을 많이 했는데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과 본인 중 누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더 원활히 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시점으로 말하면 한 전 위원장은 용산(대통령실)과 밥도 안 드시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나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시 김기현 후보를 지원한 친윤(친윤석열)계의 압박과 대통령실과의 갈등 끝에 당 대표 도전을 접었다.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나 당선인이 ‘출산 시 대출금 탕감’ 정책 구상을 밝히자, 대통령실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공개 반박에 나서며 정면 충돌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과 입장 차를 보이며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아왔다.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 전 위원장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했던 사실을 한 전 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하며 양측 갈등이 고조됐다. 4∙10 총선 공멸 위기감에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충남 서천에서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임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나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쨌든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보수 표도 다 결집하지 못한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 당선인은 ’한 달 전 출마하고 싶은 마음을 100이라 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한 달 전에 60이었다면 지금은 55”라며 “이번 당 대표의 역할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여당 대표 역할의 절반 이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면,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 100%’인 경선 규칙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후보를 억지로 당선시키려고 만든 룰 아니냐. 다시 원상회복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연히 (국민 여론조사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요구에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 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푸바오는 ‘푸바오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양국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한∙중 대사’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 만찬사에서도 ‘판다’가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3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하며 서로 간에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바오 학대 논란 일파만파 한∙중 네티즌들은 ‘푸바오 학대’ 논란을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24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에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에 있는 푸바오의 생활 환경을 걱정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이래 27일까지 관련 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적응을 위해 격리 중인 푸바오가 현지 전문 인력이 아닌 ‘외부인’에게 노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외부인이 푸바오의 몸에 손을 대거나 먹이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푸바오가 태어났던 삼성 에버랜드에선 사육사들이 감염에 취약한 판다 보호를 위해 언제나 장갑을 착용했다. 특히 최근 중국 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가 공개한 영상 속에서 푸바오는 목 부분에 눌린 자국과 함께 털 일부가 빠져 있어 ‘목줄 착용’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판다 팬들은 판다 기지에서 최근 운영한 ‘판다 먹이주기 체험’ 상품을 거론하며 “푸바오를 고위층 접대에 이용한 것이냐”,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더니 왜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중국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판단 기지 측에 차단 당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한국 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한국 팬들은 국제 청원사이트 ‘체인지’에 ‘푸바오를 지켜주세요, 동물 접객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문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푸바오 왜 중국으로 돌아갔나 푸바오는 2020년 경기 용인 삼성 에버랜드에서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한국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3월 한∙중 친선 도모의 의미로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한국에 선물했다.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대여 기간은 15년으로 두 판다 역시 2031년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판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조약∙1983년)이 적용되는 멸종 위기종으로 다른 국가에 기증 및 매매가 불가능하고 임대만 가능하다. 푸바오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로 양국이 체결한 ‘한∙중 판다보호협력 공동 추진에 관란 양해각서’(MOU)에 따라 성 성숙기 이전에 종 번식을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1941년 중∙일 전쟁 한창 시기에 국민당 장제스 총통이 중국을 지원해준 미국에 감사의 표시로 판다 한 쌍을 보내며 ‘판다 외교’를 시작했다. 마오쩌둥 시절에는 우호국인 소련과 북한에 판다를 기증했고,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기념하며 판다 2마리를 보내기도 했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박근혜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우호증진 차원에서 판다 공동연구 계획이 언급되며 2016년 국내에 들어왔다.​ 중국 판다보호센터는 최근 논란에 대해 “푸바오를 둘러싼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증 결과 현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푸바오와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푸바오의 적응 상황을 보며 가까운 시기에 개방 구역으로 옮겨 점차 적응하게 한 뒤 대중을 만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포함한 전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과반 이상을 유지하며 압도적 우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29.1%, 유승민 27.8%…與 지지층 54.8%는 韓 23일 여론조사공정㈜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이 29.1%, 유 전 의원이 27.8%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8.5%), 나경원 당선인(6.7%), 안철수 의원(6.0%), 윤상현 의원(2.5%)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의 압도적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54.8%는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원 전 장관(13.6%), 나경원 당선인(9.5%)였다. 유 전 의원은 6.4%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유 전 의원 44.2%, 한 전 위원장 13.4%로 유 전 의원 선호도가 훨씬 높았다. 유 전 의원이 전체 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과 접전을 보이는 데는 야권 지지층의 역선호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규칙(룰)으로 ‘당원투표 100%’를 규정하고 있다. 향후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지 여부와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각 주자의 경쟁력이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숙 인도 방문 ‘관광’ 45.1%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관광’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1%, ‘외교’라고 본 응답은 43.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경북(52.4%), 부산·울산·경남(53.7%), 강원·제주(64.0%)은 과반 이상이 ‘관광’이라고 봤고, 서울에서도 ‘관광’(49.0%)이 ‘외교’(3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북에선 관광(42.2%) 의견과 외교(44.6%) 의견이 오차 범위 내로 집계됐다. ‘외교’라는 답변은 광주·전남북(59.7%)에서 유일하게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외교’ 답변이 각각 73.6%, 74.8%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관광’ 응답이 79.1%였다. 기타 정당 및 무당층에서도 ‘관광’ 답변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김정숙 여사 논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중도층의 ‘관광’ 인식으로 인해 전체 답변도 관광이 오차 범위 내 우세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잠룡들이 최근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 다음 대권을 향한 경쟁 서막이 열리며 각 주자들이 주도권 선점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유승민 vs 오세훈 지난달 11일 4∙10 총선 패배 이후 공론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며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정치 무대에 재등장 했다. 윤석열정부와 각을 세우며 ‘비윤’(비윤석열) 주자 이미지를 강화한 데 이어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맞붙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논란을 비판하며 한 달 만에 공개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0일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유해 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같은 날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잠룡들의 이 같은 설전을 놓고 차기 대권을 향한 몸풀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한동훈 때리기 지속 여권의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거친 언어를 동원한 ‘한동훈 때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홍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을 때부터 정나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그나마 마지막 한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걸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총선을 말아 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봤다.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애 눈치나 보는 당이 돼서야 이 당이 살아나겠느냐. 검찰 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에 기대 연명하기 바라냐”며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말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데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홍 시장 개인의 부정적 평가와 차기 경쟁자 제거라는 전략적 판단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홍 시장이 체감하기로는 본인 주변과 보수 전반 인사 등 1000명 가까이 (검찰에서)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며 ‘검사 한동훈’에 대한 홍 시장의 구원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검사 윤석열’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을 이긴 성과가 있지만 한 전 위원장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총선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인 지난 달 16일 홍 시장과 별도의 만찬 회동을 하며 국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를 놓고 ‘윤∙한 갈등’을 겪으며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갈라선 가운데, 이질적인 차기 권력을 견제하려는 윤 대통령과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홍 시장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전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초 위난”(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숙 전 여사 논란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그것이 물타기가 되겠느냐”며 “(김정숙 전 여사 문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공교롭게 이 때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비판 받은 내용을 넣었으니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자초위난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다르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에서는 인도 측 요청에 의해 김정숙 여사가 간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외교부에서 거꾸로 인도 측에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간 것이고, 타지마할 방문은 공식 행사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갑자기 회고록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당하게 옹호하면서 말씀하시니 이슈가 안 될 수 있겠느냐”며 “회고록은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옹호하니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전 여사가 영부인 외교를 했던 것에 대해선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희호 여사는) 민항기를 타고 유엔에 가서 여성 관련 연설을 하셨다”고 말했다. 김정숙 전 여사는 인도 방문에 대통령 1호기를 사용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께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고 사과를 했다”며 “대통령 행사에 계속적으로 여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도 국가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야권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연결짓는 것에 대해선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이분들 목표라는 걸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처럼 무언가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으면 그걸 갖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저는 (한 위원장이) 대권을 노린다면 좀 더 신중한 것이 맞지 않겠나. 정치권에 와서 몇 개월 경험했는데 정치적 내공을 좀 기르고 본인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친윤석열) 일각에서 한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탈당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언급한 보도에 대해선 “보도가 조금 오버된 것”이라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21일은 중부 지방과 경북권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8∼29도가 예상된다. △서울 16∼28도 △인천 16∼25도 △춘천 14∼28도 △강릉 13∼22도 △대전 15∼28도 △청주 17∼29도 △전주 15∼28도 △대구 14∼25도 △부산 16∼22도 △제주 17∼24 등이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도로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고, 동해안 지역은 강릉 22도, 포항 22도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하겠다. 강원 산지는 아침까지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자외선 지수는 내일 한낮에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다. 외부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 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갔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논란을 비판하며 한 달 만에 공개 목소리를 냈다. 한 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적 재기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개인 해외직구 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5월16일 발표처럼 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앞서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자, 유승민 전 의원이 해당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낸 데 동참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정치권을 떠난 이후 ‘목격담 정치’, ‘식사 정치’ 등 비공식 행보를 이어온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한 달 간 공개 활동이나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공공 장소에서 시민들의 눈에 띄는 방식으로 비공식 노출을 이어왔다. 대중의 궁금증과 관심을 일으키는 전략적 행보를 통해 여론을 떠보고 복귀 시점을 가늠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왔다. 마침내 정책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까지 내자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놓고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며 당권 도전을 반대하고 있다. 홍 시장은 19일 22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목하며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위원장과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을 묻는 글을 적었다가 삭제했다. 홍 시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두 초짜가 짜고 총선 말아먹고 정권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뻔뻔하게 하는 말들에 분노한다”며 “다시는 그 뻔뻔한 얼굴들이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한다. 조국이 주장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고”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당 쇄신 부족으로 참패의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와서 자화자찬이라니 참 어이가 없다”며 “앞으로 저런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공천 칼자루를 주면 안 된다.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라고 적었다.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 덕분에) 마지막 순간까지 해볼 만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은 이미 기존 지원 법령이 따로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총선 민심은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앞으로 전진시키라는 요구가 담겨있다”며 이번 달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적 예우를 받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 명단을 비밀에 부치도록 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이번 달 민주유공자법 강행처리 예고 민주유공자법은 최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하며 정치권의 쟁점이 됐다. 당초 원안에는 ‘민주유공자’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들에 대해 대학 학비를 면제해주고 국가기관∙기업에 취업할 때 5∼10% 가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논란이 일며 보류됐고, 민주당은 법안 보완에 나선 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강행처리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분들에 한해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혜택을 볼 사람도 연로하신 분들만 몇 분 계신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들에게 최소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정도만 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운동으로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 지원 항목도 대폭 삭제했고 고령이 된 유가족의 의료와 양로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입 특혜 포함돼 있어, 심의 기준 등 중대 흠결도 여전” 정부∙여당의 설명은 좀 다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이희완 차관이 브리핑을 열고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명확한 민주유공자 심의 기준이 없고,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무력화하는 조항이 있어 북한을 찬양∙선전∙동조한 사람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원천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 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등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1989년) 동의대 사건처럼 진압에 나선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된 이들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며 보훈심사위 절차를 ‘필수’가 아닌 ‘조건부 배제’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는 취업, 교육 등 실질적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2000년 이후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유공자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공적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에 부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애’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1970년대 김영삼 당시 의원에게 ‘구상유취’라고 했다가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유진산이라는 정치인이 홍 시장의 데자뷔”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홍 시장에 대해 “유진산이라는 정치인이 생각났다”고 밝혔다. 이어 “1971년 대통령 직접선거를 앞두고 그때 43세인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오니까 65세 당수였던 유진산씨가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는 ‘구상유취’라는 사자성어를 썼다”고 말했다. 또 “결국 김영삼이 들고나온 40대 기수론에 김대중, 이철승 등 다른 40대 주자 2명이 (부응해) 트로이카 체제가 되면서 40대 기수론이 성공을 했다”며 “구상유취라고 했던 유진산씨는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의원은 “홍 시장이 딱 그때의 데자뷔”라며 “일국의 국무위원에 당 대표까지 한 사람에게 ‘애’, ‘애’ 이런 걸 보면 홍 시장이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 절대 한동훈에게 이번 당권을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박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한동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가만히 있으면 유진산씨처럼 뒤안길, 쇠락의 길을 갈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제일 안타까워할 홍 시장이 (차기 당 대표직에) 나서면 어떨까. 시도지사도 당 대표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애한테 어떻게 (당 대표를) 맡기느냐’ 하면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한 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며 “그냥 있으면 ‘유진산의 길’을 가는 것이니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노장으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시는 게 어떻가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홍 시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상남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것에 대해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는데 (김 여사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내주는 것이냐”며 “비유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도움은커녕 부담을 안겨주는 발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변수에서 상수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